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과 내일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와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 손 제스처를 하시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지금 한가지 묻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원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신청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부가설명은 가능하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답변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요, 이것은 경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총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휴경 면적은 그 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 말씀은 지금 하시면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전제조건이 있어요. 방법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

반드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올해 똑같은 행사를 되풀이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보니까.

저도 작년에 그 자리에 갔다왔는데 도대체 우리 농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판매문제가 농민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죠?

우리 도가 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략 세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소비지 물류에 가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그 다음에 몇 %를 차지하는가 취급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물건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판매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 우리 과장님도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같은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과장님! 뭐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지. 그만 둬요. 누가 과장님보고 답변 하랬어요?

내가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줄테니까 그 때 얘기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태도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내고장 청풍명월 큰장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정치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지금 말 그대로 홍보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서울의 대도시 소비자한테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사주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정치적인 행사가 문제가 된 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방법을 대폭 개선해야지 지금과 같은 그런 식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행사하러 가서 직거래해서 2억 얼마 팔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과연 진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지가 돼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판매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주지 않고서 그런 행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동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1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기금이 부족한데 재원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2002년도까지 300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처럼 예산을 추경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트하게 짜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200억원 가지고 3%하면은 이자가 얼마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목표액 300억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딱 2～3년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 부족한 부분을 도만 책임져서는 안돼요. 시·군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시장, 군수가 농업을 경시하는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거기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지 않는 곳에는 그 만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책임을 져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제도가 바뀌었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렇죠? 농협에서 각 조합원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하면 그냥 퇴비 신청할거냐 이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누가 오느냐 하면 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이 지원을 내역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농가에서는 돈이 없다보니까 대개 연말에 주는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상인지 현찰인지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될 때는 정확하게 내용이 농민들에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서 잘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지난해 우리 개량마스크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개량마스크 공급도 안 된 곳이 많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지원이 됐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마을에다가 실어다 놓고 가져가라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가서 차에 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마는 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사시간이 됐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사업은 381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순도비사업 내역을 도가 정책을 결정해서 도비 그 다음에 시·군비가 들어간 것, 시·군이 정책을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서 도비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도비 들어간 것 말고 그 사업이 뭔지 자료하고… 예. 그 다음에 부채를 보니까 저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 부채가 상호금융인지 정책자금인지 이런 부분이 구별이 안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체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을 오후에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듣고 계시다가 혹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하죠.

RPC공장 처리능력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벼 수매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수매, 산물벼. 산물벼 중에 품종별로 나옵니까?

수매실적이… 그것좀 자료좀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논농사 위주의 지대는 호당 논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벼 면적은 많아도 호당 농가호수는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나누어 간다면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죠.

아니, 100% 도비지원 사업인데 시·군에서야 신청을 많이 하죠. 이 문제 빨리 결론을 내리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30분 정도 갔는데 정확히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려면 시간만 가니까 다른 것 해주세요.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여기 감사장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야되니까 요목조목 궁금하신 것을 일문일답 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은 많이 가는데 그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물으시고 찍어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형식으로 감사를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전부 다 일문일답 식으로 꼭 요점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한가지 이 문제는 옛날 5대 의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도내 공무원들 중에서 원산지표시 단속감시원증을 교부받은 공무원들은 지금도 한 400여명 되지요? 실지로 지금 단속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다 농검에서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실적이 없지요?

지금도 이번에도 없지요? 이 문제가 말입니다. 몇몇 사람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조사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식품위생이나 원산지표시 문제는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홀히 할 분야가 아닙니다. 이 수입개방을 막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관세화 되고 수입이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뭐 98.3%인가 이렇게 수입개방률이 돼 있다는데 결국 소비자가 알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단속을 할 수 있고 꼭 해야 돼요. 지금 농검직원들은 사실상 사법권이 있으니까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소비자물가 모니터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생단속을 같이 다녀요. 그런 분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고발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고 이런 지원제도를 꼭 갖추십시오.

이것은 그냥 어느 사업 하나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 소홀히 다루어주지 마십시오. 고발을 하면 포상을 하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우리 도민과 함께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그것이 지역에 가면 대체지정 관계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 줘야만 풀어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아예 전혀 조정을 못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정을 할 때 필지별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때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농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일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미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이 단위농협에서 지원해서 해준 데도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통계는 6만 천 몇 대로 돼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않는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설명을 해 드리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계세요? (…) 너무 지금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는 질의를 하나 하고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 갔었는데 요즘 우리 행정용어가 어려워서 알기 쉽게 바꿔 쓰자고 그랬는데 여기 그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사통」이 뭡니까?

사통이. 국장님! 아시겠어요?

사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대략 그렇지만 과연 우리 일반 농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통」은 뭡니까?

예, 지금 이것이 저수지 준공식에 가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전부다 이것을 줬어요. 제가 이것은 좀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해서 이것은 좀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마는 앞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쉬운 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사성 있는 것 하나만 우리 원예유통과장님한테 물을게요. 하여튼 지금 정부가 무, 배추 물류표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 도매시장에 포장 안된 것을 반입을 금지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규격출하사업 이외 그것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가가 바로 알아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무, 배추로 박스포장을 하는 부분 그 지원이 금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 미리 알려서 무, 배추 농사를 지을 농민들에게는 빨리 알려서 신청하게끔 하는 작업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 하고 있다가 내년에 뭐 심을까하고 있다가 봄에 가서 배추 심어놓고서 안 되면은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민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 그러면 산지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오셔 가지고 계속 말도 못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사업소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자연학습원에 이용객 보면은 일반인하고 학생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용료징수현황은 어떻게 지금 민원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용료를 공무원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불만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거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규칙이요! 조례가 없지요?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규칙으로 지금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께서도 오늘 별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자랑을 하는 농산물쇼핑관광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이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을 보면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지금은 우리 도가 매개체가 돼서 하는데 그렇다고 돈 많이 드는 TV광고 못하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중앙방송 TV가 아닌 뭐라고 그럽니까? 케이블TV 이런 데 돈이 싸게 드는 쪽에서 홍보를 해서 가외의 일을 하면서 본다든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단순화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도가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군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심화 발전시켜서 지역의 관광과 연결시켜서 한 2박3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가줘야 되는데 도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가지고서 그리고 지역에서 한번 왔다 가면 엄청나게 했다고 선전을 자기네 효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