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 총무과 감사시에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국 재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지금 비치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조 회계직공무원이 비치할 장부 2항, 3항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0조 예산의정리 2항 규정에 의하여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99년도 현재까지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 두 권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장부를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건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지금 바로 집계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집계표를 작성해서 오후에 회의속개 할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인정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집계표를 제출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관계, 도지사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뭐 공개될 자료가 아니고 위원들이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가 되는대로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증가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또 지방세 세수결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보면 154억1,100만원 ’97년도가 164억2,800만원, ’98년도가 200억5,690만원 이 정도로다가 계속 지방세가 미수금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충청북도에서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체납액 정리기간, 뭐 체납액 징수반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그 동안 계속해왔던 연례행사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업무부서가 틀리니까 알아서 하겠지” 누가 누구를 위한 살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충청북도 살림이.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각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충청북도의 기구조정하면서 각 읍·면·동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시·군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시·군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읍·면에서 징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도에도 지방세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이 다루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직이 지금 책임자로 있는 데가 충청북도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각 시·군의 징수계장 정도, 부과계장 정도 이 사람들이 지금 세무직으로 환직을 해 가지고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대우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충청북도에서 지방세 결산을 어떻게 봤는가 그 현황 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지방세 도세에 대해서 부과 대 징수, 부과 대 거기에서 감액현황, 과·오납 환불 현황, 실질적 결산금액, 그것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을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세가 1,668억1,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부과 대 징수가 86.1%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수금 한 200억 남겨놓고 지금 작년에 결산 제대로 봤습니까?

지방세에서 예산 대 징수 얼마 부족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작년도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98년도에는 지방세 목표 달성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장담했습니다. 50억 이상 세수 증대해 가지고 결산보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게 일개 회사로 따진다면 부도예요, 부도. 이런 안일하게 세정업무를 다룬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살림을 못 한다면 그 집은, 그 가정은 부도가 난 것이죠, 누가 책임 질 것이에요. 부과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말고 징수하는 데도 어떤 정도 업무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라고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세뿐이 아니에요, 세외수입에서도 결함이 났습니다.

충청북도 작년에 세수결함이 얼마 났는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세출에다가 맞춰놓고 세입을 갖다 맞춰놓으니 이런 살림이 어디 있어요, 충청북도 살림이. 세입이 우선입니까?

세출이 우선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세입을 어느 정도 목표액 책정이 된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제가 틀림없이 작년에 또 지적을 했어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지금 결과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참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충청북도의 중장기 계획이 엉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1,800억, 1,692억, 1,451억으로다가 최종목표를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1,668억이에요,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1,436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맞췄다면 충분하게 다 이거 징수했으면 결산은 볼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떤 세목으로다 부과를 하면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수가 200억씩 남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매년 예산에 미수액은 200억씩 되지만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은 거의 10 한 5%정도밖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부 결손처분시켜 주고 감액시키고 그럴 거예요, 결손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불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했을 때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이 성립이 돼야지 감액결손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냥 되나마나 결손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매년도 우리가 누계되는 미수금을 보면 보통 100억 단위에서 200억 단위예요, 과년도 수입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31억3,2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써 내 버릴까 하는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어떻게 해서 돈을 세원 발굴을 해 가지고 지방세를 거둬들여서 충청북도 살림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색내는 사업이나 한번 해 볼까, 선심성 행사나 할까, 이런 지금 예산이 얼마나 흘러 나가고 있습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잘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세입예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도 한번 보세요, 다음 세입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문제가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잘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세정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전산망용 PC구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본예산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PC기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 예산에서 몇 대를 구입했는가 좀 답변해 보세요.

아니 견적서를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딴 얘기는 하지 말아요. 조달가격도 업체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단가는 다운돼서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견적서 받은 것 견적서 좀 줘봐요. 아니 글쎄 품목에 물가동향에 대해서, 책자에 대해서 있는 것 말고 조달물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회사의 9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느냐고요?

내가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왜 1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달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과정을 얘기 할 것 없어요, 견적서만 갖고 와 보세요. 시장조사한 내역서 갖고 와 보세요.

계약을 했으면 유주열이가 꼭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사는데 꼭 조달청 가격으로다가 예산범위에서만 사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 재무회계 규정에 있어요?

여기 시장조사한 근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선호해서 또 도청내에 LG것이 제일 많아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가. 어디 시장조사하고 어디 것의 가격이 어떻고 동일제품이라도 똑같은 용량을 가진 기계가 어디 것은 얼마, 어디 것은 얼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조사한 것이. 이랬을 때 누가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 것이에요, 내부결재했을 때도 지사한테 내부결재를 받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에는 1개 업체 것이 많아서, 어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LG것이 61.5%, 삼보 것이 14.7%, 큐닉스 12.4%, 삼성 7.2%, 기타 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LG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회사, 이런 것은 다 갖다 부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조사한 견적서를 갖고 오라니까요? 안 부쳐 있으면 가져와야지, 자료요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관보에 등재된 이 구입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업체에서 납품가격을 얼마에 하겠느냐는 그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보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98년도 12월 23일자로 관보에 게재된 것 이것은 여기에도 다 붙어 있어요. 이대로 동그라미 쳐 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느냐 하면 9개 업체가 있어요. 9개 업체에서 이 가격만큼 또 싼데도 있고 비싼데도 있습니다. 왜 LG것만이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 납품가격, 견적서 받아본 것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견적서 시장조사 했다는 게 관보 보고서 시장조사 했다는 것입니까? 구입의뢰를 받은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여기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납품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달의뢰했다는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업무담당자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꼭 우리가 206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8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 물품을 구입한 구입부서에서 얘기하세요.

답변하세요. 거기서는 구입의뢰만 하면 되는 것이지, LG것을 왜 어떻게 해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게.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세요. 이 관보 갖고 계십니까? 관보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125만4,000원 짜리도 있어요. 이대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관보 읽을 줄 몰라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125만원으로 예산계상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자가 잘못한 겁니까, 업무담당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한 자가 누구예요.

똑같이 따져보면은 충청북도지사예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예산편성하기 전에 벌써 가격까지 단가까지 다 예약을 해놓고서 한 것이네요, 그러면.

아, LG전자만 충족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상의해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왔다, 그건 나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외에 7개 업체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2억5,700이 서 있다, 여기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다 합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기다 맞춰주겠느냐.

못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지금 A/S를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전부 깡통이에요, 그것. 그게 뭡니까.

그렇게 기술이 좋은 데서 왜 이렇게 A/S를 많이 받습니까! 기계나 인간이나 모든 게 결함이 있겠지만 잘 판단하세요. 내 것 같으면 그렇게 물건 돈주고 사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샀다면, 내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하는데 이 조달청 가격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그렇게 사겠습니까? 당초부터 이 업체들을 해 가지고 125만원에 다 맞춰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지만 얼마가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지금 실무자의 답변은 당연하게 벌써 결탁된 게 나오잖아요, 지금!

답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그리고 어떻게 180대를 구입하고 26대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전체 206대 다 들어왔죠? 26대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무슨 조건에 의해서 26대 더 들어왔습니까? 그럼 덤으로 26대를 더 줬어요? 2억5,700 줄테니까 덤으로 26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럼 뭐예요. 예산은 180대 밖에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26대를 덤으로 더 얻어옵니까?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더 싸게 살수도 있었어요. 300대도 살 수 있어요. “최선의 방안, 최선의 방안”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26대가 더 들어옵니까. 이게 뭐 구멍가계에서 하는 그런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게? 2억5,700이 예산이 적어요?

지금? 그러면 당초서부터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똑바로!

남에게 의심을 않게 투명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까? IT EXPO 문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는 도민들이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실에 지금. 옛날에는 컴맹이다 해 가지고 전부가 모른다 그랬지만 이제는 다 오픈된 가격, 정보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하나하나를 전부 볼 때는 이 문제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한번만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안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나 구입 지출 담당자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지금 자료 안 내놓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낼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오늘 밤 늦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계표야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자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