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우리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 특이 우리 물환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정내용은 충청북도 경계를 벗어난 칠장천 쪽에서… 훗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계속 돈사에서 축산폐수가 내려오는데 도를 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도 없어서 감사원에까지 조치가 안 되면 진정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안성군 일죽면 소속인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럼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실적표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21세기는 환경의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야될 건데 오히려 예산액이 점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8년도에 42억, ’99년도에 30억 이렇게 줄었죠?

보조. 여기 들어간 예산은 각 농가에서 신청해서 어떤 축산시설 정화하겠다고 신청해서 나간 돈입니까? 아니면 규모화된 어떤… 그러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의지력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지력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축산폐수가 무단 방출될 때 법적인 조치까지 받아야 되는데 소 몇 마리 먹이다가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 딱한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여기도 대책이라고 하면 규제미만 농가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 홍보, 시설 점차 유도했는데 지금 현재 양돈은 혹시 몰라도 몇 마리 소먹이는 사람들 홍보해 가지고 설치하려면 자금지원신청서 자체 퇴비화 하도록 처리 이런 식으로밖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이 문제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주든지 하는 의지력을 가져서 맑은 물을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가 아니고 건의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안성시 일죽면 칠장천으로 내려오는 쪽의 그것좀 조치를 강력하게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또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4년까지인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개요를 아시거든 그 개요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지원규모라든지 지역대상이라든지, 질의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지정됐던 37개 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금년도에는 오지마을 계획 자체도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못 봤네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 조례가 중간에 처음 제정된 것은 ’92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95년도 1월 20일날 일부 수정을 했는데 그때 수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면은 보통 지원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개인들은 그렇고 농어민 조직단체 1억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가가 ’95년도니까 약 5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은 조금 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쪽에서 일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2,000만원 정도만 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2,000만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오히려 징수결정된 액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니까 융자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청했다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반납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골고루 배정하느라고 애를 썼겠지만 좀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감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게 전체 기금조성에 260억이든가요. 300억 조성 목표로 있는 거지요?

현재 그러면 자금을 왜 이렇게 쓸려고 하는 농가에 약 몇%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대 지원비라고 그럴까… 그런데다가 액수를 또 더 많게 하면은 또 걱정이 되겠네요. 그거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신청 농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적절하게 타당성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신청서를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1,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신청했는데 사업비용이 모자라서 가진 돈 자체가 적으니까 좀 적게 나누어 가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지금 1년거치분도 있고 2년거치 이런 거 지원해 주면서 상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새마을금고 쪽에서 내보내는 것 그런 것도 있지요. 군에는… 그래서 좀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농촌 살림을 하는데 규모 좀 최대한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그 2,000만원 이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느끼는데 지금 이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5,000억원씩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같이 나중에 상의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기금 확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제 지사님이 아주 중점적인 어떤 열린농정협의회를 누차 말씀하시고 지사님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자랑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자료는 많이 나와서 숫자까지 다 나왔는데… 어쨌든 약 1년이 지났네요. 도에다가 특별히 어떤 기대하는 자금을 요구한다거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농정에 관한 특별한 제시해 준 것은 없습니까?

그 쪽에서 어떤 도정에 뭔가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점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여러 개가 나오니까 꼭 그 많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는 요것 요것은 꼭 한번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력을 가졌던 사업이 있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골라서 국장님이 내년도에 집행은 이것은 꼭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많은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축산분과위원회에서도 또 소, 돼지 이렇게 또 나누었다고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위원회가 농정분과위원회면 농정분과 위원회, 원예, 축산분과위원회별로 있으니 과장님들께서 그 분과위원 중에 들어온 중에 이것 하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축산분과위원회에서 돼지 돈콜레라 하나라도 꼭 예방한다고 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씩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이런 데서 해줘야 그 위원회가 열리는 보람이 있는 거지 맨날 떠들고 가고 집행부에서는 의지력도 없고 이럴까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만 짚을께요. 여성농업인 300명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성농업정책의 전반적인 것은 아닌데 여기도 631페이지에 나왔는데 지금 신문 같은 것에 보면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 어쨌든 농촌 농민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 보셨을 텐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7페이지에 농산물 이벤트행사가 숱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데 맹동수박 덕산수박 기타 이벤트행사를 그렇게 죽 하면서 특별히 실적을 많이 올렸거나 농민들에게 호감을 받고 수요자에게서도 대단한 호응력을 가진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지역을 보면 자기 특산물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좋은지 몰라도 너무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자주 있다고 하는 지적도 가끔 받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런 행사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물품을 출하하는 농가나 출하하지 않더라도 같이 수박이면 수박 고추면 고추 재배했던 농가들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이야 사고 팔지는 않더라도 홍보효과라도 잘하면 노릴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거기서 수박축제 하는데 주머니에 10개 사가는 것도 아니고 팔리는 것이야 그럴테지만 그것이 대중 홍보효과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보람있는 거죠. 이런 것이 나는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계속 이런 것을 밀고나갈 어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농가 전체에서 보면 외국산 농산물이 더군다나 유전자콩 같은 것 들어오는 것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생산지 표시를 꼭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인데…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위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자꾸 서류만 보니까.

단속의 총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속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장차고 가면 그새에 다 이렇게 꼬리표 빼서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하면… 그런데 안된 얘기로 엿장사 노릇이라도 하고 가야지 넥타이 메고 저렇게 얼굴이 뽀얀 국장님 같은 분이 가면 대번 알아보고, 단속할 때의 방법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께 이것은 참 어렵겠지만 이것은 국산 콩이다 저것은 외국산 콩이다 유전자조작 콩이다 하는 그 교육을 설사 시킨다 해도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단속반원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좀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언제 어느 표시를 하든가 보면 감정원 이상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체제가 돼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고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O-157이니 하는 것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충청북도에서는 단속한 것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726㎏이면 많은 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수입농산물의 문제인데 우리 농민이 살려면 많이 수출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565페이지부터 여러 장 수출단지 육성문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외국에 파는 농산물도 각 이벤트행사에 많이 나가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신다면 인삼 같은 것은 먼젓번 신문에 보니까 세계시장 점유율에 우리 나라 산이 3%밖에 점유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자꾸 밀리는 모양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우리 나라에는 흔히 식품 하면 김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한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삼도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단지육성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수출단지 죽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냐 지금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럼 502페이지 과실수출단지육성 추진실적 있지요.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넷째줄에 보면은 감귤이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럼 단답식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사과라고 그러면 뭐 흔히 후지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로니 스가루니라고 하는 여러 품종 중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돼야 할 품목은 아직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답변을 하고 지금 황금이 우리 나라에서 개발했다는 배품종 말입니다. 캐나다 쪽에서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신고가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금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한번 육성시켜서 수출전략의 좀 획기적인 뭘 해야 되겠다는 전략품목 여기는 과수단지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사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재배법을 후지를 가지고 고쳐서 전략화 시켰으면 좋겠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좀 아까 덕설치 문제에서 배재배 농가들이 Y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원도 보면 대부분 여기 지원 받은 게 Y자형만 지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와이어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절대 이쪽에서는 불가합니까?

타 지역은 그렇게 했던데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유통과장님이. 그러면 바로 지금 누구든 배에 덕 설치하는데 자기 선호도에 맞게 Y자형이든 포도형이든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도에서는 검증 안 됐더라도 경기도에서 안성 쪽만 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죠. 그렇게 메뉴를 여러 가지로 하고. 그리고 유해조류 하는데 까치가 길조라고 해서 뭐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포획하도록 허가했다는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직종에 경종이라고 하는데 경종이라는 직종은 뭡니까? 여성농업경영인 직종에 보면 경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 난해한 질의를 여기서 드려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같아서 그럽니다. 여기 농가부채현황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웬만한 것은 시간도 없으니까 자료로 보기로 하고 여기 아주 자세히 뽑아져 나와서 다행입니다.

생산성 부채라든지 가계성 부채 채무상환용 부채 이렇게 해서 자세히 했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탕감 쪽에 우리 충북 쪽에도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하나 획기적인 것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도 아무리 뭘 생각해 봐도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 이 얘기는 하고싶어요. 1개 기업이 뭐할 때 은행이 뭐할 때 수조씩 공적자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역사적으로 천대 멸시 억압받아왔던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이것만한 것도 특별한 혜택을 안주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지요. 농가부채 현황에 대해서 다들 고뇌할 줄 알고, 이제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 앞에 보면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도 또 농가부채가 늘어나게 하는 계속 플러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시설원예농가에 지원은 지원이 아니죠? 융자죠? 융자해 주는거죠?

이러다 보면 꽃값도 떨어지고 어쨌든 시설농가들이 잘못하면 융자받아 가지고 또 상환 못하면 빚만 누적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채소 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싸게 먹었으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어떤 발상을 달리해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도의 의지력을 가지고라도 겨우내 특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조치를 해야지 또 빚을 져 가지고 호당 180얼마인가 이렇게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꾸 되풀이 하니까 농정에 그렇게 애를 써도 결과는 농민들에게 과연 돌아간 것이 뭐 있느냐고 하는 전반적인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여기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우셨습니다.

폐타이어 땔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 지금도 폐타이어 땠을 때에 어떤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연소가 되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발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좋은 대책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질의 드리면서 답변 이 이상 받아볼 것 이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