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공보행정 모니터요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보행정모니터제가 지금 예산이 24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실례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명예감사제는 예산이 한푼도 투입이 된 게 없어요. 그만큼 업무담당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4건이 도정소식지에 홍보자료로다가 제공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담당자들의 관심부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대화로다가 창구를 열어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명단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말깨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나한테 따뜻하게 해 주고 대화를 나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실무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시책이 아니죠. 그냥 페이퍼 워크(Paper Work) 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고 개선해서 특수시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TV충북도정소식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도정뉴스, 관광지 및 문화재 소개, 도민생활현장 등을 편집해서 46개소에서 배포 방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충청북도의 도정소식지도 제가 실례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곤란할지 모르지마는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든가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지마는 이게 관공서같은 데 가서 보면은 민원실 책꽂이에 가서 뭉터기로 꽂혀있는 상태예요.

지금 46개소의 케이블TV 두 군데하고 유선방송 20개소에서 방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시·군·출장소의 민원실같은 데에 설치해 놓은 데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근무시간에 충북도정 소식을 위해서 TV를 틀어놓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시면은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바쁜데 와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같은 데, 다중집합장소, 터미널, 병원같은 데, 대기실같은 데 있겠죠. 터미널같은 데 이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떠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틀고 있어요.

관리업자들이 이거 해 주는 것 같아요? 청주의료원에 가서 우리 도정소식 홍보물 틀어주는 것 못 봤어요. 터미널, 병원같은 데 다중집합장소에 이거 한다고 했죠.

청주의료원 자체도 이거 안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신문하고 지역 유선방송같은 데 이거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유선방송을 한번 가 보세요. 저는 감곡쪽인데 거기 유선방송있어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와요. 한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비대장 중에 차량대장 하구요. ’98년도 ’99년도 차량 수리한 수리대장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3년간 소방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신규에 7대, 대·폐차 7대, ’98년도에 신규 9대, 대·폐차 14대, ’99년도에 신규는 없고 대·폐차 24대 해서 3년 동안에 74대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대·폐차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명기된 중형펌프차, 소형펌프차, 화학소방차, 또 진단차, 구급차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회사가 국내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차종별로다가 똑같은 차량이 나오는 게 10개 업체가 똑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형펌프차 그러면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97년도, ’98년도 차량을 구입하면서 행정차라든가 순찰차, 진입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하면서 각 회사에서 차량구입 견적서를 받아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견적서를 안 받고 어느 차량이든 간에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구만 하면은 모든 행위는 끝나는 겁니까? 차종을 우리가 대차, 폐차를 하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얻게 돼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승인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에 대해서. 법규를 한번 보세요.

차량교체 승인은 행정기관의 최대한 운행기준 연도에 연한에 도달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 배정이나 모든 게 저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차량 구입한 것을 보면은 몇 개 업체밖에 지금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거기밖에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까?

대상업체가. 그럼 사양서는 우리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사양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먼저번에 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그 차량이 국내에 있는 10개 업체, 또는 아까 얘기한 고가사다리 제작회사는 2개 업체지마는 이런 데 우리가 기술자들이 쓸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제작요구를. 그렇지마는 지금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임자의 구속영장이에요.

이런 일이 충청북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차량구매 현황을 한번 보세요. 자료 보셨죠?

몇 개 업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충청북도가. 이런 것이 왜 사고가 발생해요.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물건은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와 내가 가정에서 쓰는 물건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조달요구를 하더라도 또 내가 필요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할 때는 내가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안 했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가 ’99년도에도 24대를 대차·폐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반 경쟁을 한 그 사람들한테 견적서라든가 사양서를 제출한 것을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예, 어느 회사에 적합하게 돼 있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서는 성능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물건을 제작을 하니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물건을 이런 것을 구입하십시오 하고서 견적서가 왔을테고 납품서도 그런 것 있겠죠.

그죠? 일반경쟁을 하셨다니까 그 관계 서류를 한번 제출 좀 해 보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를 나갔을 때에 관련법규에 저것을 비치대장같은 것을 감사시 확인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각 시·군소방서에 전화해 가지고 FAX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자료 제출하세요. 비치를 안 했다고 해도 일선소방서에 있다고 하면은 FAX로 오면 되는 걸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게…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격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규격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8년도에 소방자동차 표준규격서로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맞추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3일씩 작업을 합니까?

이것은 무슨 요식행위로 간주가 되느냐 하면은 어느 특정업체가 물품을 내가 이런 걸 납품해 주십시오 하고서 거기다 기준을 맞춰준 거예요. 이거 복명서를 작업하고서 규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복명서에 싸인했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문자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왜 이것을 쓸데없이 확인하겠습니까? 내가 왜 자료를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A형, B형, C형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싸니까 B형, 조금 더 낮으니까 A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인력을 좌우합니다. 8월 24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작업한 근거예요. 8월 19일날 공문 내 보내서 며칟날 작업을 할테니까 공무원들한테 그 규격을 맞춰와라 해 가지고서 집계 작업한 거예요.

집계 작업해 가지고서 이 규격, 지침하고 표준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사흘씩 잡아먹어요. 그러고서 지금 보세요. ’99년도에 다 납품했습니까?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일자는 5월달에 청구가 됐어요. 또 구급차는 1월달에 됐습니다. 예산요구를… 집행부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배정을 안 해 가지고 여태까지 납품이 안 된 거예요, 왜 계약을 10월달까지 끌은 거예요? 전년도에는 전부 5월달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왜 예산을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는 ’99년도에 어떠한 차량을 갖다가 대·폐차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하려면은 그 안에 ’99년도 1월달 시작하면서 그 물건을 준비를 해 놨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해치웠어야지. 그게 무슨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업자측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못 이겨 가지고, 여기 계시던 분이에요. 여기서 작년에 답변하시던 분이에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본부장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충청북도에서 일어납니까? 타 시·도에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총수에게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본부장이 이렇다라면은 밑에 하급직원들 안 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마는 이거 소방공무원들 전부 각성해야 돼요.

지금. 119 구조활동이다, 인명구조다, 화재진압이다 도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받고 있었어요. 이 문제 발생하고 어떠했습니까?

얼굴 들고 다닐만 했었어요?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내 앞으로 달려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려놓은 것이지 800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150만 도민이 다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주유소 허가라는 관리건수하고 안전관리자 건수하고 9건이 편차가 나잖아요. 그걸 보면은 9건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한 사람이 두 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줄 수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미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소방행정감사하고 복무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에 55건, 신분상 조치는 행정감사에서 10명, 복무감찰에서 행정상조치 16건, 신분상 조치를 15명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지금 감사업무 부서에 담당 외에 직원 3명이죠? 6개 소방서를 하는데 1년에 정기감사 두 군데, 자체감사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3명이 지금 전체 감사하는데 1년을 소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요원이 여섯 군데를 감사하는데 이 3명이 다 필요할까요?

그거야 공문하나 보내고 당신은 언제 교육 몇 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교육가라, 그것은 소관 담당이나 거기서 해도 관계없지 이걸 감사를 도에서 위탁업무라고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지사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써 본부로써 위탁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술업무니까 감사업무가. 위탁사무예요. 이게.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도지사가 감찰업무에 대해서 위탁한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도 조례에 위임사무로 정해져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보좌관 자료 좀 갖다줘요. 지금 우리 조례나 규칙에 보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잠깐만 계세요. 우리 보좌관이 자료를 가질러 갔으니까… 자치법규집을 보고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모든 소방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소방본부에도 보면은요.

소방본부에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방서에 대한 감찰, 충청북도자치법규집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도의 행정조직에 관한 규칙에 소방본부가 21조에 들어가 있어요. 21조3항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에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해 놓고 3항에 보면은 「소방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놓고 이걸 조례로 정해놨다니까, 충청북도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가 인원이 너무 과다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시·군의 소방서에 소방과장이라는데 음성, 영동, 증평의 소방과장님이 직제가 직위가 소방경이죠? 소방경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지금 소방령이 7명이에요. 정원과 현원에서는 다 맞춰있지마는 이런 부서를 갖다가 도와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다루면서 이 영동이나 증평이나 음성 이런 분들을 령으로다가 내보내 가지고 지휘체계를 확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소방본부에서 감찰, 감사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성을 다 갖고 있겠지마는 일반회계나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했을 때는 감사를 할 때 도에서 소방직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선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겠는가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죠.

그러면요 행정상조치에서 회계업무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직원들 누구나 내가 많은 식구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휘·감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밑에서 감사업무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본부장한테 권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상 조치중에서 회계업무로다 해 가지고 시정, 주의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나 파악 좀 해 주세요. 각 소방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 조치 네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수가 14만7,130원이고 추징이 8만5,000인데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회계질서문란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4건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직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네 건밖에 지금 지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적이 안 됐다면은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도에서도 도지사 산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 산하에 감사기능을 이원화 하는 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회계나 행정상 조치는 저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이 감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구조조정 때도 음성소방서하고 영동소방서의 소방과장의 직급이 소방경으로다가 격하가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령’으로다가 소방과장 정도는 격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담도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군청이 무슨 계급이 사무관이면 사무관이지 ‘경’이 어디있어요? 글쎄, 직급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직제상 이렇게 돼 있지마는 지금 획일적으로다가 계급사회 아닙니까? 지금.

지금 행정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직제상 똑같은 수직선상에 있는건데 음성소방서하고 영동소방서만이 과장이라는 직제가 소방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격상을 시켜줄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묻는 거예요. 딴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어디를 가든가 각 소방서에 다 다녀봐도 과장이 소방경인데는 직원들도 애처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저하고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오늘도 여기서 좋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