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거기 기술원 직원이 이번 구조조정에 더 줄었어요, 금년도에? 2차구조조정이라니요!

도에 벌써 구조조정을 했어요?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정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을 금년도에 연초에 보고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연초에 정원하고 지금 중간에 정원하고 정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구조조정 중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원이 줍니까? 누구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164명인데 글쎄 줄었단 말이에요. 164명으로 보고한 것은 맞는데 왜… 좋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자료 내주신 것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집행액 대 예산액이죠?

맞죠! 그런데 농사시험연구는 48%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10월말현재로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금년이 10월말로 보고를 했느니까 11월, 12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렇다라면 나머지 잔액이 금년 연말에 다 나간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러면 농사기술지도 예비비 7,500만원은 어디다가 쓰셨어요? 예비비를 거기다가… 예산항목이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야지 무슨 예비비로 남아있어야 되고 예비비로 있어야지 예비비를 임의로 승인도 안 맞고 막 지출을 합니까? 관계 과장님!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도 막 지출할 수 있는가요?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보좌관!

원 예산서좀 가져와 봐요. 기술원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길게 시간 보내면 안됩니다.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나 이것은 지금 기술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이 다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연말 돼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남는다면 기술원장님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중간에 결원된 것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기술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거지로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면 기술원장님은 이 예산을 과대 책정하신 거예요.

지나치게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라면 제가 다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거기 일용잡급직원 많이 쓰고있죠?

일용잡급직원 많이 쓰죠? 그렇죠. 그 인원 전부 빼서 주소… 적으세요.

주민등록번호, 전화해서 불러내는 연락처까지 전부 해서 자료 내세요. 제가 일일이 확인해볼 테니까 전화로, 아니면 가까운 데는 가서라도 확인해볼 테니까. 원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인정을 하세요.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제출) 예산항목을 잘못 알고 세우셨구만! 7,500만원은 이것이 출연금으로 서야 맞는 건데 예비비로 세워놓고서는 출연금으로 막 빼쓰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 내달라는 것 바로 복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직원 하나 보내서 오후에라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업법인경영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법인경영체현황 해서 나오는데 영농조합법인이 242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242개 영농조합법인이 충청북도 내에 조직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해당 과장 답변하시오. 242가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요.

충북인데 242개 영농조합법인이 총체적으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영농법인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농정국에서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달라요, 수치가. 법인체가 맞추려면 집행기관에서 농정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똑같이 맞아야지 어떻게 농정국에서 조합법인 올라온 수치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올라온 것은 법인 수가 총 299개 법인이 있어요. 뭐를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뭐가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래서 이런 것 법인체 통계조차 농정국하고 지금 기술원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안 맞으니 242개 299개면 57개 업체가 착오가 생겨요.

말씀하세요. 확인이 아니죠. 당장 감사자료에 두 군데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충청북도 내의 통계수치입니다.

농업법인경영체현황이라고 지금 나온 것이 기술원에서는 작년도 현황을 가지고 써요? 업무보고하고 감사를 받는데 현재 현황을 작년도 현황을 수치를 대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술원장님 잘 들으세요.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주느냐 하면 언뜻 봐도 알아요. 수치는 언뜻 봐도 대충 나오는데 업무보고 한 것 기술원장님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 7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죠?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달라, 안 맞아요. 계획이 중간중간 가다가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원 계획이 바뀌어요, 없던 것이 들어가 있고.

옛날 통일벼 농사지을 적에 푯말 이리저리 옮겨 꽂는 거나 똑같은 행정을 아직까지도 하려고 하는 방법에요, 기술원이.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뭔가 일관성 있게 수치가 맞고 이래야 감사받는 뭐도 되고 하는 거지 답변만 길게 한다고 해서 감사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공부도 할 겸해서 저도 알아야 되겠고 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97년도에 흑룡강성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18종 58품종 20페이지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 14페이지에 보시면 유전자원 18종 58품종 나와 있어요. 이것이 흑룡강성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포도 한가지가 1종에 23품종이에요.

과수류 자두, 복숭아 2종에 4품종이 있고 벼가 4품종, 콩이 4품종, 채소류가 12종 22품종이네요. 이게 전부 중국흑룡강성에서 들어 온 겁니까? 이것은.

효과는 유전자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게 포도 가지고 얘기예요. ’97년도에 들어 왔으면 지금 안 되나요? 시험장장님이 그럼 답변을 하세요.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몇 가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F1이나 지금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기술원 업무보고 자료에 수치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 많이 신품종을 매년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됐다라면은 지금 농가에서 전부다 활용해서 수확을 보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한해 이태 우리 기술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한해 이태 시험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주어진 시간 때문에 오후에 다시 제가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흑룡강성 농업기술고찰단방문결과보고 해서 계속 그건데, 흑룡강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어느 과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과장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때 누가 갔다왔어요?

자료 나온 때. 갔다 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우리 충북 기술원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신품종을 만들고 시험을 하고 하는 것하고 흑룡강성하고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뭐가 다르고 뭐가 거기 신개발이 우리 것보다 낫다는 것이 있어요? 신기술이 거기 더 개발이 됐느냐고요.

갔다오신 것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다 오셨네요, 농업연구사 이세현 씨도 갔다 오셨네요.

같이 동행 하셨네요. 또 이재홍 씨도 같이 갔고 박재성 씨도 다녀 오셨어요. 여기.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보다 못한데 가서 뭘 이렇게 유전자원이라든가 품종을 따르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다 잘 한 것도 없는데… 포도 한가지를 봐도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포도 한가지를 지금 들여와 가지고서 몇 가지 지금 시험을 하고 품종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보다 못한 것을 받아 들여서 뭘합니까?

그거. 내년도서부터는 이거 다 나오겠네요. 흑룡강성에서 ’96년도 ’97년도 온 것은… 알았습니다.

이 서류로만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유전자를 갖다가 시험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좋은 품종이 있다라면은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구경만 갔다 와서 좋다고만 숫자로만 서류로만 죽 나열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월달 7월달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다른 참고자료도 우리 기술원 걸 보면 연일 연구하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해도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어떠한 특이하게 아! 이거 기술원에서 보급됐구나하고 하는 이런 뭐 보관하는 게 없어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데 무슨 유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우리 농가에게 기술원에서 보답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동안 죽 보면은 전부다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한 게 뭐 특이하게 뭐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7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자료가 덜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용인부임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술원에서 많이 쓴다고 아까 기술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단가가 다 달라요. 단가가 16,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7,000원짜리 17,100 얼마짜리 21,740원짜리 이게 아주 구구각색이에요. 물론 운전원 같은 경우는 더 줘도 된다고 그러지마는 일일 단가가 1999년도에 17,120원 가지고 이거 됩니까?

어떻게 해서 17,120원이에요. 정부노임 단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18,000원 짜리도 있네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철저히 일용인부를 어차피 쓰는 것 같으면 철저히 써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하루 와서 일 하는데 17,120원 받고는 와서 일 안 하겠네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그보다 더 주는데 그래 17,120원 받고 와서 그런데 와 가지고 햇볕에 와서 일 하겠어요. 정부노임 단가가 있는데 글쎄 그렇게 일 할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지역사람들이 많은 인력을 17,120원씩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제일 싼 일당을 주고 쓰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 인력보다도 더 싸게 주네요. 120쪽을 한번 펴보세요.

넘어갑시다. 120쪽을 보면은 귀농인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귀농인에 대한 영농상담실 설치 운영이 12개소 각 시·군에 다 설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시·군 기술원에.

알았습니다. 13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실태 전국 괄호하고 전국인데 부엌개량이 전국 88%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시·군별로 부엌개량사업이나 하는데 그 기술원에서는 교육만 시키지요.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실지 사업을 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하는 걸세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면 기술원에서 하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지요.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시·군에 나가셔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부엌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개량이라든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셨어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