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 축산행정의 전문직보다도 비전문직이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본위원한테 건의문이 접수가 됐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과 농정포럼이사회에서 건의 된 내용과 본위원의 생각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축산의 행정에 비전문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축산식품 및 어패류의 위생검사와 전염병의 검역 인수 공통 전염병의 검역과 방제 그리고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여 축산식품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보건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전문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문직인 수의사가 보직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학 석사도 있고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전문직이 맡고 있으면은 그마만큼 신빈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비수의사에게 수의사의 직무를 맡긴다는 것은… 수의직의 직무를, 그게 책임자가 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행정을 다루는 것도 전문직이 다루는 것하고 비전문직이 다루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도 본위원이 얘기를 많이 들은 사실입니다.

수의사에게 수의사의 직무를 맡기는 것은 그냥 생각할 때 보건상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에 닿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종에는 전문직이 맡아서 해야지만이 주민들도 불안감이 덜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계식품교육협정에도 체결이 된 지금 이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제도를 그렇다 하더라도 좀 주민들이 이해가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요. 산야초연구소를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제 생각에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야초연구소를 개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야생초를 자꾸 발굴하고 수집하고 연구해 가지고 산림이 아니라 농촌의 소득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우리 도에는 3개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자연학습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을 때 먼저 상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농업에 농촌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청객이 건의를 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곽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소외를 받는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 관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다못해 학생들이 학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이 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은 농사는 똑같이 짓고 있는데 단지 주소가 시로 돼 있어 가지고 학자금 같은 것도 못 받고 많은 소외를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시가 3개시밖에 없기 때문에요.

시외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령이나 상위법에 접촉이 돼서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조사하셔 가지고 장학금도 지급될 수 있고 꼭 법을 따지기 이전에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 퇴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제 방청객이 저한테 주문을 하고 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못 쓴다는 것은 그 양반도 그 사람들도 그것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수공장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줘 가지고 검사를 그 양반들 말씀은 2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검사를 해 가지고 토양성분에는 뭐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검사내역에 내 주면은 자기들이 쓰는데 상당히 참 유효적절하게… 토양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퇴비를 검사를 해서 주면은 여기에는 무슨 토양에 무슨 농사를 짓는데 이 퇴비를 쓰면 좋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은 자기들이 마음을 놓고 쓰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다가 갔다 쓰니까 노지 것이 하우스로 들어가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퇴비나 비료 공장이 충북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관리는 못 하겠지만서도 우수공장을 선별해서 지원도 해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농가에서 질 좋은 발효퇴비를 싼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여 토양을 또 살리고 퇴비를 많이 사용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을 적게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게 퇴비사용 전농가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보조 양을 늘려주고 또한 포대당 보조액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부탁인데 많이는 지원을 못해 주겠지만 포에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해서 전체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부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검사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두 달은 안 되더라도 출하될 때 판매될 때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가에다가 보조를 해 줄려면은 빨리 물량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물량을 농가에서 얼마 쓰는 양을 알면은 그 양을 생산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품질검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은 자기들도 활용을 잘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검사는 하고 있구만요 현재. 그리고 62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단양 얘기를 한번 해야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제일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평지는 좀 있는 거라고는 물에 잠기고 그래서 뭐 기계화 경작하고 경지정리 할 땅이 없기 때문에 산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게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지요. 그죠?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지정리를 했으면 편하게 경운기나 무슨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또 포장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밭은 대개 경사진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밭이 있는 데에 포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작물에 병이 났을 때는 항상 비가 온 뒤에, 그친 뒤에 농약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운기가 뭐를 싣고 올라가려면 노면이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을 겪는 곳이 산간오지마을에 산비탈에 있는 밭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좀 농업정책이 잘못돼 있지 않는가… 지금 지침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산지에 있는 산비탈에 있는 밭 같은 데도 이제는 포장을 할 때가 왔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비를 조금 주어 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다만 많이는 물량을 못하더라도 충북에는 산지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입니다.

그것 말고 진짜로 손이 안 미치는 곳 그런 데에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축산위생전문직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의문하고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나왔던 얘기고 현재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담당이나 소장님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