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료 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은 이것 대회가 끝난 거지요? 집행을 어디로 합니까 이 기술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다 직접 도에서… 그 넘어 47페이지 우리 농산물이용 향토음식판매행사지원도 이게 끝난 거지요, 행사가 끝났습니까?

시·군에다가 지원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이따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답변만 하세요. 그 다음에 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한 겁니까? 왜냐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총 면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이게.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선정기준이, 시·군에서 아니면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이거 받은 데에서 심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글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양여금이 지원되고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도에서 선정을 안하고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짓는단 말씀이에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 도에서 승인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승인 신청을 하는데 전도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부 받아서 2차 심사를 우리 도에서 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뺄 수 있면은 뺄 수 있는 지역은 빼고 될 수 있는 지역만 거기서 확정을 짓는다 이 말씀이시죠. 계속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부에서 확정된 사항, 시·군에 올라온 사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마을하수도신설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인데 전체가 어느 대상지역이 아주 정해져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53페이지요.

마을하수도신설사업…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농정국 것은 전체가 다 중앙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까? 이게.

국장님,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국비는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도에서 이것은 확정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담당과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하고 선심성행정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앞장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한 장소대로 이게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신규로 하는 사업에다가 지금 이 마을 하수도신설 사업을 해 주신 겁니까?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마을하수도 신설이라면 어느 지역을 제가 이렇게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잘못된 얘기일런지 몰라도 시 단위보다 이 마을하수도라고 그러면 읍·면 소재지가 지금 더 시급한 데가 많고 한데 문화마을조성이라고 그래서 문화마을조성한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마을하수도신설사업에 똑같이 배정한 것도 아니에요. 한군데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메타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 설계에 따라서 하는 건지 기준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안 되면은 아주 서류 보철을 가지고 제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 가지고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별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시간 관계상 더 길게 그건 별도로 제가 하고 자료를 내주세요. 5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거기 나와 있네요. 선정기준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시·군에 배정이 안된 데가 있어요.

물량이 그렇지요? 이것은 시·군에서 안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말 하시네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의 원취지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물론 청주시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시 단위는 제천시는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제천시는 변두리 면이 뭉쳐진 곳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 제천시나 옥천군이나 영동군이나 이것은 전혀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신청이 없다 이 얘기네요. 제가 구두로 신청 받은 것을 말씀드려드릴까요.

그럼. 군 행정이 그럼 이건 마비예요. 국가에서 해 주는 좋은 사업을 지금 더더욱 시골 상수도 아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두 가지로 겸해서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근거를 확인을 해서 제가 이것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쌀전업농육성사업 보셨지요.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군에서 받은대로 100% 다 해 준 겁니까, 이거 맞아요? 그럼 어느 데는 아주 우리 농업행정을 안 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도에서 기준을 둬야 돼요. 기준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시·군에서 하기 싫다고 그래서 보고 안 들어온 데는 보조금 안 받으면 감사 안 받아요.

공직생활하기가 편해요. 시·군 단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느 군에는 일할 욕심으로 주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가 하면 이것 경지면적을 가지고 따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번 비율을 보세요. 과장님, 행정을 옥천, 영동만 가지고 합니까? 본위원이 옥천, 영동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일하기 싫은 군은 감사 받기 싫고 일하기 싫은 군은 신청을 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왜 신청이 적은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면 밭작물농기계지원사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받은 겁니까? 넘어갑시다. 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어제 잠깐 나왔던 문제인데 벼병충해공동방제 사업은 시·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벼재배 면적 가지고요.

틀림없는 말씀을 하세요. 벼재배 면적이 보은이 많습니까 가까운데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옥천, 영동만 가지고 얘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데 것을 제가 수치를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옥천군보다 보은이 밭 면적이 더 많습니까 식부면적이 옥천군보다 보은이 더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량은 보은이 더 적어요.

이게 밭면적 보고 맞춘 겁니까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답변 잘못하셨지요. 기준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안 맞지요, 사업량에 의해서 벼병충해나 지원을 해야지 맞지요, 안 맞지요?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넘어갑시다. 8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환경농업시범마을육성사업이라고 금년도서부터 했어요. 시작을 금년도부터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지요.

현지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해보신 사업이니까…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 저도 시·군에 알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RPC관계를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RPC공장은 우리 경지면적에 의해서 또 공장이 운영이 되나 안 되나,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주문한 것은 RPC공장은 안될지언정 우리 농가에서 왜정시대부터 자기네들 공출로 일본 걷어가려고 만든 가마니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이것 좀 농가에서 가마니 안 들고 수매를 할 수 있는 것 돈을 찾을 수 있는 것 수매자금을 탈 수 있는 것을 머리를 써서 해다오 라고 제가 건조기와 싸이로시설을 우리 도비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2개 면에 한 개라도 그것을 만들어놓는다라면 물벼수매 전부 하며 푸대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 금년도 계획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문제는 지금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정행정이 우리 농민 생산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해서 농민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제가 다니며 금년도도 제가 수매장마다 웬만한 데 옥천군에는 다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지금 농촌 연령이 아주 노령화 돼 가지고 40㎏짜리 가마니 들어 움직이는 데도 포대 움직이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국장님 한번 수매장에 가보세요. 전부 경운기 위에는 6, 70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시·군에 알아보니까 수매가격이 이것이 물벼수매를 하니까 둘쑥날쑥해요.

이것이 안 맞아요. 농협에서 RPC공장 한 것 개인이 RPC공장 한 것 다음 수매가 끝난 데 RPC공장에서 나락 사들이는 것 이것이 전부 다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더더욱 농협에서 한 RPC공장은 자체 검사원이라고 자체 검사원을 지금 이용하고 자체 검사원이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농가에 피해가 왜 가는가 농가를 어떻게 해야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농업계통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다만, 몇 십톤, 몇 백톤짜리 싸이로라도 설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논에서 나락 벼서 그냥 그리 들어가면 거기서 말려서 보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대가 1톤짜리 500㎏짜리 막 큰 포대가 나오니까 도정지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러면 큰 포대만 움직이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그만큼 일손을 덜어주고 지금 노화된 인력을 아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더러 그것 분석하래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유해서 우리 도비 확보라고 어떻게 해서 농정시책을 잘 펴나가고 우리 농가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종의 건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만은 해결이 됐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사님하고 해외세일즈 나갈 적에 우리 농정국 계통에서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계에서 많이 가셨던데 우리 농정국에서 추천해준 인원이에요? 직접 농정국에서 참여해야 되죠?

농정국에서 참여해야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정국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고 어디 어느 회사에 뭐가 생산되고 하는 것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먼저 일본 가실 적에도 갔었어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러니까 뭐가 많이 잘못 돼 가는 겁니다, 행정이 거기 지사님 해외세일즈 활동하시는데 주로 우리 농산물 수출관계가 많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농산물 수출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되고 엉뚱한 데서 회사만 가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몽땅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황판단도 하고 우리 업계에 링크를 해주는 것도 농정국에서 잘 알고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여태까지 죽 지금 제가 결과보고를 받아보면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출계약을 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수출상담을 누가 합니까?

회사만 가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라든가 모든 이것을 알기 위함이라면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가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번 세일즈활동이 농산물이 주가 되고 많습니다.

이렇다라면 실무를 다루는 우리 농정국에서 꼭 참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을 수행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감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자료 내 주신데 24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건데 이것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242페이지 시·군별 영농조합설립 및 운영현황내역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조합을 떠나서 여기 일일이 열거를 한다라면 조금 안 좋은 것도 나오네요. 업무감독 관리를 우리 농정국에서도 해야 되죠?

시장·군수한테만 딱 떠넘기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농정국에서 감사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인력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위탁영농회사라고 법인등기 설립을 하죠? 위탁영농회사 설립할 당시에 물론 이게 시·군비보다도 우리 도비를 더 적게 예산을 책정해서 줬어요. 그래서 시·군비를 많이 책정해서 시·군비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시·군에다 책임을 떠넘기는지는 몰라도 책임 한계를 그렇게 많이 권한을 주는지는 몰라도 위탁영농회사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출신 군을 비단 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는 보조나 융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계고 당초에 설립당시에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등록을 하는데 몇 사람이상이어야 된다 하니까 80세 된 어머니도 거기 주주요, 자기 한 가정에 사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식구 마누라도 거기 주주요, 본인은 대표이사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군대 방위소집 받으러 다니는 조카도 거기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위탁영농이라고 하면은 주위에 땅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영농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설립을 해 놓고 국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전부 받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중에는 수십만평, 수만평을 또 논 사는데 융자해 주는데 있지요. 농업진흥공사에 가서 그냥 사 가지고 2만평이다 3만평이다 그건 그 회사는 자기 농사 짓기도 바빠요. 그러기 위해서 회사설립을 해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타 먹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시·군보다도 상부기관에서 이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한다, 시·군에서 한다" 도에서는 업무보고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 등기서류 자체를 한번 등기소에 가서 떼어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고라고 해서 그냥 무진장으로 해서 그냥 막 신문이라도 보고 아는 사람 많고 빽이라도 있는 사람이 타 먹으라는 국고가 아닙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관리법에 보조금을 주면 몇 년 이내에 부실이 됐을 때는 회수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동안 건실하게 운영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회수를 안 해도 돼요. 몇 년입니까? 그 시한이. 5년,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 기간만 떼우기 위해서 이 국고를 손실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 시·군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군을 통해서 서류만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인력 3분의2는 줄여도 돼요. 컴퓨터나 전화나 이거 보고만 받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시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검토가 아니라 국고보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융자금도 우리가 해 준 겁니다. 우리 도비도 거기 들어 갔어요.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판단을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주문사항입니다.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어차피 국고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개인 혼자 회사를 차려놓고 회사라고 명분은 차려놓고 개인이 자신만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것만 가지고 특히 농정국 소관에.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시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98년도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대출현황해서 시·군별로 거기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개발기금은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주는 거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보고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시·군의 액수가 아주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시·군에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 건지도 모르게 되네요. 총계 금액은 우리 도에서 시·군까지 배정해 주는 근기를 어디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융자금이지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자료를 농정국에 것을 다 빼다놓고 아주 서류를 책상에다 놓고 이거 확인을 해 봐야지 이렇게 구두로 물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다 보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군은 단 단위인데 어떤 군은 십 단위이고 이런 군이 있어요.

계를 죽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거 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가 그런 감이 들어요.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한번 총계만 죽 보세요.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군에 지적을 할 수 없지만 죽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소득개발기금이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다 하면은 청원군민 청주시민한테 밖에는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타군에서 와서 신청해서 받아간 것은 다른 군에서 와서 신청해서 받아간 것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와서 받아 가지고 이사 가서 주소를 그렇게 해 놨는가… 작년에 받아 가지고 올해 이사간 모양이지 주소가 틀린거 보면… 이것도 한번 시·군에 확인 좀 해 보세요. 철저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냥 융자금만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금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것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없어 뭐 제가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금 융자 보조해 주고 있지요.

이 농가의 여론을 들으셨어요? 지금 50평에서 100평을 해 주고 있지요. 작년도에는 100평이었다가 올해 50평으로 줄었지요?

금년에. 5평이상이면 가능하게 해서 이것도 저희가 융자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융자로라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본 위원이 연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면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머리를 써 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생산만 많이 해 놓으면은 유통구조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요새 상추값 내려가는 것 보셨지요. 한때 올랐다가 우리 농민들 심정이 조그만큼만 내려가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손해가 가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통구조에다 치중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유통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생산 당시는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그 가격이 오를 때 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시설에 조금 우리가 치중을 하고 머리를 써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과학영농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힘을 기울여 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먼저 번 전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RPC 공장관계도 그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장 하나 가동하는데 몇㏊ 벼농사를 지어서 얼마정도 수매를 해야 저장을 해야 그 공장이 1년간 돌아가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충북은 적정 숫자에 들어섰다고 봅니까? 너무 많이 RPC공장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적정 수준에 딱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RPC 공장 자료에 보면 어떤 군에는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군에는 두 개만 있고 그래요.

면적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광활한 면적이 아니라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게 좀 배분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이 배분이 잘 안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RPC공장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이게 현재 살아있는 업체라도 편하게 부실이 되지 않게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대신 싸이로 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농가에 불편 없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원리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농정과에서 하세요!

오지개발사업 아까 나왔는데 아직 감사는 하루 남았습니다, 농정과 마지막에 하루 남았어요. 자료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거기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재정지원사항 전부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금 지원한 내역이 전부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어떻게 했는지 화끈하게 어떠한 기준 뭐를 잘하고 뭐에 점수 얼마 뭐에 얼마 해서 자금배정을 했다는 것이 뭐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돈 가지고 따진 거니까, 이 자료를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노력좀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거가 다 나와있는 거니까 이것좀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이해설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설득이 갈 수 있도록 농촌정비사업 추진실적, 문화마을조성부터 해서 정확하게 시·군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근거 이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의 길이가 있으면 길이에 참고했다든지 이런 정확한 근거를 죽 해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