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중 총 체납액은 165억원을 징수결정해서 겨우 13.6%에 해당하는 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26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도세 총 체납액은 183억원으로 이것은 ’98년도 지역개발세 징수액 190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충청북도는 체납액을 정리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전국 재산조사, 고액체납자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압류, 재산의 성업공사 의뢰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면 체납액의 22억을 정리하고 26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으며 당년도에 또 새로이 22억이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정리된 체납액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 정리는 단순한 세수증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체납액 증가는 IMF 영향도 크다고 하겠으나 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조세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체납액 정리는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 또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그 원인을 도청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화로만 시·군에 독촉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 체납액 정리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충청북도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은 공동시설세가 징수액의 3% 또 기타 세목은 청주시가 징수액의 50%, 여타 시·군은 징수액의 30%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세징수교부금을 산정을 해서 징수률도 반영을 하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시·군간의 균형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판단이 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부금 산정하는데 징수실적을 반영을 하면 각 시·군에서도 체납액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좀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도 소유건물 무상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소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유상사용이 14동에 944평해서 연간 한 4,3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무상사용은 52동에 2,900평으로써 같은 비율로 비교해 보면 약 한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사용을 사용처별로 보면 그 이유나 근거를 유상사용처와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꼭 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과 유상을 비교해 볼 때 무상은 소위 말하는 권력 있는 층한테는 무상으로 주고 유상으로 받는 데를 보면 농민들 기관, 이런 관변단체, 농민에 관계된 데는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과 무상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째 농업단체들은 전부 유상으로 하고 힘있는 단체는 전부 무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4-H연합회라든가 농업경영인충북연합회 이런 것은 근거가 없어서 유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재수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2억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기법상 그냥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또 ’99년 10월말일까지는 예비비가 한 건도 지출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98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사 입주를 원해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과 절차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