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적에 구구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수치 몇 가지를 제가 앞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지면적에 대해서 ’99년 10월 현재 농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감사자료에는 ’97년, ’98년 경지면적에 이게 감사자료 내주신 것이 이게 최근 자료지요, 최근에 나온 자료지요? 거기에 282페이지를 보면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전부다 경지면적에 포함되는 거지요.

경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전답만 가지고 경지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외 다른 게 또 있어요. 28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경지면적이 1,561㏊가 감소가 됐어요. 1,561㏊가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휴경논도 경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우리 통계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경지에 들어간 겁니까?

휴경논도 지금 개량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게하는 판인데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 보면 1,155㏊가 감소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다라면 한번 이 자료를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는 대로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85페이지 전용면적하고 281페이지에 ’97년도 기준 ’98년도 현재 면적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까? 1,155㏊이에요. 현재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97년도 ’98년도 감소된 면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286페이지를 보면은 ’99년도 상반기에 545㏊가 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니요, 282페이지 1999년 1월 1일 현재지요. 여기 단위가 ㏊네요.

이게 58만9,746㏊요. 이게 계가 598.7㏊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 말이에요. 자료에 내신 것 보면 ’97년도에 전용면적이 1,317㏊예요. 전용면적이 ’98년 전용면적이 보태 보세요. 1,155㏊예요.

그럼 전용면적이 굉장히 늘어 났네요. 그렇지요? 휴경논도 경지로 포함이 된다라면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901.5 ㏊가 또 나와요.

이게 뭐예요. 292페이지. 처음에 국장님이 지금 경지면적에 포함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휴경논이 경지에 임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제가 아까 국장님 선서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정책적인 질의라 이것이 자료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를 보지 않고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10월 28일날 서울에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를 했지요.

국장님이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우리 것이. 그 행사의 주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국장님이 성공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그날 거기 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도 제가 대충 여론을 거기서 들어봤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만남의 장을 만든다고 국장님이 여기 자료에도 내셨고 도시소비자와 우리 농촌 생산자와 만남의 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오신 손님들이 또 각 군의 시장, 군수가 자기 군의 상품을 선전을 하고 우리 지사께서도 선전을 잘한다 못한다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평을 이렇게 하시고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이 거기 우리 소비자가 몇 명이나 왔는데 시장·군수가 선전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소비자가 몇 명이나 거기 참석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남의 장을 만드는데 꼭 농산물을 가지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데에 목적을 뒀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날 서울 우리 충청도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게 PR이 되고 판로개척을 한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 오신 손님들이 충청북도에서 올라간 우리 생산자나 거기 만남의 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PR을 하실 수 있는 손님들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각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각 시·군에서 읍·면장, 조합장 아니면 기타 등등 유지라는 분들이 관광버스로 한차씩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버스가 몇 대가 올라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두 번째 거기 서울에 있는 손님이 오신 게 우리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치의 장을 만들고 있어요. 앞좌석에 죽 앉아 있는 현직 국회의원님 아니면은 앞으로 정치라도 한다고 국회에라도 진출해 보겠다라고 정치에 입문해 보겠다고 하는 양반들만 죽 앉아 가지고 그 양반들이 자기 가정에 돌아가고 서울에 사는 지역에 가서 충청도 우리 농산물이 나왔으니까 팔아달라고 계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 칵테일파티라고 하고 있는 장소에 전부다 그런 손님들뿐이에요. 서울 손님들 점심이나 한끼 먹고 거기서 주는 선물이나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은 그만이에요. 그런 행사를 왜 꼭 우리 충청북도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혈세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행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라면 명칭 그대로라면 우리 청풍명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줘야 됩니다. 농민들의 물건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이틀동안 거기서 봤어요. 공직자들은 그 행사가 끝나고 주르르 내려가 서울서 웬만하게 이름 있다라는 분들 오신 분들 얘기가 끝나니까 기사 데리고 죽 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 다시 재탕해서 구경하는 이런 분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매년 우리 경비를 들인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것을 홍보비로 활용해서 KBS나 MBC나 중앙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주부나 물건을 팔아주는 분들이 라디오나 신문보고 팔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홍보매체가 큰 것이 이 TV입니다. 충청북도 TV에 나오면 충청북도 소비자가 서울로 그거 사러 갑니까?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았는데요. 만남의 장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마세요. 만남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자를 위해서 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입니다. 과장한테 물은 것 아니에요.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명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이 홍보 예산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홍보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리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홍보예산 저희들이 승인해서 더 올려주면 차라리 중앙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충청도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매년 똑같은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구경했어요.

금년도에도 또 가봤고 똑같은 행사입니다. 만남의 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서울에 올라가신 분들 우리 소비자한테나 아니면 농가의 생산자에게 그런 장터가 있다고 1,100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안내장을 박아 가지고 돌리셨는데 그게 몇 부나 발송을 했는지 몰라도 또 어느 범위 내에서 발송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오신 분들 하나 하나 우리 과장님이 소개를 하고 국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지만 우리 물건 홍보의 장이 안 됩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라면은 명분이 만남의 장을 떠나서 시·군에서 올라간 손님들도 전부 기관장 아니면 읍·면장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배정기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정근기를 어디다가 두고 시·군으로 배정한 겁니까? 시·군에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한 겁니까?

시·군별로 경운기 보유대수의 몇 %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자료를 하나 빼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쉬는 시간이라도 사본 하나 복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량마스크공급 그 밑에 사업이 있는데 85페이지에 이것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배정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겁니까? 농가호수의 몇 %나 돌아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각 시·군 공히 똑같은 비율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벼 병충해공동방제사업이 나와 있어요. 7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면적에 의해서 공동방제사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벼공동방제사업의 면적은 많은데 개량마스크 공급이 적다라고 친다라면은 호당 경지면적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결과가.

역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지면적 차이가 아니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지금 이것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틀림없이 경지면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식부면적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개량마스크가 많이 돌아갔다면 호당 경지면적이 적은 거고 개량마스크가 적게 돌아가고 면적이 많다라면은 순위로 따져서 호당 경지면적이 그 만큼 많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별로… 호당 식부면적을 한번 따져 보세요. 내 얘기가 맞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을 임의로 책정해서 하면은 안되지요. 제 얘기 이해가 가요? 개량마스크 지원이라면은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했을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안 맞는 얘기죠.

신청이야 많이 하지 당연하게 그럼 신청한 갯수에 의해서 몇%라든지 이게 나와야지 배정 근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배정 근기를 모르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 자료 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단원예기술연구센타 지원은 100% 다 됐다는 얘기지요? 작년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걸 충북대학교로 주지 않고 우리 기술원이나 아니면 산·학·연컨소시엄하는 데로 줘서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운 건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만이라도 산·학·연컨소시엄하는 데나 이런 데로 하든지 아니면 기술원이 있으니까 기술원에서 하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라고 그래서 충북대학교에 줘서 연구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거고 다 되는 것이지마는 첨단원예기술을 개발을 한다 라면은 농가까지 보급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가까지 보급과정이 우리 기술센터로 줘서 기술센터에서 충북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어떻게 시험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 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바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 도비를 쓰는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은 쓰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해서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이 이게 다 됐네요. 이게 Change21이라도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몇 줄 들어가 있습니다. 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이라고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에 자금을 우리 순수한 도비로서 지원을 해 줬는데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를 주로 해서 과학영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특성에 맞는 품목을 주로 선정을 해서 하셨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품목이 뒤에 보면은 대략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그 특성품목이 남부 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거기만 지원해서 품목을 심고 가꾼 게 아닙니다. 북부에도 지원을 해 줬고 사방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어디서 자료를 줬는지 몰라도 우리 지사님께서 가는데 마다 축사의 자리에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개발을 한다 발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사님 축사의 자리에서 축사시마다 말씀하신 것이 실천이 돼야 될 겁니다. 실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화지구라고 그래서 지사님 축사에 이르면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농업지구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청댐 지역이라서 특별청정지역이라서 축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집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공장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와 유사한 재산권이라도 부여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뭔가 특이하게 더 줘야 되는데 더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바로 국장님 지금 딴소리 답변하는 게 나와요.

뭘 똑같이 줬습니까? 그 넘어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조성 여기는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빠져 있네요. 한푼도 안주고… 그러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농은 충청북도 똑같이 영농지구로 지정해서 육성을 해야지.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육성한다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다못해 포도 비가림재배, 포도 하우스 타 군 똑같이 다 갔어요. 뭐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원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이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간에 죄송합니다.

특화작목으로 개발을 하고 시·군에서 남부 3군 군단위에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뭐를 하시겠다고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조성도 시·군에서 똑같이 받은 겁니다.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은 권리지 어떻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남부3군만 해서 지사님 산지사방 축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영농이라는 원 타이틀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게 과학영농입니까?

똑같은 대추나무 심고 그것 더 심었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농사 짓고 똑같은 호두나무 좀 몇 주 더 심었다고 해서 지원 더 해 줬다고 그래서 그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될 수 있는가요? 국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올라온 품목 또는 이런 걸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고 그래서 그게 과학영농으로 제 이론으로 제가 농학박사 대학교수들한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과학영농이 되는 겁니까?

한번 그렇게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더 해주고 대추나무를 더 심어주고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호두나무 더 심어준다고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러면 다시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겠네요. 과학적으로 영농방법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용역을 준 게 시·군에서 받아서 한 것이 그게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겁니까?

원리를 한번 따져 보세요. 재검토를 하시고 똑같이 이게 가는데 마다 선심 쓰는 양 그냥 무슨 행사고 어디고 자리마다 이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도 축사자리에서 이게 나왔고 어디서 자료제공을 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과학영농이라는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국장님, 지원을 더 해주시는 것은 제가 남부 출신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건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신 고루 똑같은 영농이라 하면 농사라 하면 고루 똑같이 충청북도가 농업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조금 더 해 줬다고 해서 과학영농특구지구니까 이것 우리가 말이 앞서는 것 보다 실속 있는 이런 행정을 가져 주시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외부 용역을 맡기더라도 뭔가 실속 있게 알맹이 있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 지구별로 그렇게 해서 정해 놓고 이렇게 우리 농정국에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타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남부3군에 아주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다못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도 지구의 산업이나 이런 벨트로 묶어 놨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감안하셔서 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옥천 군민들 영동군민이나 보은군민들이 물론 수용할 태세가 안돼 있다하더라도 수용할 태세가 있도록 우리가 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과학영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국장님 Change21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라고 있어요. 31억5,560만원 이 대상 학생이 시·군별로 전부 다가 동일한가요, 이게 48페이지요. 4/4분기 미집행 하셨다는 말씀인데 액수가 많이 남네요.

이것이 도에서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군별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죠?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앞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이 이것을 시정이 될까 어떨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해서 못 받고 있거든요. 시의 학생들은 못 받고 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의 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권도 마찬가지 일테죠. 변두리 동에 사는 분들은 농사를 짓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실지 보면 농업이 주업이에요.

주입인데 시의 동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등하나 두고 내 하나 두고서 안 맞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점은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인을 우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시에 살아도 농사가 전업이면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도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도 자체적으로.

글쎄, 주업이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는데 정회 시간에 우리 경지면적을 전·답해서 시·군별로 해서 죽 하나 해 놔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지요?

보강이지요. 분명히 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신규라고 말씀을 하시면 총액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80몇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러는데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80몇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5억7,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은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해 주셔야지 이래도 이해 저래도 이해하시면 답변이 됩니까? 그런데 묘한 것이 있네요. 어차피 보충질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면적을 따지지 말고 음성군에 5억7,400만원이면은 두 군데예요. 2개소. 1개소에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금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되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농사를 짓던 데예요 여기.

농사 못 지었습니까, 금년도 농사 못 지었어요?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계속 농사를 금년도에도 짓던 거니까 내년도에 더 잘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양수장 고쳐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용수로 깨졌으면 고쳐주고 하는 자금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아래위가 안 맞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용수로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수장 자체를 지금 고치는 겁니까? 뚝을 막는다 하면은 5억…○농정국장 박경국 5억3,400만원. 양수장 보강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뭐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빼달라고 그랬는데, 농가호수하고 전답경지면적, 전답경지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농가호수가 잘 안나와 있어요, 시·군별로 그것 빼다 달라고 그랬는데 복사 한 장하면 될텐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여기 자료를 또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도비보조사업내시자료 경운기 안전장치부착 금년도 계획이 10,000대예요?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금년도 계획입니까?

그럼 각 시·군이 공히 신청량의 49%씩 죽 일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글쎄, 49%를 똑같이,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누르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뭐가 일관성이 없느냐 보조사업에 대한 것 경운기안전장치 부착하는 심지어 조그마한 이런 문제도 이것은 시·군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군내 보유대수가 27만7,000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시·군별 경운기 보유대수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농기계 총 보유대수 여기 그냥 품목도 안 따지고 그냥 총 보유대수가 27만7,0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은 경운기에 대한 것을 물었어요.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이런 경우는 왜 제가 지적을 꼭 해주고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렇고 내일 제가 다른 것 배정기준에 대한 것을 전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기를 놓고 보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한 것도 보고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야 어디 빽 좋은데 저기 좀 더 줘라 지시나 하실테지. 경운기 시·군의 보유대수에 의한 것만 빼서 몇 % 해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시·군에 “매를 얼마나 때려 줄까” 하고 묻는 거예요? 경운기 몇 대나 해주면 되겠느냐 하고 아주 합의적으로 묻는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종이 없애가면서 시·군에서 이런 자료를 받습니까? 이런 보고를.

제일 정확합니다.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 통계에 의해서 했다가 그 군에서 이것이 보조가 적다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할 때 줄이는 것은 몰라도 우선은 이 경운기보유대수 같은 것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통계가 나와 있다라면.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고 어디서 지원을 해줬고 고장나서 못쓰는 경운기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시·군 공히 다 비슷해요. 어디 특별히 더한 데도 없고 특별히 덜 한 데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른 것 변명하시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아 각 시·군이 공히 물량이 한 곳에 쪼개놓은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뚜렷한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보고 받아서 시·군에서 보고 안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그런 답변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통계자료에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럼 경지면적이 나왔으면 그 중에 답 면적 이 예를 들어 드립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답 면적이 몇 % 나왔다 그러면 식부면적이 얼마다 하면 벼 병충해방제 몇 % 보조사업 몇 %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쪼개도 어지간히 맞습니다. 어디는 병충해가 생기고 어디는 안 생깁니까?

지역상황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얘기한 벼 식부나 이런 것은 지역여건도 고려해야지, 고냉지냐 아니면 평야지냐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지만 경운기 이런 것은 시·군에서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보고를 하는데 시·군에서 그런 요령을 안다라면 100대만 해도 될 것 200대, 300대 신청할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 하나라도 더 받으려면 그런 폐단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글쎄, 그렇다라면 먼저 시·군에서 손쓴 데는 보조금이 적게 돌아가고 그것은 아껴 쓰는 군비 쪼개서 준 데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도 따라서 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 더했다고 해서 더 맞으라는 법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 자체에서 한 것은 빼내버리고 도에서 하면은 좀 시장·군수가 신경을 쓰는데는 실적이 올라가고 시장·군수가 신경을 안 쓰는데는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의 이 나머지는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시간이 있고 다음에 또 하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료 하나 하나에 좀 신경을 쓰시고 또 하나 시·군으로 배정할 때 앉아서 얼마든지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 보고 받은 것 근거 자료를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뭐 오면 시·군에다 딱 떠넘기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도 자체에서 뭔가 일관성 있게 지침이나 공식이나 뭐를 만들어 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따른 보충질의를 조금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저기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임도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군도로 전환이 되지요. 전환되는 데가 있지요? 예, 됐어요.

그만하세요. 임도가 군도로 승격됐다고 그럽니까?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승격이에요. 국장님, 승격이 맞습니까? 임도 쪽에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군도로 넘어가면은 군수가… 이게 그러니까 관리하기 거북하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빨리 빨리 군도로 해서 떠 넘겨요.

그러면 군에서 예산 세우고 군에서 보수하고 다 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 덜 쓰고, 여담입니다마는, 걱정 덜하셔도 되잖아요. 시작만 해 놓고 만들어 가지고서 건설국 계통으로 군도로 이렇게 자꾸 넘겨요. 그러면 지역발전도 되고 임도 덕택에 군도 더 생겨서 사람 다니고 차 통행하는데 편리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하고…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산물쇼핑관광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가면 그런 프로를 보는데 「6시 내고향」 이런 것을 자주 보는데 심지어는 안동 하회마을이나 또 음식이라면 안동의 안동소주 유명합니다.

이것이 전부 홍보바람에 그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제가 며칠 전에 안동 하회마을을 갔다왔는데 굉장해요. 이것이 바로 홍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머니들 관광버스로 왔다갔다하는 것 이것 큰 홍보효과 없어요.

전국적으로 대도시 우리 TV나 이런 데 매스컴을 타야 우리 충북의 쇼핑관광이 제대로 됩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쇼핑관광에 대한 것이 TV에 나온다 라면 내일, 모레, 일주일 내에 200%, 300%까지 관광객이 늘어나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버스가 정해져서 계약해서 전부 나가지만 평일은 관광버스 서울에서 여기 하루 왔다가는데 15만원이면 돼요, 평일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1개 아파트에 주부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친하면 관광객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로비를 해놓으면 매일이라도 관광버스 여기 몇 대씩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우리는 뭔가 특색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 책자 이것 발간해서 준다 해서 크게 홍보가 안돼요. 그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에 더욱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