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99년도 정기회 회의기간중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분야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방대한 양의 수감자료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친가, 처가, 외가에 각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퇴직한 분들이 다수 있기에 소위 교육자 집안이라고 불리우고 있어 다른 어떤 위원에 못지 않게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또한 우리 충북교육이 옳고 바르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99년 9월 11일 동양일보에 「폐교재산매각 문제가 있다」라는 짤막한 투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명의로 다음과 같은 협박성 편지를 본위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바 그 편지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동양일보 「나의 주장」에 기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재산의 매각은 추호도 법규정에 어긋나거나 주민의사에 반하여 시행한 바가 결코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자있게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감님께서도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전체의견에 역행하는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있듯이 일부 떳떳하지 못한 의도를 품고 있는 선동적인 극렬분자들이 주위들을 들쑤셔 여론몰이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행정편의적 교육정책, 일방적 매각 등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편견이며 최근 청원군내 일부지역 주민들의 폐교매각과 관련한 시위사태에 편승한 선거구내 표밭관리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토지중 설립 당시 주민들에게서 기증받은 토지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토지 역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등기상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이 처분하신 것 또한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고유권한의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예산이 빈약함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신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폐교부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사업을 조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감님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폐교재산의 매각문제 있다,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등 교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현실없는 주장을 어떻게 신문지상에 실을 수 있습니까? 소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라는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해 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 일자무식이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때마다 교육수장이신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들을 불러들여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닥달이나 하시라고 도민들이 의회에 보내드린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가항목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같은 선출직이 아니십니까? 오는 11월 재선을 위하여 뛰시는 교육감님을 도와주십시오. 의원님을 위한 공언으로 아시고 언론투고에 신중을 기하여 교육계와 주민들에게 자질을 의심받는 해당행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오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을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외에도 질의할 게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에서 이것이 일전에 언론에도 조금 어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각급 학교 시설물 철거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0건, ’97년도 21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23건 등 95건으로 이 중에서 특정업체인 G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내역이 ’96년도에는 26건, ’97년에는 18건, ’98년에는 16건, ’99년에는 11건 등 71건으로서 상기 업체가 지난 ’96년 이후 교육청 발주 철거공사비 15억3,789만6,000원 중에서 무려 10억1,424만4,000원을 수주해 가지고 총 철거공사의 7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 자료와 또 해당 협회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타인 견적도 없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만 해도 1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체가 무려 26군데나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G건설이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의 시설물 철거공사를 그것도 지역교육청별로 골고루 수의계약해서 독점하다시피 하였는가 말입니다. G건설에 대한 특혜 내지는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과 의혹을 품은 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행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할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의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건설업체가 실지로 수주한 실적은 이렇고 공동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한 실적까지를 따진다면 실지 80% 이상이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대명천지에서 더군다나 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에 있어서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이겠습니까.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건설업협회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몇%라고 하셨죠? 그런데 G건설에서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공사실적 내역표를 보면, 메모하세요. ’96년도에 26건, ’97년도에 18건, ’98년도에 16건, ’99년도에 11건 해 가지고 71건으로서 이 G건설 특정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해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가 이 자료로 한번 대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자기가 공사도 하지 않은 것을 공사를 했다고 전문건설협회에 보고를 하고 세무서에 서류가 제출됐다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통계에는 지역의 학교도 들어가 있고 또 타시·도도 통계가 물론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는 본인이 한 공사를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G건설은 전부터 오랜 공사실적을 쌓고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철거공사 회사가 26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까지 계속 이 회사가 1위를 달렸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견적서를 넣은 실적까지 따지면 80%가 G건설이 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정당당하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면 이런 공사수주 실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5개 다른 회사는 맨날 잠만 자고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시내에 여러 가지 제가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 낭설도 많이 있습니다. G건설에서 관계 여기에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차후로 직원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건설업체 관련 해체공사 업체에서는 원성이 보통 많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봉착해 있는 문제입니다. 농촌학교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폐교가 급증하고 농촌경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향을 지키려 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서 이중생활을 해야 하므로 농촌에 농가부채는 더욱 더 늘어나고 심지어 가족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학급규모 축소에 의한 폐교와 폐교로 인한 교육이농의 증가, 다시 그로 인한 폐교의 급속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2년부터 ’99년 11월 14일까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폐교로 없어진 학교는 무려 18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촌학교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촌에 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교육청까지 통폐합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농촌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처사라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교정책을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민 누구나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아니되며 폐교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폐교정책은 지금 IMF시대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농촌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정말로 모순되는 것으로 학교의 통폐합은 거꾸로 농촌인구의 격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조차 없는 농촌에 누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도의 폐교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후에 교장선생님이 본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분교에 대한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감독이 좀 불성실한 것 같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몇학교를 가서 무의식중에 한번 질문을 던져 봤더니 결재도 분교에서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재보고도 본교에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교장에 현장에 나가시는 경우가 극히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해 가지고 특별히 복무방침을 정하시든가 물론 다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무방침을 규정하셔 가지고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교장선생님께서 분교장 순회도 하시고 직원 훈화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서운한 감이라고 할까 소외감 같은 것을 가능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좀 다른 성질의 질의를 간단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교육청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형사입건 및 징계처분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초등교원, 중등교원과 일반, 기능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은 14명이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등 혐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실명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명이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중등교원을 보면 15명이 과다채무 및 겸직근무 위반 등 혐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7명이 공금횡령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및 기능직은 11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정직 1월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중에서 세 사람이 회계관계 지도감독소홀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천상업고등학교의 피해내역과 범죄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천고등학교의 피해내역과 범죄개요를 간단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중대한 회계출납업무를 상용잡급 더군다나 여자 아닙니까? 맡기므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터졌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은데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감사체크도 중요하지만 불시, 수시로다가 업무를 체크하셔 가지고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