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91회 제3총무위원회2016-06-23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전에 우리 보훈가족에 대해서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신 흔적이 보인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취약층계층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실시했어요 전반기에 후반기에는 한다는 전수조사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반기에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46가구 77명이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실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나가서 마쳤고 그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달안에 마무리를 해서 7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5쪽에 보면 자활센터 자활근로 민간위탁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무슨 법인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법인은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내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조금 규모가 커지면 구두 닦는 사업단이라든지 세차 사업단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만을 구성원으로해서 별도로 사업단을 발족을 시킵니다. 그 사업단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6쪽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안전위원회 심의규제라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밑에 보면 복지급여 중지 제외자 나와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어려우시다가 무슨 소득이 발생하면 중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내용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있는 지는 모르지만 수도 없이 나는 이렇게 받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준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떠들어보면 농지원부가 올라와버렸다든가 뭐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것이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잘좀 해주어야 쓰겠더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로 매월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가 사전내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또 그분이 오시면 전화로 안내 설명 해드리고 연세가 많아 못알아드신분들은 현장방문도 해서 출장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것 내용은 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수급자들인데 그냥 받다가 못 받으면 와가지고 난리에요 보면 그리고 의원님이 대단한것 처럼 의원이 주고 안주고 하는것처럼 그냥 오라 가라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왜나는 이렇게 받다가 못하게 해버렸는데 의원이 혹시 못하게 해버렸냐 뭣했냐 아주 이것 답답 그래서 내용은 숙지는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홍보가 잘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이삿짐센터 운영안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번에 예산심의를 할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미확보 되었잖아요 2백만원이 지금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온 것을 그렇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예결위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시 살렸습니까? 예결위에서
아니 여기는 미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그 전에 이미 작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김용경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이 예결위에서 살려 주셨구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부탁 드렸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세가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7쪽에 보육아동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그랬는데 지금 보육이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예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국가에서 정부가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것을 파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기구가 그나마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데 실예로 애기 업고 밥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애기업고 밥하고 전화오면 또 전화까지 받아야 되는 그게 하루의 일상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는 이해가 안되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보고 그보다 3중고 4중고에 눈물겨운 노동의 정말 강도 높은 노동의 현장에 있는 3D가 아니라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취업거기에 취사부들을 조금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취사부를 몇시간이라도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김노금위원

조그만 전환을 하면 기왕에 쓰고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조그만 부처간에 협의하고 전환을 한다면 하루 종일하는것도 아니고 아주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부분은 중앙쪽에서 일자리 정책실에 분야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어떤분야 어떤분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김노금위원

저는 부처간에 조금 협력을 터놓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생각해낸것이 전에 어르신들이라도 필요해서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런일 하시면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멀리서 갈수는 없고

김노금위원

요즘에 70세 할머니들도 사실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때도 가서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필요하시면 대상자 분을 먼저 선정을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 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는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 정말 어렵습니다.

김노금위원

일반화가 안되니까 힘드신가 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구한분 해주십시요 그런말씀 해주신분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마음을 써주셨다는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실은 거창한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행정에서 따뜻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오늘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미리 가셔서 물도 넣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일이 위로하셨다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저분들 선생님들의 손에서 품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분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때로는 사기 진작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일회용으로 소모품으로 그냥 부려 먹고 마는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픈데 오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마지막에 나주복지재단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설왕설래 말씀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하시는 것으로 지켜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집단들이 대개볼때 거의 나주복지를 사회복지를 거의 10년 내지 20년 가까이 정말 그분이 그분이고 어디를 가도 제 말에 동의 하실것이에요 제가 무슨말씀을 하는것인지 그렇게 되면 밑에서 커나가는 전문가들이 지금 다들 사회복지 공부하고 해당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너무 위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고정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틀에 우리가 빠져버리지 않을까 싶고 또 어떻든 우리가 그 인력들도 키워드려야되니까 조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쭉봤거든요 그런데 5년 7년이 이렇게 계속 그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작년까지 20명을 40명으로 늘리고 실무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 협의체도 구성을 새로 저희가 하반기에 할 것인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위에

김노금위원

기구가 확대 되는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수뇌부에서도 조금 물갈이들이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대표협의체 있고 그 실무 협의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랫동안 나주 복지쪽에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 대표업체에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김노금위원

그분들 연세가 65이상 이렇게 넘으시면 조금 밑에 후배들에게도 양보하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저도 더 이상은 안할께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저기를 발휘하면 충분히 세대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면 복지가 정체가 되지요 나주시 사회복지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뜻 잘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노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를 할때보면 예산이 국비 반납이 자주 상당히 많은액이더라고요 물론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될 수 국비는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연말에 반납이 적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님께 조금 적극인 대처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우리 나주시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굴을 열심히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복지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이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활 어떤 일자리 대책에 어떤 지금 신청하신분들의 어떤 일자리 맞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자기 원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쪽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 오시면 게이트웨이라고 설문하는 게이트과정에 그분들이 저희가 모든것을 다 해드릴수는 없고 게이트웨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나주시 자활사업은 이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인이 단위로 원하는 사업을 다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보면 자기의 어떤 자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안맞는 자활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에 어떤 적응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이런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희망의 어떤 삶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할것같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신것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이 있는 들어가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사업단이 없으신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취업정보센터든지 노동센터라든지 연계하는 방안도같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떤 유관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체라든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분들은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예 연계하는 방안을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고생하십니다. 8쪽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전 성장 지원이라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주시에서는 거의 역량 강화사업을 YMCA에 위탁 하고 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

김영덕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동아리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통합지원체제구축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지원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나주경찰서에서 이번에 나주경찰서하고 나주소방서에서 청소년 상대로 해서 교육했던것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지요 나주결찰서에서 청소년 역량강화및 건전 성장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했던것이 달빛 별빛 프로그램을 개최해가지고 명예청소년 경찰을 만들었고 아동 폭력지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형극까지 했습니다. 또 소방서에서는 한국 119 소년소녀 소방대까지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을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앞으로도 없습니까? 이번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는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경찰서에서나 소방서에서는 특정 1회성 특정행사를 하니까 부각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인식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행사를 청소년 관련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청소년 수련관은 YMCA에 위탁이 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동신대학교 혜인학원법인 되어있고 저희는 거의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경찰서나 유관기관하고 해서 저희행사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김영덕위원

우리시예산이 투입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행사는 저희 예산은

김영덕위원

과장님 감사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잠시 물은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행사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김영덕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까 단발성으로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를 했다는것 나주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유해서 나주청소년 건정육성해 나가는데 협력을 아끼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이 부분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발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정내에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 키드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키드운영 욕조 미끄럼방지라든가 모서리보호대라든가 구급함이라든가 이런 이런부분들이 안전사고 빈도에 따라서 그런 통계에 정부에서 국회안으로 통과되어 예산이 확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어제 갑자기 사전에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 학대관련 그런쪽 차원에서 하는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국에 5천 가구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나주시로 대상도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9세대가 왔는데 거기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안전교육지도사라고 한명 했더라고요 같이가서 거기에 문닫힘 방지나 그런 간단한 그런것을 주면서 애들이 안전하게 잘 크고 있는지 같이 점검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것이 어제와서 이달말까지 또 점검을 다 하랍니다

김영덕위원

대단하십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자료 정보는 주민복지과장 모르실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모르실줄 알았는데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어제 공문을 봤고 오늘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그만큼 주민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업무에 충실히 한다는것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나온 시책들을 빨리빨리 그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어떤 효과가 갈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 청사도우미신규 추진 해가지고 1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험 했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을 것입니다. 노인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해자시고 그래가지고 아까 김노금위원님이 앞에 과에서 공공근로자들 대체하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또 그 자리를 가려고를 안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보았더니 남자들만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가서 청소 하려고 안해요 밥해주려 안해요 그러니까 이러분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7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효율적관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봉황면에 그때 공동묘지 조성한다고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주민들 반발은 무마가 많이 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봉안당 부분하고 그것을 이번에 뺐습니다. 빼가지고 시장님결재 맡아서 지금 용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을 평장으로 할 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저항이 덜 심하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고 있고요

김용경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납골장같이 세워버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팽배해 있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예방하기 위에서 이번에 추경때 2억 86백만원을 용역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럴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또 8쪽에 보면 여성대학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학운영은 장소는 어디에서 운영할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나주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문화센터요
그다음에 선발인원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참여자들 모집합니다.

김용경위원

이 예산속에서 오시면 인원은 제한이 없구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올수록 좋지요

김용경위원

희망자는 다 가능하시네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한분이라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또 10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친정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가 작년도 7월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이 709세대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71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것이 작년 7월 기준이고 그런데 이중에서 709세대인데 이중에서 국적을 아직도 취득을 못하고 계신분이 55%가 됩니다. 내가 다문화센터에 들러보니까 우리나라에 온지가 5년 7년 이렇게 되어도 국적을 취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55%에 해당되더라고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문화센터하고 잘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조금 충분한 설득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친정나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태국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가족에 20명 정도 태국을 다녀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녀 오신분들을 내가 만나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냐 하면 매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서는 한국말도 잘못하고 답답했는데 고향을 가니까 자기말이기때문에 유창하게 잘하니까 설명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친정엄마의 향수를 제대로 이해를 왔더라는 것이에요 들어보면 그래서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행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올해 작년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태국이었으니까 올해는 베트남을 한다든지 중국을 한다든지 예상지를 선정하시겠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더 늘려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60년대때 아메리칸드림을 꿈꾸고 다 우리 세대들이 시집을 갔어요 미국으로 나 한사람가서 희생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살리고 지금 그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온사람들은 우리 코리안드림 꿈꾸고 옵니다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런데 와서보면 현실은 굉장히 열악해버려요 그래서 다행이 이런 결과 추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문화가족센터에 들러보니까 무엇이 문제 있냐면 다문화가족운영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너무좁아가지고 이제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상태인데 공간은 그대로고 그래서 공간이 너무좁아요 좁아가지고 현재는 내가 현실을 보니까 옆에 칸을 임대를 쓰기도 하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문제는 우리 센터장 말씀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는 나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도 컨테이너에서 교육하는 것도 봤고 사실은 너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김용경위원

기왕이면 시대가 변하면 예산도 변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7, 8년전에 3,4백명 규모일때 그것을 가지고 7백세대 8백세대 넘어가는데도 그대로 운영한다는것 모순이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12쪽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있습니다. 연합회관
건립 부지가 송월동 703-3 2필지 확정이 여기가 된 땅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확정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갔던 소방서 뒷쪽 옛날에 바로 거기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거기 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 땅은 우리 현장방문 해보았습니다만 땅이 효율적으로 쓰기는 힘들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전체 연계해서 사버리면 땅은 참 넓습니다. 2천평 되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감정평가까지 완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만되면 부지매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꼭 구지 그 땅만 아니고 요즘은 교통편이 좋으니까 더 넓고 유용한 땅도 한번 검토해보아라고 했는데 그런땅을 찾기가 힘들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장애우도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도시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 떨어진 부분은 우려를 하시라고 우선 이런것을 토지매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고 정리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요양 차량 구입이 두대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까? 있는 차량 교체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나주요양원에 차 부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복지관 새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목욕탕 노인 미이용실 이용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보면 읍면동에 가면 목욕탕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하루는 하루는 남자분이 쓰고 하루는 여자분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이 아닌 다른 목욕탕을 얘기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그 목욕탕을 활용하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리 읍면동에 있는 목욕탕도 이용하고 또 다른 민간시설도 가서 사설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이용료는 2천원인가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목욕탕은 비싸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비싸면 가서 4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리합니다

김용경위원

조정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미용실도 각 자기 0고향에 있는 미용실을 활용 할 수 있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용권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급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지금 제작해서 7월부터 지급하려고 준비 중 다 해놓았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70세 이상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재승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노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실질적 지원확대에 있어서 농어촌에 정말 실핏줄을 넘어서 동맥처럼 다문화가정을 대단히 많은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제가 현장에서 있을때 보면 여기에 너무 좋은 시책들을 잘 펴시고 계신데 가장 제가 가슴아픈 부분이 어떤것이냐하면 말은 되어요 엄마가 말은 되는데 글을 모르는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해서 다른 말씀안드릴께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계신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아무 애로 없이 하는데 저기를 몰라서 글을 몰라서 가정편지 같은 것 표시문같은것을 전혀 못 읽어가지고 자꾸자꾸 전화를 하고 이런것을 봤거든요 이런분들이 계속 앞으로 그동안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양상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글을 조금 확대를 해서 꼭 먼저 언어하고 똑같이 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말씀 시책 있으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때 찾아가는 방문교실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넣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5천만원 세워서 다 하겠습니까? 마는 우선 제가 우리가 710명인데 글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노금위원

한번 그 조사를 꼭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언어가 되니까 저기할텐더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는 맨날 뭘가지고 가야되는것 준비물품 이런것에서 하니까 막와서 엄마를 때리고 그런다고 그런 상담을 제가 했었던적이 있습니다. 이것 가장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편입을 하려면 너무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것한번 신경써주시고요 18페이지나 20쪽에 보면 장애인 방문 도우미제 운영이나 어르신 고민 해결센터 이런부분이 신규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우리 복지과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장애인들이 마음이 따뜻할까 싶어서 정말 돈안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덜렁덜렁 대충넘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이런 시책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고민이 요즘에 가장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 친족간에 폭행당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도무지 그런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나주에서는 패륜이잖아요
그런게 정말 행여라도 우리 나주같은 좋은 고장에서 신문지상을 이렇게 저기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고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아름다운 화목한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들어서 굉장히 조금 감사하면서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실 돈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조직도 있고 행정조직도 있고

김노금위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것을 미연에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하세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부분에서 본위원이 미등록 이것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요건만 갖추면 될 수 있으면 등록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명 기준에서 지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명에서 20명

김판근위원

몇군데보면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운영도 어떤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이 부분 민원을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외지에서 동참한다고 또 반면에 주위에 어떤 이용객들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야할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역이 자연 부락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적인 정서가 있더라고요 옆 동네 안가실라고 하고 또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서 풀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운영이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대책이 안섰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요 제가 보고

김판근위원

그런 부분을 아무튼 운영에 노력을해야 됩니다. 대책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여튼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장애인 11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홍보가 잘못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그것을 수리 어떤 지원의 대책이 그런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돈을 들여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 계신분들한테 보탬이 되고 그 조례를 제정 해놓았는데 그것 활용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원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 더하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그에 맞겠금 설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우리 주위에 제일 가까운데 계시는데 수리를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채라든지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받으셨냐 그랬더니 그 관계는 홍보자체를 모르셔가지고 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관심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가지 저기하고 있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다음에는 수리를 했을때 저한테 연락주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수리비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줄테니까 연락해 주십시요 그렇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홍보차원해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한테라든지 이것을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별도로 한번빼서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는 지인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고 힘든데 시 조례가 있는것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시행정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할부분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그러지요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과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아닙니까
말씀드리고요 조금 나는 과장님께질타성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7쪽에 선진장사문화정착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오림 장사시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추진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점이나 대책이 아무 해당이 없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바꾼다 이말씀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완전히 본위원이 6대의회때 이것을 시작을 할때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봉황 실제 지역주민들은 이것 반대라니까 그때 보고할 때 절대 반대아니다고 다 찬성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그래야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장님을 통화 해보니까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반대가 없다고 하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반대되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봉황면민들이 봉안당 부분을 빼주라는것이에요 뺐어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 괜찮하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시 기왕이면 너희들 이것을 봉안당 설치안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한것처럼 넣어버리지 않냐 그것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이번 추경에 2억86백만원을 넣어서 봉안당 빼고 갑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봉황주민들한테 설명드려서 이렇게 용역도 뺐고 도시계획도 이렇게 다 간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황면민이 그러더라고요 무슨이야기 하냐하면 공증을 해달라 그부분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를 못믿겠다는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어찌되었건간에 저희들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신뢰성을 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정 실질적 지원확대 여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베트남어를 해설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지요
과장님은 그런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거절한것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직접 센터장을 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 번역과정에서 계약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역 편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간에 계약서는 번역차이에 따라서 많이 바꾸어 진답니다. 베트남어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하는데 이것 공증할수가 없답니다. 계약이 만약 잘못되어 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어요 책임을 져야 되어요 번역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번역을 못드리고 다른분한테 안내를 했구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번역을 모르니까 다른 부분도 연계해서 혹시 다른 기관이 있다든지 번역을 전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계해주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셨어요

김철수위원

베트남어하고 그쪽으로 가서 의뢰를 하실란다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번역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요 계약서라

김철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철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저는 물론 사업상 관계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생물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내용을 보내온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것 답신을 주시요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이분은 번역을 받았으면 해서 내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 오신 베트남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받았으면 하겠다 하는데 그런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될 수 물론 실질적인 사업상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것 같은것은 번역해줄수가 있겠지요
당연하지요 기왕이면 마케팅 부분도 조금 우리가 베트남어가 필요하면 도움을 줄란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서로 활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것이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센터장하고 분명히 같이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과도 연말 결산하는 것을 보면 꼭 국비 반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아무튼 이재승과장님 6개 팀에 16가지 주요 안을 가지고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러 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마을공동급식 지금 몇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9개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농식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복지시설이 하다보니까 과에서 하는줄 알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묻는것이 아니라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2016년도 하반기 지금 전반기를 끝냈고 하반기를 추진하는 추진 목표계획에서 지금 두가지안을 가지고 했을 때 한가지 한가지씩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와 발맞춘 신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방향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과 아까 이야기 드렸었지만 업무보고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자세히 해주시고 민간 현실적 체계 구축 및 참여확대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가지 부분하고 지금 한가지만 더 말씀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800억 이번 추경넣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저는 적어 놓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묻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847억입니다.

김영덕위원

847억이지요 이런 복지예산 847억이라는것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서 우리 어렸을때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복지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민원과 질타도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나주시청 본예산 총 예산중에서 80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이 저희들이 봤을때 단어를 보면 한자숙어를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쪽에서 그 나주시청 통털어서 가화만사성을 이루어 냈을때 나주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에서 정말 나주시청 행정이 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 두가지 안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4월경에 사실은 혁신도시인구가 늘어났는데 일단은 현장을 봐야겠더라고요 인구만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우선 복지현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봤습니다. 현장도보고 동장 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 관내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오신분들이 나주의 문화라든가 정서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사실 여러가지 복지시책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대응을 해주어야 되고 그에 맞는 수준을 맞춰주어야 되는데 사실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나온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이게 행정에 패러다임이 바꾸어 지는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미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추진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리를 못하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건물짓을때 시설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돈이 엄청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항은 설계부터 만들때부터 들어가버리니까 예산도 안들것이고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 인프라를 까는데 기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주 복지부분도 그래요 사실 노인복지부분이 우리 노인복지가 23%라는데 그것은 도시두고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 농촌지역으로 가면 70% 80% 넘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급한 문제에요 사실은 23%라고 해서 얼마 안되잖아요 10명에서 두세명 뿐이이까 그런데 농촌은 거꾸로 8분이 어르신들이에요 그 가장 대책이 나온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는 것이 식사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도 못하고 있고 사실 가서보면 진짜 어떻게 눈뜨고 못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까 말씀한것들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밥도 해드려야 되어요 사실은 또 남자 어르신들은 밥도 못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도셔요 그러다 굶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넣으신 부분이 남자 어르신들한테 건강요리교실을 만들어서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겠금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민간협력체계에 대해서 노인복지 서비스강화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참 좋은 앞으로도 좋은 발상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 추경 예산안에 서 음식한것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어르신 건강요리교실요

김영덕위원

그러면 홀로사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부분들은 참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이런부분들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것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 다음이 세무과거든요 세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이재승과장님이 세무과 것을 하시지요 어떠세요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어차피 오전에 다 못끝날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8분 속개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입니다만 이민철 세무과장님께서 국외 정책연수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이재승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민철 과장님께서 국에 연수관계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드리게 된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과 업무도 아닌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작년 7월 달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36억 86백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52억 23백만원 정도 체납액이 약 15억 37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징수를 하는데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말하고

김용경위원

작년 7월달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때 체납액이 약 36억 86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또 1년만에 52억 23백만이 늘었는데 15억 37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 하셔가지고 세입징수를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2013년도보면 32억 2014년도 36억 또 작년도 말에서 52억 2천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43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세원들이 늘어나면서 늘었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확히 정했기 때문에 그 지금 사항이 목표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경기침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말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세원들이 자동차세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보면

김용경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관계자분들 아시겠지만 고액체납자중에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서 공람을 해본적이 있어요 그래 고액 체납자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항시 하는 얘기 입니다만 고액 체납자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두라고 하면 거의다 알것이다 자기 지역에 누구누구인지 어느 정도 아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모인이 한 천만원돈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마을에 전원마을을 조성해놓고 도로공사가 안길포장공사 1억 5천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불러가지고 이것 세금 안내면 이 도로 안해준다해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10분만에 변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실무자님들께서 과장님오시면 이런 사례도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가지 만 물어 볼랍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2015년도치 7월달치를 보니까 남평 강변도로 도시개발을 했는데 278건 34억 정도 그중에서 20억정도 회수를 하고 체납액이 10억가량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의신청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여기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요 거기서 말씀하십시요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입니다. 이건은 50명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1심 승소했는데 오늘 2심에서 진행중인데 오후에 우리 직원이 변론하러 갑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2심 재판중입니까?
아직 결과는 안나왔네요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결과가 안나오고 하기야 재판이라는게 그래요 보면 하여튼 1심에 승소 했다니까 2심에서도 승소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위원님

김영덕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승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총체적인 세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팀이 현재 징수팀이 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모든 세금 관리하고 있는 팀이 징수팀장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세정팀에 총괄적으로

김영덕위원

조창수팀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십시요 지금 제가 묻고싶은것은 지방세 수입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고 있고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세 담배세 그런쪽으로 해서 지방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루어 짐으로서 지방세가 나주에 현재 이번 집계 내신것 있지요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부과팀장 이재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혁신도시 지방세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871억 83백만원인데 2016년도 징수전망은 699억 33백만원으로 우리가 세수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도세가 499억 1천만원 시세가 2백억 23백만원인데 시세는 65억 91백만원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되고 있고요 도세는 238억 41백만원이 감이 될 것으로 우리가 세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 3개년 동안에 지방세 추이를 엊그제 언론에 보도 본것이있고 들은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현재 6개월로 놔둬가지고 약 2013년도에 지방세가 19억 5천밖에 안되는데 이게 2016년도에 와가지고 851억 정도 지방세가 거출되었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맞습니까?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혁신도시에 지방세가 871억 8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팀장님 연도말까지 가게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혁신산단에 이번에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남으로 해서 이런 발생되는 취득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3년동안 실제추이가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금년도는 혁신도시가 도세가 238억이 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덕위원

도세가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그 원인은 지금 상가 건물이 많이 신축이 되어있는데 미분양 건물이 많아 가지고 거래가 상당히 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상가 분양이 미분양 된 것으로 인한 그런 세금 감면이 2백 얼마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예 도세가 238억 41백만원정도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면 팀장님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취득세는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3년 동안 취득세 증가분은

김영덕위원

3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재연

이재연부과팀장

3년전에는 혁신도시가 약 2백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8백억 정도 작년에는 737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전에는 혁신도시가 막 건물이 신축되고 했기 때문에 약 2백억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물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때 알고 싶은것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주 지방세나 취득세라든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나주에 민선 6기에 오면서까지 추경예산안이 1,320억이 올라올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것이 우리 세입의 자원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섰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세입증가로 인해서 나주가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한가지 꿈을 의원으로서 갖고자해서 한번 여쭈었던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신가요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팀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혁신도시와 혁신산단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가 많이 되었거든요 세무과에서 징수나 부과하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은 더 배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전반적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직진단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업무정리가 됐었습니다. 반영되어서 다음 인사때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징수나 부과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시장님게 보고 드려서 인원배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예산심의때 세금 못받는것을 받아서 세수증대했던부분 알지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오늘도보니까10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추진 12명 40건 지금 보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은 이사람 어떤 사람 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분하시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확인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시요하고 의뢰를 하면 의원님들이 이런 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참 시정에 많은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팀장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현장 활동으로 대체

12시 정회

24시 자동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