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농업단체에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써 제출한 증평출장소의 농업기술센터 증평상담소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을 농업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평에 농업… 지금 증평상담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급부서는 괴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증평상담소가 농업기술센터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 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제가 도에 예결특위에서 확인을,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단지 기술센터가 아닌 상담소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또 정부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이것은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모든 여기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전 국민이 낸 세금을 골고루 저희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것은 언밸런스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설치가 지금 여러 가지 조직관리, 정부의 조직축소 개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직접 농정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공문을 문서수발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같은 도민으로서 같은 농어민으로서 이것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권리를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일반건설에는 1억 미만, 또 전문건설업에는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서를 보면 타 시·군에는 자재대, 대부분이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철근, 레미콘이 자재대가 관급으로 해서 설계에서 제외되는데 증평출장소에서 발주하는 설계서를 보게 되면 철근, 레미콘이 전부 사급으로 되어 있어요. 관급과 사급은 설계서에 나온 사급하고 관급은 레미콘, 철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시공하는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철근하고 레미콘은 더 보태줘야 돼요. 건설과장님, 맞죠? 제가 설계서를 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철근, 레미콘 값이 사급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익이 덜 난다는 얘기죠, 이익이. 거기서 예정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관급이 더 싸다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관급이 더 비싸다고 하게 되면 설계서에 내용대로 하게 되면 돈을 업자가 더 부담해서 레미콘이나 철근을 사서 쓰니까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기왕에 도움 주는 것, 그것 할 수 있는데도 어떤 법적으로 제약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증평출장소가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 3년간 많은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여섯명을 민간위탁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년부터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장님 권한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남에 있는 계룡출장소는 인사권을 충남 도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관한 것을 제가 한번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인원 줄이는데 도 본청에서는 받지 않을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을 그쪽으로 이관을 했는데 증평출장소에 직원의 인사권을 도로 이관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게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또 타 시·군도 전부 인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에 있는 감축인원은 그쪽으로 전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여기 총무과장으로 있는 분이 도로 전출 갔는데 그 사람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도청에서 반발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도에서 인사를 하면 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데는 아마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또 위축되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징계라도 먹고 뭐 하면 그런데 대상이 될까봐 상당히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 증평출장소에 있는 감축되는 인원이 절대 타 지역에 비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퇴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