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으신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략 말씀하세요. 명단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략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많이 참여해 봤는데 우리 주제와 관련된 우리 도청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여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양쌓기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일리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침에 조찬모임을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주제발표를 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실천과제부터 시작해서 새로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수렴이 어렵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기 주제발표 부분들이 죽 나옵니다마는, 나오면은 적어도 위원회에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에. 제가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그 자료를 일부러 부탁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얻어와야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교양쌓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간단히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문제는 지금 매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별로 지역별로 상인이 해야될 몫과 행정기관이 지원해야될 몫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꾸준히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장준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특히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IMF이후에 실업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실업문제는 IMF가 아니고 경기 호황기에도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시적인 그 생계보호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밥 세끼는 먹고 살자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유형이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왕좌왕 지나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업자 유형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업대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목요경제 회의개최 결과도 보면 실업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가 실업문제를 갖다가 딱 얘기한 것이 한번 있었어요. 경제포럼에서 6월 18일날 과제로서 과제발표를 한번 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얘기하면은 다 못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실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전부다 머리를 맞대고서 장기적인 실업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의 문제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신용보증조합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분명히 운영비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토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서 보통예산으로 10억원을 떼어내서 그 이자를 갖다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적대비 보증실적이 28%밖에 안됩니다. 이 보증제한 대상기업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기준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기준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홍보가 안됐어요. 되고 말고 누구나 다 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좀 많이 이용한 반면 어느 지역에는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운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 센타를 통해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리는 싸지만 6개월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보증조합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자는 약간 비싸지마는 기간에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찬도 해야 되고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찬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찬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게 의무사항… 확실히 얘기 해 보세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지침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신청을 할 때 도비 지원을 한다는 확약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 예산을 확약서를 해줄 때, 지금 충북대죠? 계획서하고 일체 서류를 제출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에서 확약을 했다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니까 그것 다 제출하세요.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중소유통업 지원하는 자금 있죠? 중소유통지원개선자금 그 자금 조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냥 조성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구조조정자금 말고 유통시설 개선자금이요. 그것도 재특자금하고 시·군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이 얼마 안 돼 있거든요.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분은 원래의 정관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한 분은 그나마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듣고서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조한 금액을 보니까 62억 정도 돼요. 그렇죠? 253개 업체에 62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증조합에서 하는 정관대로 사실 중소업체는 고용이 좀 있고 매출액이 있고 이러한 업체가 많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소기업 직원이 1명, 2명, 3명, 5명 이하의 그런 소기업들도 사실은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에 지원하기에는 어떤 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기업들만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시고.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1,500억인데 사실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화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소액보증을 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큰 규모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양분화 시켜간다면 두 가지 부분이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50%를 지방비 20%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죠? 그게 보니까 5억200만원 중에서 2억5,100만원이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사실상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재정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청주시를 빼놓고는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도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장에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한 사람이 신청을 받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후관리차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조금이나 불편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29일날이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것을 29일날 좀 정리하셔 가지고 마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좀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인가 해서 한 결과를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상담을 한 적이 있지요? 한번.

어떻게 그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하면은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해외무역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한 업체들이 상담을 해서 수출하거나 이런 거래, 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선 쉽게 접근해서 우리의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은 우리들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모셔다가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물론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냉철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최적판매 문제가 지금 정책에 혼선이 와 가지고 2000년도까지인가 전부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늦추어 가지고 2003년까지 뭐 이랬다 요즘 와서 또 실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정책 혼선을 빚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최적판매제를 할 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도 있고 뭐 개별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준단가 같은 것이 공시를 했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더 문제이지요. 영세한 가정에 단독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글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비용문제가 영세민들이 그런 비용을 지출을 할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런 대책은 뭐고 그 다음에 단독시설 단독주택 같으면 거의 구조가 비슷하면은 표준설계 단가가 같은 것이 나와서 업체들의 횡포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동이체기가 공급이 되고 있지요, 그죠? 자동이체기가 어느 나라 것입니까? 수입이지요.

거의 다 국산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요. 그것이 고장이 잦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잦아 가지고 원성이 심한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수리비용 문제가 업체가 할거냐 그 사용자가 할거냐에 따라서 서로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죠? 시설은 옥내에서는 사용자가 해야 된다 이런 계략적인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자 지침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장이 나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소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시기를 정해 놓고서 목표치를 달성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난방으로 하느냐 취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집단공급 외부업체가 있어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 대규모 업체들이 아파트단지에 내려와서 그 시설을 공짜로 해주고 우리 가스 써라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집단공급 시설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업체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라고 그럴까요,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사후에 나중에 엄청 큰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계약이 잘못돼서 그것은 5년, 10년 뒤에 가서 엄청나게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가스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단가스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을 보면 그 중에서 도시가스, 액화가스, 석유가스 나누어지는데 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점검을 합니까? 기준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업체들 서류를 무엇을 봅니까?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들한테 제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있어서 보는데 LPG가스판매소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렇죠? 다 하면서 공급규정 준수여부는 무엇을 점검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와서 점검을 하는데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점검이 아니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1년치 공장공급 대규모,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시설의 사비가하고 공급가가 얼마냐 세금영수증, 본사에서 출고한 전표, 아파트의 단지나 이런 데에 집어넣고 남은 고지서, 지출내역서, 영업이익계산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자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경쟁체제 아닙니까? 집단공급시설은 경쟁체제입니다.

이 영업기밀을 빼내서 외부에 큰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대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료로 준다. 모든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적자를 얼마를 봤네 하면서 하소연을 작년에 상당한 적자를 봤네 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지역업체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스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고시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처럼 고시가를 만들 수는 없겠어요? 연동에 의해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고시가가 없다고 그러면 가격이 자율경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사용자와 공급자의 계약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 어느 아파트는 얼마다 어느 아파트 얼마다 계약가격이 다 노출이 될 겁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비밀처럼 돼 있는 것까지는 서류를 점검하고 이러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불만이 수차에 들은 거예요.

수차에 들어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뭔가 정당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오해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의 기회를 딱 한번 드리고 오늘 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죠. 소비자고발센터가 보면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소비자정보회를 1회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정보전시회.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자고발센터에 우리가 도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 5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94년도에 책정된 건가요? 언제 됐습니까?

시·군별로 다르죠? 그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진짜 우리가 속지말고 사야되고 안정된 물가도 이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자정보를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전시회는 지원을 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가봤는데 너무 재정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그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쫓아가서 해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더라고요.

도지회 500만원 제가 제천을 가봤는데 1년에 400만원 지원 받는데 간사를 1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양반 전기료나 전화세 다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 해도 너무나 큰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4년도부터 400만원 지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소비자정보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더 해서 소비자운동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30일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