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제가 신대식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공보행정모니터제 문제점을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도의 자치행정국에서는 도정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공보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구분이 틀립니다. 행정모니터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에는 도정모니터제 공보관실에서는 공보행정모니터제인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공보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도정시책 등 홍보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대주민 홍보와 도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도정에 반영키 위해서 공보행정모니터제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 나온 대로 1년간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도정모니터제에 위촉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공보행정모니터 요원하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도정모니터제에 있는 요원들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동의 개발위원, 방범대원, 신문사대표, 적십자사 봉사회장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보게 되면은 시·군에서 위촉하는 것 명예건설공사 같은 것을 감독하는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또 명예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이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공보관께서 답변했는데 운영성과를 본 다음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얼마 책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 답변한 대로 자치행정국에 도정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성실하게 하든지 결정을 내 주셔야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위촉하는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아침 일찍부터 조간신문 복사해서 스크랩하고 각 실에 나누어 주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흔히 의정이라고 하지마는 넓게는 다 도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도의회 홍보계가 있습니다마는 홍보계에서 동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보관실로 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다시 기자, 언론사에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보관실로 문서로 해서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동정을 보내줬는데 그걸 누락하고 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공보행정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해 가지고 밑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또 제가 물어보니까 FAX가 오래돼서 안 왔다는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밑에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도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다 도정활동이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위원장님께서 한 데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투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도지사 일일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수행을 해서 저도 보고 느낀 게 상당히 학생들이 오지에 있는 학교에 지사님이 가가지고 홍보물을 보고, 지사님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는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더욱 좀 활성화해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지사 일일교사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대부분이 읍단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런데 제가 충주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충주에 무학시장, 중앙시장, 지금 여기에 감사를 오다 보니까 이쪽에 복대시장도 그런데 그 재래시장의 소방도로를 전부 조명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밑에 도르래라든가 달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충주에 가보니까 아주 고정으로, 지난번에 제가 충주를 갔더니 얼마전에 무학시장에서 소방 예방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가보니까 소화기를 설치하는 소화설치 장소 팻말도 있고 그런 것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고정으로다가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건 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우리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게 장소를 해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소방차를 진입 못하게 고정시켜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소방서에서 거기서 바로 훈련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훈련을 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요. 사실 소방이라는 것이 조기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전에 여기서 훈련을 했습니다.” 소화기도 점검하고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그래도 길이가 얼마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참 길더라구요.

걸어서 한 10분씩 가는데 그런 통로가 다 막히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장사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소화기라든지 불이 만약에 나고 그러면은 상당히 급해서, 그런 것도 사용할려면은 교육도 시켰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정말로 특히 겨울철에 재래시장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 특히 좀 점검을 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훈련, 또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늘 관심있게 순찰을 해서 앞으로 절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6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청주, 충주에 소방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10여 군데를 소방공무원을 대동하고 점검을 해 봤는데 여기 미비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방시설하고 방화시설, 기타시설 했는데 신한국관에 유도등이 미달된 데가 있고 또 비상벨이 미작동하는 데가 있고 비상계단에 장애물이 있어서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있고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열쇠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실내에 기름통을, 유류를 20리터씩 보관하는 데가 있고 비상구도 좀 통로가 협소한 데도 있고 또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 보니까 남의 집 주방이나 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가서 봐도 지금 이래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점검을 하는 상태에 있었고 안 된 데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구건물일수록,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일수록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느꼈는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또 설치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전히 충분히 기준에 맞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 점검한 해당소방서장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다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 지난번에 씨랜드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연수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천에 청소년 수련관을 갔을 때도 보면은 도로 폭이 좁아서 또 대부분의 연수원이 경관이 좋고 한적한 데에 있다 보니까 봄, 가을로 등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름철에는 피서객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수지역 옆에 붙은 데도 있는데 그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진천에 학생야영장하고 진천 청소년수련원 두 군데에 가는 데도 차가 한 대만 들어가지 만약 옆에 차가 있으면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 안전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안전점검입니까? 차 있는 것 세워놓지 못하게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허가를 낼 때 진입로의 폭이 소방도로 옆에 있는 주차를 생각하지 않고 노폭이 얼마가 되면 허가조건이나 자기들 진입로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가서 보면은 양쪽에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야 거기 안에 있는 건물에 안에 있는 수용인원이라든지 대피시설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진입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부분은 방법을 강구를 안 하고 한 52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과라든지 도로가 있으면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중간에 대피소라도 해 놓으면은 불편을 덜지 않을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사용조사서를 받더라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있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닙니까. 같이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도로과 같은 데에 어느 정도, 다는 해소가 안 되겠지만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동의 어디 수련원에 소방용수, 급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영동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물탱크가 높아서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소화전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조치를 취해서… 아니 소방대상물에 어떤 설치기준에 미달되고 그럴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을 지금 얘기하듯이 소방필증을 끊어주게 되어 있죠? 그럼 그런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소방필증을 끊어주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런 양심이 있는데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나중에 화재 났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저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하다가 나온 부분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네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소방공무원 병가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날짜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병가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일반 도청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비해 소방서가 특별히 더 많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 보여요. 여기에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 그래도 제일 건강해 보이고 하는 것이 군인, 경찰, 소방 이렇게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데 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일선 파출소 대부분이 2교대를 하고 일선대기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는데 그런 데의 요원이 또 병가를 내서 장기적으로 결근할 때에는 또 다른 근무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업무에 공백이 오는 것인데 소방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한 사람이 병가를 내서 결근하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틀씩 근무해야 되고 또 연쇄적으로 이런 현상이 올텐데 근본적으로 어떤 인원의 부족, 과로 이런 것보다는 감기몸살 몇 사람이야 칠수 없는 건데 무슨 구급활동하다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건강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휴가를 해서 결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료한테 영향보다는 월급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잘 파악하셔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아직 현황을 파악 안 하셨는데 상당히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선 서장님들이 자리배치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일선에서 대기소, 파출소 이런 데에 인원이 병가를 많이 낸 걸로 답변해야 되는데 본부에 인력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