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저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뭐 공사기간에 대한 얘기도 다 계셨는데 저는 원초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활성화와 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제출해 주신 자료와 상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적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급하게 준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 신축 공사 중 주변 침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민원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민원인들하고의 처리 관계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의 보상을 직불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을 했다면 그 보상관계가 과연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직불로 계산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의 당초 공사 예상금액보다 설계변경이든 여러 가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추가요인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 신축공사를 당초 대구의 (주)신화주택에서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98년 3월 26일 보성건설이 선정되어 공사인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때 인수되었던 과정이 수의계약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도급 지불관계는 직불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청자에게 지불해서 하도급 업자에게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과학연구원 내부시설은 언제 끝나는지 또 그 안에 연구기자재는 언제까지 비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99년 10월 15일 개관은 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소강상태는 아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별도 공문연락을 할 때까지 오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서 공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좋은 시설과 다양한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11개의 과학관과의 효율적인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부진했던 내용과 앞으로의 연계성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창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연구원의 기능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인원충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울러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한두 가지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에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사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급하게 준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설과장님 이것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수가 많고 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님과 같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 계획을 하려면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학기초에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학기초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연수 여러 가지 다 하시고 일인당 한 선생님들이 맡는 학생수는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러면 학기초에 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위에서 지침만 내려 가지고 실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여론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행평가에 대해서 저도, 저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김진호 위원님의 것과 관리자나 일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해 놓고 한 두 가지만 질의 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현실이고요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습수행에 관한 평가인데 평가의 객관성만 확보하다 보니 학습수행을 개량화시켜 평가해야 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적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학기초에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졸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수행평가의 기본방향을 담아내는 평가기준안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을 일반 교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지적된 문제지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다한 일인 교사에 대한 배당, 교사 일인당 평가대상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이고요 1단위 교과 같은 경우는 평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분들이 하나의 건의사항 겸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2000년 새학년도부터는 2개 학년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이대로 수행평가를 시행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올해와 똑같은 회오리바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물론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교사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와 같은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내년도 다시 수행평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재발생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명확하게 모델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가 됐던 부분이니까 모델은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생각이었다는… 답변하신 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하고 일선 11개 시·군의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일선 시·군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관의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충주 같은 데의 컴퓨터는 아직 386 기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486도 있고 586도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충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과학관 이용이 과연 주민들이나 그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과학관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태반이라고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과학관이 자체적으로도 활용성이 없어서 타 학교하고 연계성이 잘 안 되는데 과연 도의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계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 더 발전적인 부분만 와서 연수시키고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과학관, 기 실시되어 있는 지역과학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성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강사보급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연계성을 먼저 지역부터 활성화 시킨 뒤에 교육관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규모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관의 활용성이 자체적인 학교밖에 활용성이 별로 없으니 인근 타 지역 학교까지도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만 해 놓고 활용도가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과학교실이나 이런 것 연수했던 것 연수 죽 따져보면 인원이 총 인원이 뭐, 대도시 같은 경우 청주 같은 경우는 997명이에요. 1일 과학교실 운영한 게. 타 시·군에 적게는 3,000명, 2,000명 이런 식인데 대도시인 50만이 넘는 청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997명이 1일 과학교실 운영됐다는 자체는 활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또 교육관과의 연계성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주 같은 데에는 386컴퓨터가 30대예요. 컴퓨터실에.

다음에 타 시·군에는 586이 들어와 있고 청주 같은 데에도 486이에요. 영동하고. 그러면 지금 정보화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기종도 자꾸 변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교사 1컴퓨터 갖기로 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자체는 구형 기종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뒤쳐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운영규칙이 있죠?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전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진은 안 하고 계시는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었잖아요. 교육과학원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게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이 올라오지도 않았죠?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중식 급식하는 문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일선 교육에 보면 고등학교가 대개 석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이라든가 입시를 위해서 방과후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식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고 차제에 시범적으로 고교석식 급식문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광산공고가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인문계 고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중식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석식은 다 어차피 부모들이 다시 또 배달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급식은 한참 자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양공급과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물품구매시 저가입찰에 대한 구매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구매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제한적 납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은 자기가 생활하는 인근의 30km이내의 물건이 체질에 맞는다는 그러한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지역마다 농산물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민들의 물품을 한계적으로, 제한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두 개의 특수목적고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수월성 교육으로 고급과학두뇌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타 시·도에 설립 인가되어 우수한 과학영재를 키워왔는데 우리 도의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대학입시 내신관련 자퇴생이 ’97년도에 2학년 16명, ’98년도에 2학년 18명, 3학년 4명, ’99년도에 1학년 3명, 2학년 22명 등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앞으로 이 집단자퇴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또 집단자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학생들이 원하는 비교내신제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