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충북이 아주 대풍의 농사를 이렇게 거두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농촌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보다도 자료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면은 「중중장기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중중장기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또 그 밑에 사업기간이 ’99년 6월 26일서부터 ’99년 3월 31일 뒤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721쪽에 보시면 721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721쪽, 722쪽, 723쪽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저도 그걸 시인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는 우리가 박경국 국장님이 정말로 아주 일 잘 하시는 국장님으로 평소에 저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 제출한 것 이것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일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만큼은 너무나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추궁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장기 사업이 보면은 말이죠. 뭐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시·군별로도 다 사업이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하부 시·군 계획과 우리 도 계획과 이것이 같이 종합이 돼서 하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묻는 답변요지는 시·군계획과 도계획과, 하부계획과 상위 우리 도의 계획과 이것이 연계가 되느냐 따로… 연계가 되면 시·군에서 조사한 것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군에서 하는 계획은 전문가들이 안하고 형편없는 계획이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계획만이 더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돼요?

시·군의 계획이 전체가 집합이 돼서 거시기 하면 하나의 도의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하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지역실정을 감안한 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합쳐지면 도의 계획이 되고 도의 계획이 거기서 일부가 수정이 된다거나 약간의 어떠한 도의 의지가 가미가 된다면 그것이 전국계획이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제가 봐서는 무리한 옥상옥의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도가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잠비크 갔다오신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금년 6월 4일날 해외농업투자환경사업조사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 결과는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진출하기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봤던 지역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갔다오는데 경비 얼마나 썼나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별다른 효과가 없이 우리 국민 혈세만 날렸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왜 안돼요? 타당성이 없는 농사 지을 환경이 안 되는 건데 없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농업하고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미흡이나마나 그거야 당연한 거죠, 미흡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농촌에도 말이야 논이 다 놀아 가지고 논밭이 놀지 않습니까? 노는데 뭐하러 해외에다가 땅을 사려고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나라 형편에.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애초에서부터 이 모잠비크하고의 경제협력투자협정체결은 잘못된 거네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하간에 하여튼 저도 우리 나라에 우리 도에 예산이 많으면 여기다가 땅을 수만 정보 사 가지고 가서 아주 기계화 영농으로 해서 세계와 농업경쟁을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명예대사 국제자문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국제자문관 20명이 농산물 종자하고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무종자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도토리도 나무종자인 것 같고 포도종자 딸기는 아니겠죠, 호도종자, 난, 꽃나무, 살구씨 이것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잘 시험재배가 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이 전체 합치면 제가 봐서는 아직 양은 계산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인데 하여튼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 현지 확인할 경우에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관광농원이 34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34개소가 돼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는 관광농원의 운영실태나 앞으로의 전망 또 도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연간 수입액이 44억4,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방객은 40만1,840명, 1인당 11,000원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입금액이 외형금액이냐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비, 공과잡비,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한 금액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조수입으로 정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조수입 가지고는 관광농원이 하나도 제가 봐서는 흑자 나는 관광농원이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34개소에 우리가 융자해준 것만 해도 약 90억 정도가 되고 또 여기다가 본인부담이라든가 은행융자 이렇게 하면 아마 34개소에 투자된 것이 부동산 땅 가격 말고 일반 건물과 내부시설 투자한 것 하면 34개소가 약 200억 정도로 최소한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억이 이자만 해도 사실 44억 가지고 안 됩니다, 이자만 가져도. 그러니 결국은 이 관광농원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결국은 경치 좋고 여러 가지 휴양시설 좋은데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기대가 되고 또 해야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과정인데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본 결과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도시민들이 도저히 현재 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집보다 더 그래도 자기 집 정도는 돼야 와서 자고 또 농산물직판장이라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두 개 있는 집도 있고 전혀 없는 집도 있고 일반 공장제품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 업자들에게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자가 9.5% 맞습니까?

내렸나요? 8%로 내렸나요! 8%인데 이 분들 얘기는 이자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금이 보니까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이제 막 돈 갚을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5년동안 돈 갚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서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지마는 저도 몇 군데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아마 주인이 몇번 넘어가야 문제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 분들 얘기는 좀 저리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재량가지고 이자를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건의는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 인터넷 홈페이지 있지요.

그 34개 관광농원 중에 거기에다 입력을 해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우수라고 그럴까 판단을 하셔서 그런데는 홍보도 해 주셔야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홍보할 방법은 없어요. 이자 갚기도 힘들고 당장에 뭐 식당에 맨날 그거나 팔아서 호구지책 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전문가를 거시기 해 가지고 34개 업주들을 불러다가 경영교육 이런 정도도 한번 교육을 시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몇 가지를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보조해 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해 준건데 정당한 서류가 들어오면은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후관리가 그래도 우리 농정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선 관심을 써서 어려움을 이렇게 덜어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에요,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미흡한데 지금 보면은 총체적인 국비 예산이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4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국고로 반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돼지는 사육규모가 50㎡에서 1,000㎡까지는 신고로 돼 있죠? 예, 축사 1,000㎡ 이상은 일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돼 있고 소는 350㎡에서 900㎡ 이상이면 정화시설을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단위 축사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규모, 축사가 적은 데는 지금 축산분뇨처리가 저는 농촌 공해의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하실 겁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 때문에 그것은 설명 생략하시고, 하여튼 소규모 문제가 여하간에 양면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가능하시면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규제가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래도 농촌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농촌보다도 환경문제가 더 저는 문제가 되고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미리 계도를 하시고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면적 적은 숫자 하는 것도 철저하게 좀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돈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먼저 국장님 상 탔다고 치하하고 그랬던 그건 것 같은데… 국장님 말이에요. 보조내시 온 것이 11월 언제 왔어요?

돈이. 그럼 두 번에 걸쳐서 11월달에 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중앙에서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돈이 오기로 돼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상금 타신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셔서 이것 타신 건데 그러면 배정내역은 유인물에 각 시·군별로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시·군에도 어떤 사업을… 예. 돈은 설령 와 가지고 주더라도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계수상에 하나 보면 말이죠, 지금 20억5,000만원이 있고 괄호 해놓고 6,428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미리 예측이 되고 예견이 되는 거니까 시·군에다가 미리 좀 사업도 받고, 이것은 돈이 틀림없이 오는 거니까 중앙에도 자금형편 때문에 아마 바로 못 주는 걸거란 말이에요. 시상결정은 오래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후계자 교육이 돼 있습니다. 300명 교육에 600만원을 12월중에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써먹으면 그것도 되긴 되겠지만 기왕 하는 사업인데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1/4분기 때쯤이나 이런 때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금년 농사에 써먹으면 활용을 하면 그 교육이 더 알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12월에 이렇게 교육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12월에 받아 가지고 몇 달 지나는 것보다는 약간 농번기가 되기 전에 한 2월달이나 한 3월초나 이런 때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 영농교육이 그 해에 농사 짓는데 써먹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분들 이해 당사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58페이지에 보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중·소농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법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지금 2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보은하고 청원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2개소로 돼 있는데 현재 1개소당 1억씩 주는 것 같죠? 2억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가 뭔지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순수 도비사업 아니에요? 괄호 해놓은 것이 도비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50 대 50이군요.

이렇게 돈을 들이면 사전 조사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순수 국비사업이라면 사실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이 덜하지마는 지금 도비를 1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미리 그래도 채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이 두 군데에서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해서 다른 데 선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잘못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다른 군에서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를 돈을 주어서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개 군에 1억씩인데 이것 한 마을에 주는 거예요? 한 단지에?

아무리 사업이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무공해고품질농산물을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문제는 소비자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안 하는 걸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금년에 선정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이월시킬 수 있나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 많은 동네, 그 동네에도 보면 승용차나… 작물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과수도 되고 과수는 저공해 농약 쓰면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덜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사님의 중점적인 사업인데 앞으로도 저는 이 사업은 좀더 발전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주민들이나 농정담당자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에 도비를 각 군에 지금 4억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억인데 명색이 이것이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묶어 가지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도비 3개 군에 12억 지원은 너무 적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도 예산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마는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계속하되 좀더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요새 우리 농촌에 가을에 조수나 여러 가지 짐승들 때문에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산·학·연사업이니 대학의 특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테마를 주어서 이것을 좀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아이디어보다는 좀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가 되든지간에 이 사업을 한번 연구하는 것으로 좀 권장했으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보면 산불발생이 안 되는데도 급식비하고 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안 나도 다 나가는 거냐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죽 다 시·군별로 돈이 나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전체 돈이 각 시·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의 농민 얘기인데 Y자덕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Y자덕 시설이 배나무밭에 Y자덕, 배나무밭에 Y자덕 시설을 꼭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농민들 얘기가. 그래서 농민들 얘기는 기존 밭에는 포도나무식 하는 것 있잖아요. 가에 지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이 시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분들 얘기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Y자덕 시설을 필요한 데는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포도밭덕 시설로, 울산 같은 데는 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도밭덕 시설이라고 이번에 배운 거예요.

포도밭덕 시설을 한답니다, 울산은 기존 새로 심는 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두셨다가 너무 일률적으로 묶는 것보다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뜻이 좋다면 좀 반영을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농기계 교환센터가 우리 시·군에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실적이 있어요?

교환실적이.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교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농기계 대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보면 아는데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랙터 우리 도내에 아마 수천억원어치 될겁니다.

거기에 이런 거래라는 것은 뭔가 좀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농기계를 서로간에 차량도 매매가 되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농기계 값이 그리고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보조가 없어지고 IMF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기계사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기계 매매실적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양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새발의 피라고 하면 제가 어휘가 이상합니다마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도 좀더 활발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데에서도 되는 것이 있겠죠, 집계는 안 돼서 그렇지만. 좀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9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본 수치로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17%가 발생이 됐고 또 예산액을 전액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데가 10건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간단하게 10건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충주도매시장 그 2건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5억하고 31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사업이 이렇게 집행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나요? 잘 알았고요. 1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첨단원예기술센터 지원근거 마련 및 과제선택시 도에서 참여” 그래놓고 “업무주관부서를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검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첨단원예기술센터의 지원취지는 원래 뭐예요? 뭐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야될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뜻은 왜 농업기술원으로 주려고 검토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업을 그리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약간 착오를 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으로 준다고 지금 검토만 한 거예요?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거예요.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이것이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보는데 농정국에도 전문연구원이 있나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업기술원에도 산·학컨소시엄사업이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10월말 현재로 돼 있는데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12일만에 취소 처리했단 말이에요, 또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3일에서 8일만에 처리가 됐고 뒤에 여러 가지 농산지원과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접수 당일에 해서 3일만에 처리가 됐고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은 4일에서 15일만에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제가 열거는 안 해드리고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떤 민원을 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거나 좀 늦어졌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전에 보다는 민원업무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또 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반용수개발 4개소 그래가지고 7억9,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개 군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옥천, 진천, 음성.

옥천은 1억5,000만원, 진천은 6,700만원, 음성은 5억7,400만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도 한 3～4,000만원이면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음성에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 갔어요. 두 군데.

한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음성이 2개소 5억7,400만원인데요. 계속사업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 국비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 타이틀 자체가 지금 지표수 용수개발이란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 120페이지 보면은 임산물직매장 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국비 3억원 따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는 도리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결과지요? 126페이지 보면은 자연휴양림조성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2억원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2억이 남았는데 약 한 40%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돈이 남았을까요? 기왕 과장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128페이지 보면 산촌종합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려 53%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빨리 빨리 돈 달라고 해서 얼른 좀 시·군에 보내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465쪽에 보면요.

농림부소관 국유 및 도유재산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은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총 몇 필지예요. 5만몇 필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연도별로만 나와 있지 합산이 안돼 있어서 제가 총 대부면적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걸 놓으면 나오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총계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97, ’98,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말이죠. 행정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잡종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용어에 보면은 말이죠.

대부가 있고 사용허가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대부가 있고 또 사용허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행정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행정재산이라면 사용허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돼서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임도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도내에 임도시설 총 계획이 1,38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통된 것은 729㎞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면적 대비 각 시·군별로 그 실적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일례를 들어서 임도를 많이 설치할 때는 물량을 더 주고 산이 적고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 적은 데는 사업을 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1개 군에 4㎞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시장·군수들이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괄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문제는 임도를 많이 내야 될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리고 산이 없고 임도를 많이 필요로 안하고 계획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의지로 이것은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 답지 않은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연속사업이 있고 끝나는 사업이 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답변은 제가 봐서는 저로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고 여하간에 어느 군이든지간에 지금 임도가 뭐 하다가 중간에 내년에 또 갖다 붙이고 또 금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런 사정 때문에 시·군별로 그 물량을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좀 타당성이 없고… 그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임도 계획이 100㎞있는 동네하고 또 임도 계획이 150㎞ 있는 동네하고는 당연히 물량을 적게 줄 데는 적게 줘야 되고 많이 줄 데는 많이 줘야 되는데 현재 이 실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덜 됐다 이 근래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죽 지금 ’84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 한 ’90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산지가 많은데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평야지에는 덜 주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 대체적으로 좀 시·군별로 비슷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은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중간에 꼭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계획면적이 적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특정 군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 같은 데는 계획면적이 9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는 한 65%를 했어요.

또 저희 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데는 150㎞가 계획면적인데 약 40%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금 한 것은 제가 지역이기주의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도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자로 나누듯이 예산은 못하는 거지만 이런 정책은 이것은 안 됩니다. 다 같은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보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