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17쪽을 봐 주시면 대형유통매장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충북 관내에 대형유통매장이 각 시·군에도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청주시, 충주시 말고 기타 시·군것은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지요. 대형매장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중·소상인들의 대책문제는 고려해 보셨는지요. 기초생활 쾌적한 생활에서는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대형매장 허가만 남발했을 때 중·소상인들의 생활대책은… 그러면 지원시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내년도에 구체적인, 화장실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거든 예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쪽 대형매장에서 1일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파악한 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쪽에 충북 농·공산품을 쓰는 어떤 비율이 있다면 금액으로든지 물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고용인력도 그렇게 창출을 하고 다 좋은 면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생활대책이라든지 그 분들의 활성화문제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446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같이 실업대책비가 중앙에서 계속 나와야 가능한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그 문제하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몇 분 안 되지만 중상을 입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상은 어느 정도를 중상으로 하는지 상당히 위태롭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나 다쳤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재처리된 분 여기 10명이 보고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중상이냐 이런 얘기죠.

전 시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 얘기가 됐던 건데 소위 충북신보의 기금의 효율성의 문제라고 그럴까 정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북신보의 정관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정관을 만들 때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요.

그러면 아까 유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자금이 처음에 당초에 목표한 대로 잘 됐다는 얘기는 못하시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돈 가지고 235개 업체에 많은 데는 2억 적은 데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의 효과가 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체를 몇 개 기업체를 대준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까딱까딱하던 그런 중소업체들이 살았다 지금 아까 목적대로 그 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그러면 지금 정관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지 조그마한 구멍가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더 확대하려면 중소상인들의 앞으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될텐데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할 때의 방법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조례안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뭐해야지 500만원까지 국수집, 분식집까지 줬던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볼 때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는데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기업체를 앞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중에 몇몇 일부는 2년 후에는 이런 지원자금을 못 받는다는 경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소위 잉글리쉬타운개발계획 또 지난번에 몽고촌 소위 E·T 몽고마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이판 문제가 다시 거론돼서 안 됐어요. 고용창출 효과로 보더라도 A급 관광호텔이 충청북도에 하나 없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손실이 많다 자세한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지사용 문제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특급관광호텔 하나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 지으면 경제적인 부대효과는 몰라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수백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 홍성은 레이노 그룹회장으로부터 종합레저와 환경산업시설 등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 이게 이번에 도지사님이 중남미에 다녀온 후로 최고의 성과라고 하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마는 지금 특급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토지사용계획이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투자의향서에 서로 서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안되고 특급호텔도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하면은 충북지역경제에 상당히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한다 아까 그대로 E·T개발계획도 몽고촌 개발계획 같이 중간에 또 뭐야 5,8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묘목을 제공해서 뭐를 했다고 그러는데 몽고마을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A급 관광호텔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게 결국은 복합적으로 따지면 실업대책의 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에 총체적인 걸림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번에 1차 말씀하신 얘기 중에 먼저 것은 그쪽의 투자의향보다 이쪽에서의 그 허가여건 주민의 반대여론 이런 것이 비등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럼.

토지사용문제, 공해문제 지역적인 여건이 용납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중부매일 11월 6일날 난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를 하면은 투자인허가 관의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타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적인 정서가 뒤따라주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분은 투자의사가 있는데 지역적인 정서가 안 맞추어줄 때 더 문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외자가 유치되고 물론 항공교통편이 편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마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내에 가꾸어야 될 문제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만 호텔도 들어오고 레저산업도 들어오고 환경시설도 들어와서 일이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래가지고 사이판 실패 이것도 안 들어오면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수출상담의 상한가라고 해서 아주 좋게 신문에 났더군요. 그래 꼭 좀 하나 성사시켜서 여러분들이 애쓴 보람도 있고 지역발전에 보탬도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E·T타운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떤 것 참고자료가 있다면은 우리 위원회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