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NGO 회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관 건립 기초단체에서 물론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기획단계에서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념관 건립과정에 업체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입찰에 참가한 기업체 그리고 입찰방법, 낙찰비율 이것은 자료로 점심시간 이후에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청람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람재는 금년도 3월 13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소현황에 따라서 입소심사절차나 입소자격기준, 신청자수 그리고 탈락된 현황 그리고 입소과정의 선발방법, 단순한 성적순이냐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운영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학생의 자부담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면 이것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화합이라는 의미에서 도민체전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게 전국체전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선수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 규정이 언제 어떤 근거로 마련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마 그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카피를 떠서 제출해 주시고 제안자가 누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거의 시단위에서 선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체전에 나가보면 군단위에 있는 임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넓은 시단위에 이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위화감을 가지고 있고 형평을 무시한 그런 하나의 규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화합잔치라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매년 진행하다보면 승부욕이 앞서다보니까 항상 뭐 부정선수니 이래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군이나 어떤 시는 보면 사실 선수층이 얇은 군인데도 보면 최강팀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연고를, 주소지를 어떤 군으로 만들어 놓고 4명 정도 확보해놉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월 80만원씩 군에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면 한 4,000만원이 소요되겠죠. 이렇게 해서 승부욕에 따른 그런 행사가 됐지 화합에 따른 행사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경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9억4,300만원이 나왔는데 비공식 예산까지 합하면 20억이 넘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그 성과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어려운 군단위는 그 체전 한번 할려면 예산 확보 때문에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은 참가를 안하고 싶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재정이 어려운 그 군에 어떤 Advantage를 두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도민체전을 운영하는데 이런 하나의 폐단도 막기 위해서 종합시상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승부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별로 시상을 해서 하나의 잔치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전에 관해서 조금 이런 문제점을 여쭤보면서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단위에서 실업팀을 육성하지 못하는데 서러움도 많은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사님도 우리 도가 관광도로 이미지를 세워놔야 된다 이런 아주 굳은 결의, Catch phrase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나 우리 위원들의 질의나 사실은 이게 맹랑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이 전체예산의 4%밖에 안돼요. 4%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킨다고 하는지 저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선진국 예산을 보면 거의 그 나라 예산의 10% 내지 15%가 관광분야에 예산이 포함됩니다. 이 4%인 것을 가지고 참 주먹만한 사업을, 소규모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빛이 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사께서 적극적인 관광투자 그런 욕심없이는 이게 안됩니다. 이제 뭔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고히 돼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말로다 하는 관광은 얼마든지 합니다.

홍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물론 문화진흥국의 예산이 4% 가지고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충북도가 관광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를 투자해서 정말 사업도 소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사업은 수백개라도 표시가 안납니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대규모사업 정말 뭔가 확 트이는 사업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해야지 여러 개 찢어 발리고 하는 사업이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충북도가 관광도로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사님께 이것 4%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예산이 최소한 10%까지 가까이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뭔가 하나 만들어내지 4% 예산 가지고 사실은 뭐합니까? 이것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봐도 눈에 띠는 사업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구상을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도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제기 현황과 처리 실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현장이 우리 도내에 현재 9개 시·군에 38개 단지가 됩니다. 총 116동수에 13,712세대의 규모로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개 단지가 부도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 사례가 전혀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피해자가 속출해 있는데 과연 민원사례가 한 건도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이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 허가권이기 때문에 제반 서류와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축허가 과정에 부실 또는 부도방지를 위한 어떤 조건부, 예를 들면 재정확보능력 확인에 필요한 요건제출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이 필히 요구가 될텐데 지금 도내에 38개 단지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각 시·군 단체장한테 물어보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과연 도에서 이 문제점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대로 방치만 해도 될 건가. 그래서 이 건축주들이야 사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서 투기성으로 건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어떤 대안마련 없이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가 속출할텐데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과연 시장·군수나 또 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은 도 집행부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게 그대로 방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마련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최우선이지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의지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또 체육회 구조조정하는 당시에 그 당시 그 과정에서 사무처장이 보수를 안 받고 활동비만 받고 사무처장직에 남겠다 이래서 아마 그 당시 사무처장이 그런 조건으로 아마 사무처장에 위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당시 그대로 활동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우리 문화진흥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무처장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의회만큼은 미리 와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