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감사자료 73페이지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거기 교량 30개소가 있는데 소재지와 교량명 그 다음에 93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점검 대상시설수중 교량 30개소, 94페이지 지방도상 D급 이상 위험교량 10개소, 4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조물 정비현황 위험교량 26개의 교량명과 소재지를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D급이상 위험교량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7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총 33개소중 30개소가 위험교량이고 또 7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방도상 D급 위험교량 10개중 5개소 재가설 조치한다고 했고 감사자료를 성의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청풍대교가 ’83년도부터 ’85년도에 24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99년까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2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청풍대교 처짐 개척기, 모뎀 유지보수비, 직원 출장여비, 숙박비, 시설부대비 할 것 같으면 다리 하나 놓고도 남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유지보수만 할 거냐고요.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고 또 충주지소에서 교량점검비로 300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300만원이 전부 청풍대교로 나간 건 아닙니다.

일부가 청풍대교로 나갔는데 5,800만원이라는 정밀안전진단비가 나갔고 또 300만원 그중에서 일부가 나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좀 성의있게 해 주시고 지금 청풍대교에 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불안감 주는 것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비가 2,500만원 나갔고 ’96년도에 보수비가 18억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수비가 480만원, ’98년도에 안전진단비가 2,000만원 또 ’99년도에 진단비가 5,800만원, ’99년도에 실시용역비가 870만원, ’99년도에 1억8,700만원 보수비가 나갔는데 이 많은 예산을 계속 거기다 쏟아부을 거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또 쏟아붓고. 차라리 위에 상판을 드러내고 해도 또 이 돈이면 당시 ’94, ’95, ’96년도에는 충분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계속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 쏟아붓고 매년 쏟아부어요.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부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텐션 처짐부 2개소 들어올리기 이게 계속 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8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98년 또 들어가고 ’99년도에 또 들어가고… 1년에 몇 억씩이 아니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큰 위험을 안고 앉아 있는데 지금 앉아 갖고 내년도에 몇억몇억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이 5,800 들어갔고 또 실시용역설계비가 8,700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수가 1억8,700이 들어가 갖고 3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수대교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96년도에 18억이 들어가고 3년도 채 안 됐는데 3억이 또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배수가 교량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지.

어떻게 매년 1, 2억만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글쎄 그 임차료는 알고 있습니다. 7월 19일날 243만2,450원 그 다음에 7월 23일날 106만3,000원이 나갔는데 여기 안전진단에 5,800만원이 나간 후에 이게 왜 또 나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이 적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서도 왜 이중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요구자료해 가지고 나온 데는 틀림없이 청풍교 외 관할 교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풍교에도 이게 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료를 누가 해줬느냐고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도로의 구조물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상위그룹을 맴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도로 자체를 교통사고를 유발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36번 국도 살미에서부터 단양까지 안 다녀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위그룹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5번 국도상에 단양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가 단양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입체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는 못만들망정 다리에서부터 램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여기 신호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신호체계 하나 세우려고 그럴 것 같으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램프도로를 도로 구조물과 다리와 같이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램프도로 하는 데 6, 7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억 내지 15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드는 아주 졸속행정이고 주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에서 아마 건의문을 냈을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 검토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언제서부터 충청북도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앞장서지를 못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떠다밀고 하는 행정을 합니까?

지금 이 도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월악나루터에서 살미 방향으로 1㎞ 지점에 위치한 공이교 입구입니다. 이 각도가 90도입니다. 90도인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리 난간이 수시로 부서지고 1주일이 멀다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못해 지금에 와 가지고 램프도로 비슷하게 각도를 죽여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6번 국도를 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교통사고를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같이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보수공사 내지 도로를 똑바로 고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단양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각도가 90도는커녕 여기는 60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60도인데 국도 4차선일 경우에는 차량 시속 40㎞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80㎞ 아닙니까? 80㎞인데 1차선, 2차선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60도를 꺾을려고 할 것 같으면 30㎞에서도 주춤거려야지 돼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안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것 언젠가는 뜯어고쳐질 것입니다. 그럼 도차원에서라도 앞장서서 입체교차로는 면적이 없으니까 못 만든다 손치더라도 램프도로라도 만들어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것 뜯어 고쳐집니다. 그때는 예산이 곱 이상이 먹힙니다. 국도든 지방도든 마찬가지예요.

충북도청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또 36번 국도상의 내수면에 교차로를 만들고 있습디다. 올해 예산이 5억9,000 얼마가 들어갔죠?

내년도에 예산이 6억인가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과 청주와 시민 차이를 두는 겁니까? 인구차이를 두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내수는 이 입체교차로를 만들면서 11억씩 투자를 하고 단양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높은 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도로과장님 주민들이 찾아오고 이광종 의원 솔직한 얘기로 힘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없다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해줍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구조상의 어쩔 수 없이 제천으로 나오는 차선과 다리에서 건너는 이 진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됐습니다.

그렇죠? 이 다리난간에서 붙여서 감속차선을 만들면서 램프도로를 만들면 신호등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것은 여기서 돌아서 나가는 것이고 제천으로 상향하는 것은 이리로 상향하는 것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2차선에서 감속차선으로 붙어서 램프도로로 빠지면 신호등도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기술이 문외한도 판단하면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그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억 내지 15억 들어갑니다. 당초 여기서 붙였으면 5억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고 재산적인 손실을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 지울 겁니까? 단양지역, 충청북도 도민의 교통사고가 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여기서 교통사고 나는 거 우리 도민이 죽는다, 다친다 하는 거 책임회피하시겠습니까?

내수 교차로 11억까지 들여가면서 만들 것 같으면 여기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수 교차로는 11억까지 쑤셔박고 단양은 지방세 약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국도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5번 국도든 36번 국도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