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과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와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지출이 안돼서 그렇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상적 경비는 그것을 분기별로 배분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죠?

사용지침에. 정확하게는 못하지마는 분기별로 균등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미 그러면 3/4분기가 지나갔는데 51%, 56% 이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지침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질의하실 것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저기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자 유전자원 수집현황 중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도내 농민들한테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출이 돼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은데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지다 보면 우리의 고유한 토종자원인양 이렇게 농민들이 모르고 많이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가면 그것이 우리의 토종 종자로 둔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우리 원장님이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간단히 요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이 문제 말고 다른 것 있으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몇 말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지역특화작목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부가가치 향상이라든가 수출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을 죽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면 좋겠고요.

귀농인들이 경제상황과 관련돼서 많이 돼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귀농인들이 농업에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귀농인 도우미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인 한 사람이 지역에 왔을 때 기술지도나 정책자금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1 대 1 서비스를 통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늘 유착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단순히 모아서 교육 한번 시키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각종 연구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실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상품화로 연결되려면 경제성 문제도 나오고 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을 1회성행사로 그치지 말고 자료화 한다든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에 조직배양을 대학 다닐 때 전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실제로 조직배양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옆에서 곁눈으로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 과를 졸업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유경험자들이 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산단지라든가 사과수출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현장에서 농가를 바로 포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모아서 지도가 아니라 다니면서 포장에서 개별 농민을 상대로 해서 현장지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모든 전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특화작목 주산단지라든가 수출단지만큼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인력문제라든가 장비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렇게 방향이 전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가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자원절약형 농업문제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농업 같은 경우도 보면 토양처방이라든가 시비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이 정도만 지도가 되고있지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지도하는 지도사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투입농법에 대한 기술지도, 그 다음에 환경농업 자재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방법 이런 데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은 단순한 기술보다는 제가 볼 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경영전략이 아니고서는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일만 열심히 하는 방법 가지고는 잘 살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농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지도강사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경영지도 하면 재배방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지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영지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닭값 파동이라든가 봄에 채소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영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활용해서 농가 지도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많은 부분에서 미리 입식을 자제한다든가 재배를 기피함으로 해서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회 무슨 정보지를 활용해서 얼마나 경영지도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가 피해보지 않고 그 흐름을 역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자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밀착지도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정국에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가 종자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자은행 부분은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최대한도로 받아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미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 다예요. 내가 볼 때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만큼은 적어도 남이 하지 않는 진짜 새로운 기술개발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농가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에 파견직원이 있어요. 우리 야마나시현도 가고 하는데 흑룡강성은 주로 농업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자가 가서 상주 근무를 해 가지고 유전자원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지사님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현장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