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26일날 현장답사시 우리 도본청 직원외에 청원군 공보실장하고 또 건설과장을 입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 기념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단재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 기념관은 건축 면적이 한 93평이 넘고 철근콘크리트로 외장공사만 마친 후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영곽과 묘소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등 매스컴에서는 흉물로 전락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재를 기리는 모임이나 종중 관계자나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유물이나 영정같은 걸 전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한 7억 정도가 사용됐는 줄 아는데 부실공사라고 해서 지금 유족과 민간단체에서 유품이나 영정같은 걸 기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서원대학교 김정기 교수 등 단재를 기리는 모임에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세미나와 공청회를 가졌는데 우리 도나 청원군에서는 참석하신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청원군에 문화재 담당하는 직원이 몇 급이며 몇 년동안 근무했었나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차후에 또 질의드릴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96년도 그런 학술세미나나 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건지 또 청원군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참석을 안한 것인지 거기서 세미나시 또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전혀,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 봐도 이런 게 절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제가 왜 그것을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했는데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된다 이거예요.

모든 계획과 시행을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명제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1, 2년 있다가 그 자리 떠나면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계성있게 모든 게 계획되게 한 게 그 사람들이 추진해서 만약에 단재기념관을 하게 된다 하면 그 직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그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는 행정의 실명제가 안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나서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들 있다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보니까 7급이라고 하는데 7급 가지고 그분이 가서 군수나 또 위의 분들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먹혀들어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 보수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마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문화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해 놓으면 1000년, 2000년 우리 후세한테 물려줘야 할 것인데 기본 상식도 없는 직원들 갖다가 배치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안되는 일 아니에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현지가서 담당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차후에 제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한 거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학계에 있는 교수님 몇 분을 만나봤더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96년도에도 우리가 모든 게 건축되기 전에 그 교수님들이 이런 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모든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 이것 완전히 무시하고 참석치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때 조언했을 때 기념관 같은 것도 철근 구조물로 하지 않고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시작부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기 참여해 가지고 그 분들 조언도 듣고 또 그 동네주민들도 듣고 사실 제가 거기를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서부터 다 잘못됐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지하수 흐르는 거 처리하는 것부터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일반 조금 건축을 아는 사람 상식으로는 뭐 현석설계사무소에서 그 설계를 했다고 하더구만 하나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같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것 정도는 생각하겠는데 없어요. 설계도면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세세히 훑어보니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물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겠으며 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민족의 사학자요 독립운동가요 이런 분을 추모하러 왔을 때 사실 그 기념관만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그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가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번에 단재를 기리는 모임이나 학술세미나에서 그걸 한옥으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만들어줘서 지금 그 안에 보니까 결로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로현상이 생기고 또한 그때 당시에 시공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도면확인을 좀 하셨나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고, 지방비, 군비해서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준 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이제까지 감사를 안해봤다, 매스컴에서 이것을 절대 흉물이다 다시 부셔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전임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재선생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사학자요 독립운동가인데 이걸 어떻게 청원군에다가만 얘기를 해 가지고 청원군에서 모든 Master plan을 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 전체적인 우리 나라 전체가 일어나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이런 중대한 것을 갖다가 청원군 문화재 관리하는 7급 직원이 그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짜 가지고 도에다가 올리고 또 문화재관리국 같은 데 또 건교부 같은 데 이런 걸 올리겠습니까? 이것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줘야지 청원군 얘기해 보니까 그 직원 먼젓번 무슨 답변을 해주는 줄 알아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해서 26일날 10시에 저희가 가면 대학교 교수 몇 분하고 또 청원군 관계직원 또 건설과 건설과장 이런 분들 입회시켜 가지고 한번 거기서 토론 좀 해보자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힘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거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모의 길이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사실 Master plan을 한다면 기념관 다 헐고 동네를 사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동네 민가를 사서 그걸 확보를 해서 아주 성역화를 시켜주기를 저 자신도 원하지마는 단재를 기리는 모임이나 유족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기념관을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이렇게 많이 혈세가 들어갔는데 지금와서 그걸 헐어 가지고 Master plan을 다시 짠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청원군에 일임해서 하면 안된다고요. 지금 저희가 26일날 가서 보면 문제가 우선 대두되는 것은 뭐냐하면 청원군에서 도로를 개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아마 곧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모의 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중지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추모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사당같은 데 앞에까지 주차장 돼 가지고 쑥 들어오는 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밑으로 밀어서 300m 내지 400m 정도 밑에서 거기서부터 추모의 길로 해서 비포장 도로로 해서 걸어가면서 그 단재선생을 추모하는, 생각하는 길을 갖자 이렇게 동네분들도 그러고 그 유족되시는 분들도 그러고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청원군에서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려고 계획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어떻게 국장님이 시킬 수 있으신가… 그리고 또 지금 추모의 길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모의 길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당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이 그 위에까지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런 사당이 있습니까? 도비나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준 사당같은 데 외국에도 없답니다.

그런데 단재선생기념관에는 사당까지 주차장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단재선생이 유년기에 보냈다는 자료를 제가 좀 갖다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룡리에, 유년기에 거기서 보냈다는 학업을 하셨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행랑채가 사랑채에서 기거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청원군에 물어보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미비한 것은 현지확인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세미나에서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설계부터 반영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가봤더니 환기시켜주는 것도 보면 자연통풍에 의해서 환기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제 생각인데 직원은 항온, 항습에 의해서 강제송풍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한옥으로 지었을 경우는 이런 것이 모든 게 배제될 수 있거든요. 사실 결로현상 나고 밑바닥 같은 데 보면 지하수, 즉 말하자면 건수가 보통 흐르는 데가 아니에요. 그 땅이.

그런 땅인데도 보면 설계도면을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거기에 보완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배수로 또 지하수 빼내는 모든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장애인들 올라가는 것도 내일모레 가보시지만 사실 그게 해놓은 것이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지금 사당에 영정 모신 데도 문제예요.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 없다는 것, 얘기하니까 공익요원 두 사람이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공익요원된 사람들이 몇 살 먹은 사람들입니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잔디는 별로 없어요. 거기가 잔디가 잘 사는 데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 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 설계에 반영된 게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인 선생 기념관이라고 영정을 모신 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 묘소 올라가는 데도 봐요.

그렇게 해놓고서 아마 외부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딱 볼 때는 아, 이렇게 이 양반이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역사 사학자라고 이런, 어떻게 평을 하겠어요. 참 우리 충청북도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저렇게 만들어놨다는 건.

그런데 내부시설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하고 우리 도에서 5,000만원 이번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진행시키면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위원장님 신채호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지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청람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람재에 들어간 학생들이 20대 초반 학생들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니 부대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혈기왕성하고 제일 운동량이 많은 학생들인데 300여 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숙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게 굉장히 빈약해요. 체육시설 젊은 학생들이 소화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형태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주변의 땅을 어떻게 매입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서라도 그 학생들이 충분히 거기서 운동이라든지 공부하는 데 지장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 종축장 부지에 대규모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종축장 부지 일대에 20만평, 시설비 400억과 부지매입비 160억 등 560억을 들여서 스포츠타운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레포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년 예산에 우선 부지매입비 50억을 계상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어느어느 시설인가 말씀해 주시고 어느 회사에 언제 용역을 주었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0년 우리 예산에 개발사업소에 자금 50억을 지금 얻어 가지고 지금 계상해놨잖아요? 있으면 사실 이게 언제 계획한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산까지 반영시켜가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계획이 안 서있고 그럼 우리 도청에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하는 게 구상만 하고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빼놔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몇 월달에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에 청소년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했더니 일부에서는 항간에서는 9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겠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때에는 검토단계다 또 한번은 백지화됐다 이렇게 해놓고서 환경연합회에서 올 5월달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백지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토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회계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검토단계에 있는 것도 50만원 아닌 50억을 갖다가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데 지금도 국장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것 같애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검토단계에서도 벌써 50억을 갖다가 계상해놓고서 내년 예산에 해 주십시오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확정된 계획이 없으면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연구를 의뢰했고 또 5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시켜놨는데도 확정된 게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50억 부지매입 4만평을 올해 산다고… 아니 글쎄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포츠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청주같은 경우는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저 명암지같은 경우는 위락시설로 만들어놓고 유원지시설 로 만들어놓고 20년 정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도 주중동 일대에다가 20만평을 또 해놓는다면 청주시민들 그것 다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산성동에 몇십만평을 갖다가 문화재 보수하기 위해서 산성동을 있는 시설물을 바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하는 판이거든요. 이럴 경우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청하고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토검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검토단계에서도 벌써 50억이고 150억이고 560억이고 나오는데 벌써 계획이 뭐가 수립됐으니까 560억이다 160억이다 나오는 거지 어떻게 검토단계에서 이게 560억 가까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걸로 50억입니까 자연녹지상태 풀어진 다음에 50억을 계상하는 겁니까? 그럼 그 주변의 주민들이 안 팔아야 되겠네요.

그린벨트가 앞으로 풀어질 걸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땅 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해서 관에서 땅을 산다고 합니까? 도에서. 발상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우리 도 때문에 손해를 봐라 하는 격으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종축장 부지 레포츠 시설을 한다면 연 얼마정도 수입이 되며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조성할 때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직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성 개발을 보는 것입니까 경제성 개발로 봐야 됩니까? 지금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골프장이나 수영장이나 테니스장같은 것을 할 경우는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골프장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잔디가 우리나라 국산 잔디입니까?

우리나라 토양에 맞아서 제초제나 독한 농약을 쓰지 않고서 그게 살아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글쎄요, 농경지에 쓰는 농약은 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앞으로는 주택지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근방 일절요. 그런 데다가 농약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파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청주시에서 ’94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목원 조성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수목원 조성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옛날 묵은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자리를 갖다가 수목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와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에 뭘, 우리 충북 도세가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청주로 들어올 때 가시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고요. 누구든지 오게 되면 벌써 골프장이 쭉 9홀 짜리가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골프 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대중적이 아직까지는 못돼 있잖아요. 못돼 있고 또 외부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골프장이 됐을 때는 우리 청주시 또 충청북도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관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94년도이니까요 그때는 시장님도 민선이 아니었고 지사님도 민선이 아니었을 때 이런 저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갖다가 나열을 해놨어요. 해놨고 청주시에서 지금 곧바로 우리 도한테 요청한 게 아니고 ’94년도에 청주시에서 이런 안을 잡아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도 보면 부지에 대한… 여기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 있는 게 이게 있는데 국장님이 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94년도 6월달에 시장, 부시장, 국장님까지 해서 다 결재가 난 서류가 있는데. 아, 못보실 수도 있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솔밭공원이 있고 충북대학교 앞에 보면 공원이 있고 또 봉명동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사실 솔밭공원 같은 데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녁에 오시는 손님이 아마 한 2,000명 될 거예요.

시민들이 나와서 뭐 고기 구워먹는다 뭐 한다 해서 거기 있는 우리 토종 소나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기름기 같은 걸 다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축장 부지 같은 데 제 생각인데 수목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부담없이 가서 즐기고 또 거기 가서 산책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경제성만 원리를 앞세워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도심에다 집 같은 거 헐고서 공원같은 걸 뭐하러 만듭니까? 청주시청 같은 데 시청 광장에다 나무 같은 걸 뭐하러 심어요.

경제성 생각하면 건물 지어 가지고 어디 임대를 하면 더 편하지요. 돈이 더 많이 벌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70년대는 경제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생각보다도 벌써 청주시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벌써 조성계획을 ’94년도에 했었고 또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기타 모든 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가 보전할 길은 수목원이나 토생 생태적 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우리 방청하고 심지어는 우리 점수 매긴다고 해서 우리가 방청을 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일반 공청회도 안 거치고 벌써 매스컴 같은 데 나왔고 또한 국장님이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분들이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인지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레포츠 시설해서 뭐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그분들이 물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신문 봐서 알았어요. 그럴 경우는 위원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것을 볼 때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지사님 말마따나 양 수레바퀴가 두 개가 같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같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수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 봤자 별 거 아니다.

또 백지화 됐다” 이 말만 믿었었는데 이게 뒤통수 맞은 격이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벌써 우리 도에다 질문해 가지고 답변까지 나왔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글쎄요, 자꾸 내부검토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의아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하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세우느냐가 문제지요. 계획이 완전히 나오고 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했더니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검토단계부터 50억이라는 돈이 5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또 560억이라는 돈을 벌써 다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계획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검토단계면 어떻게 예산이 50억이 나옵니까?

답답한 얘기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진다면 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런 것은 다 삭감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도 우습잖아. 올 겨울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애타고 있고 또한 경로당 같은 데는 유류비가 없어서 추운 방에 노인들이 지낸다고 하는 판이에요.

이런 데 지원은 못해줄망정 검토단계에서 50억씩 세워서 예산에 통과시켜주게 한다면 어느 위원이 이것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이해해 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 초년생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검토단계에서부터 560억이다 또 내년에는 검토단계에서 50억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반영시켜 주십시오 한다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불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조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올라와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검토단계에서 50억 정도 올려놓고서 해달라면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각 축제가 각 시·군 각 지역에서 나누어 열렸는데 매스컴이나 기타 주민들이 보면 그 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 부실하다 또 지금 각 시·군에서 열리는 거 보면 사과, 마늘, 복숭아축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축제가 우리 도에서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 지원 안해준 데가 몇 개 정도됩니까?

지금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앙성축제같은 것은 빠지고서 하는 겁니까? 민간축제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도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들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글쎄 지금 한 번 축제에 우리가 몇천만원에서 몇십억까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소요되는데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문화축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평가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해준 축제에 대해서 그 뒤에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나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주 항공엑스포하고 괴산영화제 같은 그런 경우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나 또 일반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를 썼지만 생산성 없고 또 주민의 화합장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하고 지자체간의 불신만 더 야기시켰다 이러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해야만 할 축제가 오히려 지자체하고 주민들의 불신만 더 조장시키는 축제가 됐는데 이런 축제에 대해서 그러한 축제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누가 전가시켜야 옳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축제에 대한 도민의 화합이나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위해서 축제를 했지만 거기에서 불신만 더 증폭될 것 같으면 그러한 축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로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지만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국제환경축제나 또한 항공엑스포 같은 게 세계대회를 표방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집안 잔치였다, 또한 관람객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동원시켜 가지고 몇십만 동원했다 자랑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 연수교육으로 LA를 갔었습니다. LA를 가서 신문 중앙일보를 보니까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 크게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도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런 것을 갖다 우리 집안 잔치로 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 신문, 우리 LA같은 데 얘기 들어보니까 신문을 거기서 발간을 한대요. 여기서 송부해 주면. 이런 데를 해서라도 청도 소싸움이라고 해서 크게 났더라고요.

그 신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보고서.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미국 신문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우리 축제 같은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 같은 거 낸 거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안 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여기 있다 내년, 후년 다른 데로 가면 또 그만이고 다시 오신 국장님 저기하면 이 말을 또 되풀이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축제중에 성공한 축제는 어떠한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한 것 중에 실패한 것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지금 충주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공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언론에 난 것은 외국인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고 택견인들이 오히려 축제로 인해서 내분이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말겠습니다마는 지역 고유의 문화전통을 계승시키는 성공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술축제 같은 거 실패했을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안 해주면 자기네가 각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자체에서 올해 잘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 해보겠다든지 뭐가 각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데는 예산을, 올해 예산이 그런 데 편성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별화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문화축제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