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세요.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조례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실정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겠어요. 제가 정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비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된 현재의 조례가 몇 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답변이 계속 장황하게 늘어지고 변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뭐가 핵심포인트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업적을 갖다가 여기서 칭찬해 달라고 하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그러면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를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충청북도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는 조례가 있지 주관적으로 혼자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기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의회에서 올 1월 20일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회단체, 일반 개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조례정비를 어떻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조례를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구법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도 추록을 하나고 안 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토씨가 하나 틀려 가지고 법을 잘못 집행을 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99년도에 추록을 몇 회 했습니까? 자치법규집 추록을 몇 번 했느냐고요?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구가 개편되고 벌써 언제 된 겁니까, 그게?

여태까지 추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판단하세요. 내무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조례집을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아직도 용어자체가 그전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기구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기구조정이 다 끝났는데도 그 용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내 본연의 업무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소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법적규정에 의해서 계획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은 첫째, 국가와 지방의 각종 계획과의 연계성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태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기본방향 등 총량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계획수립의 형식성 및 계획과 예산의 괴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 및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의 부족인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각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운영하기 위한 훈련 및 전문인력 및 중장기적 성격을 가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상호 연계시켜 정책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와 유능한 전문기획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객관적인 세입·세출 추계의 미흡인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변수인 지역경제의 정도나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 그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발전구상과 전략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이 세입과 목별 수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 연장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규모의 신뢰도가 낮고 객관적인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경상지출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예측모형을 발전 이용하지 않고 추세의 연장방식에 의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상승율, 물가증가율 등을 기준함에 없이 과거의 추가추세에 맞추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 충청북도의 실정인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본다면은 저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에 8,049억5,400만원으로 지방재정계획에 세수 목표가 책정돼 있어요. 또 우리 2000년도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는 얼마가 돼 있는지 아세요? 7,513억이에요. 지금 벌써 중장기계획하고 5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이 CHANGE 21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수요전망액이 6,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7,500억이 세입이 편성이 돼 가지고 6,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1,500억은 어디다가 지금 투자할 겁니까. 이게 충청북도 예산편성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이고.

그러면 1,500억은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한 4,000억 되는 것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부채 갚을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게 용역을 갖다가 몇억씩 줘 가지고 만든 CHANGE 21이에요. 이게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CHANGE 21.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봤을 때 실무자들이 남에게 용역을 줬으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저 사람은 엉뚱한 소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성하라고 내가 몇번 얘기합니까.

목소리가 높다고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 일이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실이라든가 이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촉구성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