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괴산군 보건소의 지금 인원현황 또 괴산군 각 면 단위에 있는 지소의 지소인원 현황,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의 인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괴산군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괴산군 보건소에. 그러면 증평보건지소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못 갖다줄망정 인원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의 보건행정이 괴산군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괴산군과는 보건행정이 전혀 관련이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증평에는 두 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하고. 지금 증평은 모든 행정자치를 하려고 괴산으로부터 모든 것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런데 특히 보건행정만은 지금 현재 증평에서는 보건지소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에 증평보건지소 때문에 그 승격 문제로 도 보건환경국장님에게 건의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건의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괴산군에서부터 독립해서 증평자치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지소만 여기 지금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에 의해서 도 복지환경국에 증평의 보건지소가 꼭 보건소로다 승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는 인구가 지금 3만이 넘습니다. 도안같은 데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비해서 증평은 주민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건지소로, 지금 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1, 2, 3, 4, 5, 6번이 있습니다. 7번으로 적으셔서 증평보건지소를 증평보건소로 승격을 추진하는 내용을 기록해 쓸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런 것은 빼 놓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증평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로 승격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벌써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대로 그런 문제는 3만명을 경위하고 있는 증평보건지소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건소로다 승격이 됐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증평보건지소와 도안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각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증평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이 되어 있다면 그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증평보건지소와 도안보건지소의 약품현황입니다.

거기에 자료로다 뽑아 놓은 약품현황입니다. 증평보건지소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고 잔량을 보십시오. 잔량.

잔량을 죽 보면은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고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없습니까? 그 대신 도안보건지소의 약품현황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잔고가 엄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비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죽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첫째로 증평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로다 승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증평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로 승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증평보건지소에 그렇게 약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고 재고가 0인 상태에서 주민의 질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안의 약품현황을 보십시오.

도안의 약품현황은 지금 너무나 재고량이 많아서 지금 제가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유효기간 지난 약품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보건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증평보건소로 승격을 시켜서 보건지소와 형평의 관계를 맺어서 주민치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5일날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떠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 가지고 증평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안농공단지 폐수방류수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하고 이렇게 시료를 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기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증평출장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차집관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정화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참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단 수질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질검사의 자체수질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에 의해서 차이가 많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총 질소량이 10월 30일자로 자체 검사한 결과는 16.2로 나와 있고, 제가 11월 5일날 시료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는 26.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광덕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도 자체검사 한 것은 10.8이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65.3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도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부유물은 자체검사 한 것은 2.02로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3.6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한가지는 뭐 여기 있는 분이 다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폐수처리를 잘 하거든요. 문제는 여름철 장마철 같은 때 이럴 때 문제가 참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흔한 예로 우리지역 칠장천에 몇 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장마철에 돼지 분뇨 같은 것, 그런 것은 꼭 어느 일정한 지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평지역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좀 관찰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방류수를 떠오면서 두 가지 하수종말 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광덕 쓰레기매립장은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안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자체처리를 해서 개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는 또 그 근처에는 상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시공 때 그곳이 왜 제외가 되었는지? 또 농공단지 관리소장의 얘기를 빌리면 거기서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이 약 한 2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공사비가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에서 자체로 공사를 하든지 또는 2차 계획에 의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든지 해서 농공단지 방출수가 2차 처리까지 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1차 처리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같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럼 2차 계획과 관계없이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에 무슨 예산에 관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직영을 하면 1년에 8억1,6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위탁을 하면 거기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5억6,600만원의 경비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산출근거를 좀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여기 시범 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이렇게 감독을 해서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전부 건설, 행정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소장님이 환경과장보다는 못하실 것 같아서 복지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평보건지소가 있고 도안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가 필요한 약품을 각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과거에는 단가입찰제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의약품 구입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부정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을 성분별 단가입찰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래방법을.

성분별 단가입찰제를 실시할 때하고 그냥 단가입찰제,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이 어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증평보건지소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거래를,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업자가 지금 계속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때 그 때.

그럼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증평지소는.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회사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느냐.

제가 모든 의료원 또는 보건소의 현재 약품거래에 대한 맹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시듯 단가입찰제에서 성분별 입찰제로 거래방법이 전환되었는데 그 전환됨과 동시에 약품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값을 싸게 해야 되니까요.

그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입찰을 보면 전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왜, 값이 싸니까.

업자들은 값이 싸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증평 보건지소의 약품현황, 또 도안의 약품현황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감하는 방법 좋습니다.

환자에게 적기에 약품을 공급하려면 성분별 입찰제를 실시해서 값만 깎으려고 그랬지 그 값만 깎는 바람에 제때 약품이 공급 안 되어서 재고량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작을 하셔서 약품구입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여기 자료와 같이 현재 지금 약품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재고량이 0이면 이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