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그 유동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겸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새로운 어떤 품종이나 유전자원을 보전하려고 오히려 외국까지 나가서 많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와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정전반에 대해서도 질의를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지난 번 해외세일즈에 24명이나 가면서 농정국에서 안 데리고 갔고 농정국 쪽에서 한 분도 안 계셨고 여기 뭐야 농업기술원 쪽에도 한 분도 안 갔습니다.

지금 종자전쟁을 하려면 흑룡강성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종자수집을 유전자 수집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자꾸 부처별로 놀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도정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적극적으로 이런 해외세일즈에 적극 참여해서 우수한 품종이나 새로운 유전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도청에 있을 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국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인데 이건 두 가지라고 명확히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꼭 종자라고 하지말로 그 외에 화훼씨도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뭐 해바리기씨라든지 그쪽 들어온 것이 있을 테니까 잘못 기억했거든 이따라도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가 부처간에 어떤 문제도 생길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료도 없이 어렴풋한 기억가지고 여기서 답변했다가 저기서는 많은 종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며칠동안 나가서 애들 많이 썼어요. 검토보고서까지 이렇게 훑어보면 중국에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넓혀주시길 최대한, 어렵지만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서 세계적인 종자전쟁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면서 질의는 안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디 간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수출대행업체라든지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명예대사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면은 많은 유전자 종자나 그런 걸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북지역의 돈육 수출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연구보고서 및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그 돼지고기 일본수출에 빨간불 했거든요. 1업체에 청정화선언을 앞두고 수직선 전환 움직임 했더라고요. 읽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시간 관계상 전반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하고 조금 상치된 내용이 있어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경우에 돼지콜레라 발생국인 우리 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청정지역을 고시하면은 왜 불가능해 집니까? 나는 청정지역을 고시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수집을 해 가는 줄 알았더니 청정지역을 고시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진흥원 쪽에서 굳이 대답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의 돼지 쪽의 문제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수집하는 나라가 열개국인데 우리 나라만 유독 아직도 돼지콜레라를 근절 못하고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정지역만 고시할 때 국가적인 청정지역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고시할 때는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신흥 돼지고기 수출국인 멕시코의 경우 올들어 8월까지 대외수출물량이 2만4,000톤으로 ’98년 같은 기간에 21.8%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 얘기는 생략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는 6.8%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일본의 수입 물량도 많아지고 뭐한데 다른 나라 수출 물량은 증가했는데 이 보고서 하고 다른 게 우리 나라는 수출물량이 오히려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물론 그것은 돼지값 강세가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청정화 선언이 다가오고 있어서 한국 돼지고기를 가져가기를 꺼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옆에 김광식 유류수출협회장이 수입선을 전환하려는 일본 육가공업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좀 조금 더 수출농가가 충북의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국가대비 약 30%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답변 안 듣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오전질의는 끝내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계에서 답변태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괜찮습니까?

김주백 위원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로서의 어떤 효율성을 가졌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거든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현재 판단이라는 용어 같은 것은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의 어떤 효율성이 가졌지 판단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거든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현재 판단이라는 용어 같은 것은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구나 하는 얘기를 판단이 이렇게 전체 실효성이 없는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는 유전자 같은 것은 보전할 값어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효성은 없구나하는 질의를 해 온 거예요. 판단이라는 얘기는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어제도 농정쪽 감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농산물 이벤트행사 추진실적 문제가 거론됐었거든요. 내가 자료를 빼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직 인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서너 군데 예만 들면 충주시에서 사과축제가 ’98년 11월 16일 이런 식으로 15일 해서 충북사과원협 똑같아요. 진천군의 수박축제만 예를 봐도 덕산수박작목반, 덕산수박작목반 7월 4일, 6월 29일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흐를지 몰라도 이것은 작목반이 다섯 다섯 모으다 보니까 이 쪽 작목반에 누구는 7월 4일날 개최를 했고 이 쪽 작목반 누구는 6월 29일날 개최하고그런 것 같은데 특히 더 이 쪽으로 넘어가면 음성에서는 화훼가 두 번인데 화훼원협에서 똑같이 비슷한 날에 했고 수박이 네 번 축제인데 두 번은 맹동 두 번은 대소, 고추도 역시 네 번인데 아주 비슷합니다. 죄송하지만 진천의 쌀축제 같은 것을 보면 군에서 자금 지원해 가지고 지도감독 여비 없고 그냥 군의 입장에서 자금만 받아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행사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도소에서 엄청 이벤트행사 준비하는 실질적인 일은 사실 지도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농업기술센터죠?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상 음성 같으면 수박이 네 번, 고추가 네 번, 화훼가 두 번, 복숭아가 감곡복숭아 해서 날짜도 4월 25일, 4월 18일 이렇게 아주 엄청 달라요. 그리고 이 부락에서 작목반 저 부락에서 작목반 하면 행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농촌지도 업무에 충실해야 될 현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어제 제출된 것은 30여개 가까운데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청풍명월 농산물 특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이것을 농업기술원 쪽에서 얼마나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행사준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기술원 쪽에서 이벤트행사에 대한 중요한 것은 다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아닙니까? 잠깐요.

지금 예를 들어 진천 쌀축제 하면 진천쌀 축제에 나와서 이벤트행사 때 말뚝 박고 천막 치고 하는 것은 거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 하거든요. 요약하세요. 지금 그것을 프린트를 드렸으니까 보세요. 568페이지 음성군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셋째 줄에 수박 6월 27일, 둘째 줄에 수박 6월 30일 같은 맹동수박 축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이 쪽 작목반 저 쪽 작목반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작목반행사를 하고 저쪽은 저쪽 작목반, 그러니까 같은 사과도 이 쪽 사과 저쪽 사과, 이 쪽 수박 저 쪽 수박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술지도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통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진짜 기술업무에 지도할 기술센터가 이것이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진천 쌀축제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전 인력이 동원해서 이것저것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고를 며칠 동안 해요. 음성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7, 8번의 7월 3일, 9월 3일 해 가지고 죽 있는 행사에 어떻게 지도업무를 하고 기술연구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통제력을 못 가지면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력의 낭비예요. 예를 들어 이 쪽에 가산리 가면 가산리 수박축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앞으로 조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정말 본 기술지도 업무에 진력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요새 유전공학 문제 쪽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 가지고 엄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하자고 하는 어떤 법안도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좀 미리 세워주시고 지난 식량심포지엄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거예요. 우리가 작부체제만 잘하면 30%의 농산물 생산에서 62.8%까지… 훗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 자급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나온 자료니까 참고하셔서 21세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의 예산만 가지고 매일 조금 그런 의미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연구대상입니다.

지금 시설농가 유류대책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좀 강구해 보세요. 노하우 가지고 뭐합니까? 앞으로 유류절감대책에 시설농가들 지원방법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아주 한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 비가 많고 해서 종자생산에 애로가 많았을 텐데 애로는 없었고 종자생산에는 차질은 없었는지요? 진천 종자생산시험장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원종보급에는 아까 이완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차질이 없겠지요.

신청농가한테 물량을 다 공급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음성채소쪽 요새 상추값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파가 오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오늘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겠어요. 기온이 급강하니까 어떻겠느냐고요.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서 좋겠다는 기상예보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생활개선사업 쪽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농촌 노인들 남녀를 할 것 없이 건강문제도 짚어야 되겠는데 사실 생활개선회가 농촌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농촌 여성이든 남성이든 건강은 이쪽 보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되겠지만 사실 생활개선회가 지금 충청북도의 관할에서 보면 자꾸 소외 받는다고 이렇게 느낄는지 몰라도 추진실적이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요.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6페이지를 보시고 지난날까지 존재했던 생활개선회가 흔히 그쪽에서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존치 됐으면 이상한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하지만 건강한 마음, 아름다운 마을, 전통을 지키는 마을, 절약하는 마을 이것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사무감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지 총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사업실적을 표기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도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명기해 주지 않으면 이거 뭐 명심보감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객관적인 각론적인 게 있으면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용어 얘기입니다. 쌈채가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예요. 127페이지에 천마, 선인장, 상황버섯은 알겠는데 쌈채를 모르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