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매에 관련해서 농가에서 불만이 많죠?

일단 약정수매의 약정대금을 지급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농가의 바람이죠.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기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그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약정가액을 20%인가 얼마를 주게 돼 있지요, 농가에. 그 시기를 농가에서는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을 현재 미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산물벼 수매중에 자체 수매인 것인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종이 나쁘다고 해서 가격을 덜 주고 나중에 싸이로에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판매는 같은 상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요지예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RPC공장에서 사기치는 거지요. 그러면 브랜드를 달리하든지 해야지 싸게 사 가지고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면 안되죠. 이것은 농가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목원은 이미 다른 타 시·도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지금 농가들은 진짜 농가에 바로 실익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잘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난해에도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또 여러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군간에 사업의 형평성 문제 물론 농림사업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파악될지 모르는데 진짜 지역에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영농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금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 똑같은 얘기가 된 겁니다.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없는 지역에는 왜 없는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담관계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만큼은 꼭 염두해 두셔야 돼요. 실제 일선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조정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도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이 나는데 산불이 나면 피해 조사액도 발표하고 뭐 몇㏊가 타고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 직접피해 보다는 간접비용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산불 피해가 나면은 그런데 간접비용 부분은 전혀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처벌을 하거나 문책을 하기보다는 직접피해 부분이 얼마, 불을 진화 작업을 하는데 출동된 장비라든가 인력동원 부분 이런 데는 간접비용 부분이 계산이 돼서 오히려 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해서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말입니다.

직접 나무가 타서 손실되는 부분 그 다음에 헬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의용소방대 지역주민들 총 출동해서 나오는 시간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주민들을 계도할 때 교육자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가 이렇게 크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산은 얼마 안 탔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에 투자되는 인력이나 장비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교육자료라든지 홍보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IMF 이후에 에너지절감문제가 사실 대두가 됐었습니다.

자원절약형 농업으로. 그런데 자원절약형 농업 하면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단 우리 환경농업도 어떻게 보면 자원절약형 농업 측면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절감시설을 갖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자원절약형 농업에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것하고 저것 하니까 따라붙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특수한 농업으로 우리가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서의 이것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무엇이고 우리 도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군은 어떻게 하고 농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별도의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중난방시설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부분이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개량물꼬 같은 경우도 보면 각 시·군마다 공급가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량마스크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이 시·군마다 가격이 다 다른 부분을 도가 조정을 해서 일괄 발주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지마을이나 영농조건이 나쁜 밭을 정리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의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간이 밭 기반정비사업,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주로 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규 밭 기반정비사업에 면적이 미달되거나 실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도의 특수정책으로라도 이 부분에 농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해서 작업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문제가 있습니다. 5평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총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평이면.

그래요, 지금 우레탄 패널로 만드는 새로운 이동식 저장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5평이면 제가 알기로는 700～800만원대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규모로 농사 짓는데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신규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이니까 3평도 되고 6평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영동 사과엑스포를 참관하면서 실무를 보고 우리 충북에서 생산업체가 있더라고요. 진천 이월에다가 생산공장을 새로 증설하고 있는 것을 카탈로그를 봤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 것 아닌데 사실상 그것을 보고 나면 별 것 아닌데 그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농가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류표준화 대책을 특수시책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거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드는 부분보다 오히려 더 농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 또 하루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콜레라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충북은 돼지수출에 29%인가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가공처리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예방주사를 놓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청정화선언 이후에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정화선언 이후에 과연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축산과 축산정책 측면과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 그쪽의 검사 측면에서의 어떤 대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발생한 군에 지금 40일간 군 지역 외에 역외유출 아예 금지시킨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대만이 일본 돼지고기 수출량의 40%를 차지하다가 사실상 하루아침에 4만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가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물량이 많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그 많이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종 그 뭐라고 그러지요 그 위생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발생이 됐을 때 소각을 해서 처리한다던가 보상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실지로 검진을 하는 우리 수의사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다던가 이거 철저히 하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이런데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다른 나라의 대책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도 나름대로의 철저한 대책을 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도만이 할 수 있는 건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돼 줘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어제 왔던 농민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 도의 농업행정은 뭐냐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실지로 우리 도 농민들을 위해서 실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갖다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물어봐 달라고 메모쪽지를 전해 주고서 갔어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없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하는데 들은 소감이 뭐냐 하면은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대집행하는 수준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게 대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똑같은 부분에서 만들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아직 하루 시간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참 아쉽고요.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요.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축산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외부에서 전에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축산단지는 지정되어 있지만 부실화 돼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 축산단지별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하신 게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줘 보세요. 지금 그렇게 외부에서 자꾸 전해 오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원예유통과장님한테 어제 청풍명월내고장장터와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형할인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파악된 것이 있는 가요? 그 변화 추세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나라에 지금 대형할인매점이 들어온 것이 101개가 된 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것이 거의 절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7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통업체도 이미 12개인가가 들어와 있고 또 10개가 이미 진출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우리의 농특산물이 유통의 경로가 다양해 졌다는 거지요.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할인매장도 이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유통경로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도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통마진이 50%가 지금 넘고 있어요.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고장청풍명월 큰장터도 좋고 충북내고장큰장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그냥 하나 하나의 사업만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런 것이 대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부분은 진짜 농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안돼서 우리 다 못산다고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도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별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가 재원상 허락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 되며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 농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나하나 목표와 계획을 갖고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없이는 앞으로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주산단지라든가 특화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화품목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채소류가 노다지 폭락이 되고 있어요. 등락이 심해가지고 참 어느 때는 갈아 업고 어느 때는 뭐 지금처럼 김장채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대책이 무대책인가 실효성이 얼마나 큰가는 몰라도 대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이기고 상당히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김치공장이 있고 어디 괴산에 있는 서부농산인가 600만불을 수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김치 업계와 연결해서 브랜드화 해서 만들어 가는 방법 수출보험으로 물량 확보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전략으로 삼아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서 미약한 도의 힘이지만 나름대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하는 것을 제가 봐서는 큰 정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가 참 안타까움이라고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30일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