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회의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상당히 저희들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와 있어 가지고 또 민원인들한테, 어저께 또 뭐 교육청에서 한번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고, 좀 이해를 해서 많이 오시게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졸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좀 주의를 하셔서 감사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자료제출하신 것 보게 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도급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기서 단순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이 증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액수 큰 것, 당초 도급액에서 한 10% 정도 이상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남-음성간 도로 확·포장 2차에 당초금액이 8억6,350만원이었었는데 변경금액이 1억4,950으로 변경 후 금액이 10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증액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단순히 물가변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액수가 당초금액 도급액보다 한 10% 정도씩 이상 상향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 많은 것을 하나하나씩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설계서가 없으면은 지금 뭐 대답을 할 수 없을테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아니라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액수는 아마 내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설계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일단 공사만 수주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윤을 챙기는 이러한 일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늘 주의를 하고 실무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금년도 국제적으로 매스컴을 탄 노근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자가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법원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했는데 모든 게 기각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다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AP통신에 의해서 노근리사건dl 세계에 알려지면서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요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가해자측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노근리사건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영동군에 두 군데 단양군에 세 군데 정도가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근리사건 이후 다섯 건의 이와 유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 이후에 피해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런 사건이 또 시·군에 의해서 도에 접수되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게 사실 사건이 뭐 거의 50년전 일이라 생존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구전으로 해서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이것이 사실인데 어떤 뭐 증거불충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춰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몇몇 사람 얘기 듣고서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다른 노근리사건 이후에 다른 일은 없죠, 이것 말고?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현황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연번 1번에 보면 비고에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럼 「원」은 원도급자를 말하고 「하」는 하는 하도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10번에는 원도급 액수보다 어째 하도급 액수가 더 많아요? 보청천 내북지구. 「원」인데 2,070만4,000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억, 4억이 아니라 2,076만4,000원이고, 2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런 내용이, 지금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 위에 상단에 쓴 것은 원도급자이고 밑에는 하도급자이냐고 물은 것이 그래서 물어 본 것인데 그럼 도급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지, 도급액이 지금 없잖아요? 이것은 도급액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 도급액에 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99년 9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지금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 이렇게 해서 하도급 비율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봐 가면서 해야 될테인데… 재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 서류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것이 좀 부실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Y2K 문제 때문에 도본청과 또 사업소, 의료원 등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지금 의료원도 보게 되면 PC를 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뭐 입찰로 샀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조달청에서 샀습니까?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라든지 의료원에서도 PC를 샀는데 다른 데에서는 입찰로 해서 샀는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으로 샀는지?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는데, 지금 Y2K 문제로 인해서 사업소라든지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및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뭐 한번 검증을 했습니까? 지금 Y2K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주무부서가 정보통신과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럼 도청 산하에 사업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점검을 해서 문제성이 있을 때 이것을 사야지, 지금 답변한 대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무런 검증 없이 샀다면 Y2K 문제를 빙자해 가지고 PC를 바꾸고 이런 경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도본청에서 Y2K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뭐 축산위생연구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그 뭐 나름대로 그쪽에는 사업의 전문이지만 여기는 그런 일에 기능에 또 전문성이 있잖아요. 전부 확인을 해서, 그것 많지도 않은데. 가서 컴퓨터를 보고 “야, 이러이러한 문제의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야 겠다든지 이런 것은 점검한 적은 없어요?

지금 Y2K 문제가 뭐 35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Y2K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의 컴퓨터에 요즈음 Y2K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자리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비용을 덜 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끝에 두자리만, 끝에 두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가 1900년대인데 내년도에 1년인 때 이게 1901년이냐, 2001년이냐,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두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이죠?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Y2K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라고 그러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외국하고 핫라인 설치해 가지고 서로 Y2K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것 아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호주의 시드니하고, 호주 시드니가 우리 나라보다 두 시간이 빨리 2000년도가 옵니다. 그래서 핫라인 설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럴 필요성이 없나요?

아니 인터넷 열어놓는 것하고, 서울시는 인터넷이 없어 가지고 호주 시드니하고 상황실마냥 만들어서 서로, 그 쪽이 두 시간 먼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Y2K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봐 가면서 서울시도 거기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묻는 질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애요. 글쎄 제가 알기로도 충청북도의 어떤 정보통신분야보다 서울쪽이 더 복잡하고 복잡한 대신 더 발전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호주 시드니하고 핫라인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또 특히 의료원관계라든가 다른 데에 문제 많은 것을 아마 언론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을테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해커라든지 바이러스 관계 이런 것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정보통신부에서 어떤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각 시·군에라든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를 해서 충분히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