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연봉제 실시계획이 있는데 연봉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작년도 7월 1일부로 개원한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 한 15명이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그 도정질문을 할 때 모든 의원님들은 몇 개월동안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해서 정열을 다 쏟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의문스럽고 미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도정질문 한 위원님들의 내용 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29일날 모 의원의 질문입니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질문 중에서 51.9%에 해당하는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신지식인 배출을 위하여 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에서 대학이 없는 곳은 지역별 농업기술센타에서 2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료증을 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과 건국대학의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내년도 여성농어민을 일정수준 뽑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여타 대학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타의 시설이나 제반여건을 지역사정과 맞추어 분석해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건국대학이나 충북대학에 여성인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주선을 해 왔는가 대답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대학이 없는 곳에는 농업기술센타를 농업기술센타와 서로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원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장비 및 각종의약품 구입 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수수 등으로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구속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은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복무대신 3년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총 215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되는 등 19명이 비리에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 및 수시로 복무지침 점검을 강화하여 각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정신교육과 정기 및 수시 복무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한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전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연봉제에 대한 자료를 신청한 게 있거든요. 네,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과장급 이상 출장회수가 1,33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을 갔다 돌아온 후에 서면으로 복명을 한 것이 22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1,120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구두복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출장복명은 구두복명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2개월전에 도본청 공무원에 대한 출장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가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에 의해서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을 타기 위해서 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될 출장을 가는 경우가 다분히 많다 이렇게 기록된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죠.

내년도에는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더 좀 신중히 하시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인력절감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실력위주의 공직사회를 만든다며 올해부터 도입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재원부족에다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체력단련비를 재원으로 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올 연말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지급하게 돼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급 실·국장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제도를 보수의 차등을 둠으로써 실력위주의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지급재원으로 바꾸면서 상여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도 지방의 경우 아예 만들지 않아 재원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규칙이 있으나 공무원들이 평가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선 공무원들은 왜 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행자부나 지침이 없다고 지급을 포기한 자치단체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현태 간사, 김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원문제가 아니고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가기준을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공직사회에 불평이 없도록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런 기준이나 불평은 예상됐던 문제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전연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