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벼종자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종자를 공급하는데 그 지역별로 농민이 희망하는 품종들이 아마 여러 종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품종이 다 보급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전부 보급하려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급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희망 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 같으면은 오대벼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그 품종이 전부다 안 오니까 같은 논에서 다른 품종을 하니까 자꾸 섞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가 큰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에 공급할 때는 논 전체가 한 품종이 아니고 키가 들쭉날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종장에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희망하는 품종을 시·군으로 줘 가지고 시·군에서 최종포를 해 가지고 오대벼를 선호한다고 그러면은 오대벼를 시·군에서 또 새로 최종포를 하는 거지요. 그래 농민들한테 공급하면은 100% 다 공급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1년 농사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입니다. 종자보급이 제대로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법을 따지고 장소를 따지고 품질인증을 따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원종장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시·군으로 줘 가지고 최종포를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소는 개인 땅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도 해주고 시·군비를 지원하더라도 종자만큼은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자를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는 것이 종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품종이 안 오고 뭐 일괄적으로 도에서 주다보니까 뭐 다른 품종이 오고 또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아까 원장님께서는 80%정도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80%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따지면은 80%로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 2～30%밖에 오지 않고 다른 종자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참여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회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벼를 보급을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죠?

보조금 주는 것이 있지요, 포당 얼마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보급종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주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장님, 벼 보급종이 나가면은 농민들이 그 전체 액수를 농협에다 납부를 하지요. 전체 액수를. 그래가지고 보조금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찾게 돼 있지요, 그죠?

그러면 얼마에 농민들이 신청하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보급하는 데에 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로 대금을 주면은 농민들이 다 처음에 돈 장만하느라고 걱정을 안하고 또 거기에 새로 농협에 갖다가 납부했다가 새로 찾고 이런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보급종은 생산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하는 데에다가 그대로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지 농민들한테 그 어려운데다가 또 돈을 만들고 농협에 갖다가 납부를 했다가 새로 또 그 대금을 온라인으로 받고 뭣하러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그냥 자기가 낼 금액만 내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중으로 돈을 서로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중앙으로 보고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거 장만하느냐고 어렵고 새로 또 돌려 받고 그러한 불편한 절차는 빨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돼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요.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농기계를 지금 반액을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고쳐서 쓸려고 더 아낄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오래 쓴 사람들 상도 주고 이런 풍토로 가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하는 데에 수리공이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 단양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한 백 한 50개 리에 한번씩은 전부 다 출장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면은 또 다른데 자동차 뭐 이런 데 수리하는 대로 자꾸 직종을 옮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뭐 기능공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 줘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에 수리공까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때 도와주려면 농기계 순회를 요새 1회씩 하는 것을 2회 정도로 늘려 가지고 전부 다 나이가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서 시장까지 나와 가지고 수리하려면 진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나오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려면 실제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다음 회의 때도 꼭 시장·군수회의나 이런 데서 관철을 시켜 가지고 수리공도 늘리고 순회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운기사고에 뒤에 깜빡이 같은 것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노상에 나오면 경운기가 사고가 나고 지난번에도 부부도 죽고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경운기 뒤에 깜빡이 표시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민들에게 농약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물바구미같은 것 멸구, 도열병약을 위주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병충해가 미리 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예찰활동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에다가 물바구미가 있다 도열병이 오고 있으니까 방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시·군하고 서로 협의를 하죠. 그렇죠?

협의를 하면 시·군에서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농협으로 줘 가지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나누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농민들이 벼를 심는 시기가 한 보통 열흘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물바구미가 빨리 온 집이 있고 늦게 오는 농가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다 친단말입니다, 미리. 이것을 효과적으로 미리 지금 조사 다 돼있잖아요. 그렇죠?

논에 저 가구가 한 가구당 논을 몇 마지기 부친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보조해줄 거라면 사전에 미리 물바구미 같은 것은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도열병도 그렇고요.

그럼 사전에 농민들한테 지급이 돼 가지고 어차피 도와주려면 적소에 시기가 맞게끔 그랬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실제로 보조를 해주려면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장 급한데 병은 났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사다 친단 말이에요. 뒤에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 농약이 다음에 익년도로 넘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이 편리할 때 자기 논에 병난 것은 본인이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도개선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태풍이 몇 회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벼가 많이 쓰러졌단 말입니다. 도복벼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도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아요. 나는 도복벼가 뭔가 했더니 쓰러진 벼를 가지고 도복벼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듣기 쉽게끔 쓰러진 벼라든가 이러면 좋은데 이것을 할 때 도복벼가 생겼을 때 대개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세워주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태풍이 안 온다는 것은 볼 수 없고 태풍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베는 기계를 디바인더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보조를 콤바인에다가 달아 가지고 베게 할 수 있는 것도 보조를 줄 수 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된 농사를 잘 수확하는 것도 하나의 식량증산에 진짜 한몫 하는 겁니다.

농약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지은 농사를 잘 거두는 것도 상당히 식량증산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콤바인을 갖고 있는 농가에다가 보조를 주는 한이 있어도 쓰러진 벼 같은 것을 알뜰히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 유황시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늘을 유황을 그러니까 비료같이 치고 재배하는 겁니까?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마늘시험장이나 포도시험장 같은 데에서도 어상천의 마늘시험장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마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농한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는데 올해도 한 번 했죠? 꼭 마늘시험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늘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작물도 함께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고 농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