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NGO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공사액 10억 이상 대형공사 13곳에서 스물여덟차례나 설계변경된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80억원이 추가 공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명, 공종의 당초와 변경된 내역 그리고 설계금액의 당초금액과 변경된 금액,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 이 차이로 인한 도급일자의 당초와 변경일자 그리고 변경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천부지나 이것은 다 보상이 됐는데 ’80년도 수해 당시 보상 안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80년 수해 당시 보상되지 않은 내역. 구본선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자꾸 말씀 나오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입주업체 유치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 하셨지만 27%에 불과한 지지부진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분양촉진에 대한 특별한 대책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상 하지 말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느냐.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0개 업체에서 6억원에 대한 연체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중부매일 10월 2일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연체이자 탕감을 해 달라고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럼 끝으로 이것도 국감에서 오용운 의원께서 요청한 사항인데 오창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세제감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지역의 한중천 갈전제 수해복구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사진과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중천 갈전제입니다.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입니다. 그런데 상류보다 중간에 하류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수해가 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이 제방이 터지든가 아니면 유실이 돼서 제방을 넘어서 농토로 물이 유입됩니다.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이 갈전부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을 제방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여기만 안 했습니다. 여기를 안 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위험한 지구가 이 지역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전리에서 내려오는 유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방이 이 제방은 다시 신설한 거고 이것은 안 했습니다.

신설한 것보다 이게 1m가 낮아요. 물이 내려오면 터질 것은 당연한데 이 지역을 안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사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물이 내려오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런 지역을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했으면서 유독 여기를 안 한 이유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리를 다시 놓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다리가 지표면에서 3m가 떠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이 농로와 부락을 연결하는 저기가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 자체가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이게 감독관과 지역주민과의 민원관계로 인한 그런 문제로 발생돼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설계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유독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를 안 한 이유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관에 대한 신뢰도나 공신력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민원인과 감독관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 지역만 누락시켰다는 자체에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다른 데는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성의없이 했어요. 사진에서 보십시오.

이게 공사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형편없이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만 얻고 해서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됐다고 하지만 유독 이 지역만큼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도에 와서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리인데요, 이쪽은 제방을 쌓고 이쪽은 안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한쪽은 설계를 하고 한쪽을 누락시킨 이유가 도로 연결도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그래 다리만 공중에 둥 떠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으니 그래 이쪽 제방은 1m가 낮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많은데 맞받아치는 그 지역은 가장 위험한 지역을 안 하고 빼놓고 다른 데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하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건데 이렇게 공무원이 어떤 사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빼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감독관도 일단 나오셔 가지고 일부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시고 또 일을 하면서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지 잘해놓고 원망을 들으면 관의 신뢰도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이 지역중에서 이 안 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지구를 안 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정하시고 공사 자체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로 하여금 보완공사를 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