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RPC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점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점은 있는데 주체가 농협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진천같은 데 평야지라고 하는데도 방아를 찧었을 때 1년 생산량을 못 갖고 있다는 것 지금 조금은 그것이 경영에서 고려가 돼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진천농협같이 들이 큰 데도 그 방앗간에서 소요하는 1년치 벼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아마 회피하는 경향도 있을텐데 지역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세요. 또 하나 문제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확보한 쌀과 어차피 국민이 먹는 거지만 정부수매하고는 유통과정에서 뭐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시장으로 곧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부수매는 정부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그리고 각 지역의 차등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진천 예를 들을게요. 진천도 들에서 나온 것은 농협에서도 일반 수매하는 것보다 1,500원 정도를 더 줘요.

소위 추청은 2,000원 정도 더 주고 그 외에 다산이나 서한벼 이외의 것은 정부수매 값으로 수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3등화 차등화 돼 있고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백곡같은 데에는 산골지역이라 거기다가 RPC공장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는 따로 모아서 상품을 고품질, 저품질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꼭 옥천 쪽에서 얘기를 하셨대서가 아니라 그렇게 조그만 지역에 대단위를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큼 그렇게 해서 훗날 미질도 상, 중, 하로 차별화하든지 그런 대안까지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농산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지사님 해외에 세일즈하러 나갈 때 이 쪽 분야에서도 따라나가 봤습니까? 여기 305쪽에 보면 IMF의 영향으로 고려무역하고 일본에 가있는 한국물산하고 문을 닫아서 사실 그쪽의 어떤 연락처라고 할까 루트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계속 수출하던 농가들한테 아니면 전반적인 농촌문제에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럼 서울사무소하고는 어떤 유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상사가 가있는 것이 고려무역하고 한국물산 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했길래 예를 들어 지금 정부에서도 삼성이든 어디든 큰 데는 다 일본같은 데 군데군데 상설판매소를 놓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셔야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돈 3억9,200만원 가지고 저쪽 임야 매입한다는 것 일부 못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입한 것의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토지매입가격같은 것이 나오니까 여기서 공개답변 하기는 조금 어려울테고 그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무궁화 심기사업 같은 것은 글쎄,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무궁화를 안 심었다고 그러면 뭐 하지만 지금 정원에 무궁화 한 두 나무 있으면은 그 근처 나무까지 진딧물이 퍼져서 오히려 변해 버리거든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과연 이것이 지금 3,000원, 4,000원 하는 몇 주를 2002년에 꽃을 본다고 내후년에 심어 가지고 꽃이 피어서 소위 지금은 반쪽이니까 South Korea의 국화라고 이렇게 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어제도 거론됐던 문제가 농가부채 쪽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어제 이 대목까지 짚고 넘어갔으면 했다가 시간관계상 그만 뒀는데 여기 보면 폐타이어, 폐목 등 폐기물에너지 활용할 때는 지원금이 대당 500만원 정도인데… 충북대학에서도 폐타이어를 집어넣어서 고열을 하고 분진이 덜 나오는 것을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5%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주는 자금입니까?

같은 농안기금인데, 그 다음 페이지 동계에너지 절감대책 하는데 보면 그 다음에 지중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포함된 건지는 몰라도 이것은 액수는 어떻게 됐든 150만원 내지 200만원, 300만원 내지 400만원 맞죠? 그런데 이것을 1년에 상환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연리 5%. 535페이지 다섯째줄 그것 아니에요?

여기는 앞에 것 얘기한 것은 폐타이어 쪽은 7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1년 이내 상환 5%라고 돼 있는데 같이 농안기금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났고 그 다음에 동계 온실작물재배 지도하는데 보면 가능한한 저온성 작물을 재배해서 하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온성 작물만 다 재배할 때 값이 폭락한 것은 뻔한 사실인데 같이 농안기금에서 주면서 어떤 것은 7년 거치 상환이고 어떤 것은 1년 분할 상환하느냐 1년 농사 망치면 또 몇 백만원 빚지고 나가고 농가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되니까 최소한도 형평의 원칙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도 보면 지중난방 시설이에요. 시설자금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시설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유류값이 올라 가지고 저온성 작물만 모두 했다고 할 때 1년 내에 상환을 못하는 경우는 또 농가가 자꾸 빚만 지고 넘어가니까 이것 같이 7년 장기저리로, 같은 농안자금이면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을 하거나 지금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야지 어떤 기금하고 자꾸 다르니까 좀 애로가 있다 그 애로를 어차피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의지력을 가지고 정책적인 시정을 요구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자꾸 설명이 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같은 농안기금 가지고 자금을 준다면 좀 중·장기성 자금으로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같은 농안발전기금 가지고 하는 것을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중·장기성 자금으로 돌리도록 정책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드리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답변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그것이 더 발전적인 단계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력을 가져야지 자꾸 여기서 내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자꾸 답변을 짧게 하라고 그래도 길게 하시는데 위원장님을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5평 정도부터 큰 것까지 나왔으니까 정책제안을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답변을 끝내줬으면 좋을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저온저장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농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는 어제 대두가 됐던 거고 특작생산유통지원 저온저장고 과일생산유통지원 저온저장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가에서 과일을 저장하든 고추를 저장하려고 하든 저온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지원을 요청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것도 이렇게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얘기고, 조금 미심쩍어서 드리는 얘기인데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미호천2단계 상당히 국고가 많이 와서 오는 건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 타 지역도 이렇게 할텐데 부진한 이유를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상당히 생소한 건데 628페이지에 사업성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해 가지고 아주 새로운 농민시장 육성이라고 했는데 타도는 이것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 도도 성과를 보고 그러는지 우리 도는 이것이 어떤 건지 우리 도도 한번 의지력을 가지고 시행을 할건지 개념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데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만 볼 때는 기대가 되는 거라고요.

농특산물 수출대책 얼마나 아주 무지개빛 같습니까? 품목별 대책, 타도의 정책, 수출보험대책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수시로 간담회 때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정책좀 수립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몇 가지 품목이 있죠?

맹동수박 같은 것 거기에 지원된 것이 얼마 정도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도에서 지원한 지원금액이 있으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 한마디만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이 전 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한 것이 나오던데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2000년을 맞이하면서 좀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농정을 활기차게 엮어나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