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 3년 동안 4억3,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 지원이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군데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다가 운영을, 관리를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24군데 중에서 몇 군데는 잘 하는 곳도 있고 아마 도에서도 관심을 표명해서 활발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몇군데에서는 금년도에 전화 한번도 없었다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해서 연구소에 막대한 사기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운 재정이 예산지원이 꼭 있다고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예산지원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연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뒷받침 모든 것을, 연구소에 우리가 현지에 가 봤어도 굉장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우리 도에서 더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만 이 분들이 연구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열심히 모든 뒷받침을 아낌없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그분들하고 연구소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좋은 연구과제가 있으면은 우리 도에서는 그걸 도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줘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좋은 자료가 있어도 도에서 그걸 홍보를 안 해 주면은 그 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모든 행정적 홍보 이런 것을 더 다각적으로다가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 252억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한 181억원의 극히 저조한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융자가 안 되고 있는 현금 923억원 정도는 농협의 6개월 만기 6.5%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370억원의 공채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대해서 대단히 원성이 높습니다.
주민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애써 조성한 923억원이라는 거액의 기금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낮잠을 재우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또 400억원의 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이 남아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무자들은 IMF영향 때문에 시·군에서 빌려가지도 않는 것을 우린들 어떡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분명한 직무태만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을 확대하든가 이율을 낮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융자를 안 해 가면 도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또 그래서 안 되면은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시·군에 빌려줘도 6.5%,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가 6.5%니까 이자놀이를 하시는 건지 둘째는 시·군별 융자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한 셋째는 그 융자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한 923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금융권에 가서 묵히고 있으니까 이것을 목적대로 좀 더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공채같은 것을 억제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예산을 좀 했으면 이렇게 제 생각을 주문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목적대로 이 기금이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