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저는 교육원에 올 적마다 과거를 회상해 가면서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 모두 여기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은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 행복하신 분을 접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시다는 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다 이런 데에서 항상 행복하시다 이런 것을 느껴보고 나 같은 사람은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톱니이빨 빠진 것 같아요.

톱의 기능은 잘 쓸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빨이 빠질 것 같으면 잘 쓸리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톱니이빨 빠진 것 같고 사회에서 나는 진짜 보고 듣고 이러는 걸로 내가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조실부하고 15살 때 사회에 나와서 살아온 것에 대한 슬픈 감정도 느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걱정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본 때가 있어요. 뭐냐하면 동물이나 만물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교육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틀린 교육을 공급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정직한 교육을 공급하실려고 하다보니까 스스로의 마음 자세를 정직하게 가져야 된다 또 성실하게 교육을 시키시려고 생각하시니까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본능적으로 생각하여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또 생각하여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야 좋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시니까 강의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되어서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분이 되면 거짓말은 애교스러운, 애교스러운 거짓말도 있거든요.

그것조차 잊어버리실 때 딱딱한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어느 때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 교육은 피차가 항상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진영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와 교육하는 과목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 교육지침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교육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교육자치는 공무원교육원 같이 교육자치가 되어있는 데는 없네요. 교육청도 중앙간섭을 많이 받고 본청도 중앙집권하는 게 많고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자체는 자치적이네요. 자치교육의 표본이네요.

행복하십니다. 참! 그런데 강사를 선정하시는데 있어서의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 출생성분과 사회성분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우시죠?

제일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참말로 교육의 표본이 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로 언행이 일치되는 표본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교수의 인성관계 즉 인사관리 차원에서 볼 적에 독자적으로다가 교육원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다가 연구하고 검토 연구를 해 가지고서 그럴려면 보수규정 가지고서 하는게 보수죠? 수당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예산 확보를 해야 하겠다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단독적으로 해서 인사관리 교수선정위원회라든지 인사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종합된 의견을 해서 의회에서도 간접적으로 협조를 받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만 의회와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대정부건의를 관계기관에 하는 것,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은 위원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절감한다면 말입니다. 새로워지는 사회에 절실하게 새로워져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선 물관리사업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보건위생사업이 새로워져야 하겠고 환경업무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복지사업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분 과장님께서 한분 한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요약해서, 예를 든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폐기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조례를 제정, 조례의 개·폐에 대한 거죠. 새로 제정할 것, 폐기할 것 이런 것 제정, 개·폐할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 즉 정부나 국회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국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국회, 중앙정부에서 제정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입법이죠. 제정, 폐기 그리고 개정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수준이 물관리업무라든지 보건위생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복지행정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장치로서 구상하고 계신 것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폐기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해야 선진화된단 말이에요. 구태적인 제도를 가지고서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제도를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책이라면 입법만이 가능하다, 그 입법은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과학적이고 어떤 근거가 없는 구체성이 없어서 우선 답변해 주시는데 거북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질의는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게 욕심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4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에 대한 건 그리고 이건 구태의연하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될 건 그리고 개정해야 될 문제 이것을 과별로다가 한 건씩만이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아울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이것도 아울러 말씀인데 이게 모든 이상적인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복지사회의 후진국이에요. 선진화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대정부 건의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입법부에 입법요구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에서 대정부 건의, 입법부에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안, 그런 문제를 준비를 하셨다가 어떤 의회에 의회가 있을 적에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성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도 과장님이 그때 계셨을지 모르지만서도 고맙고 업적을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을 “자원을 부지”라는 말도 있지만 스스로 잘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하면 청원입법안입니다. 댐특위 관계에 대한 청원입법안입니다. 그게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것으로 영향을 줘서 정부가 수자원 양질의 물관리분담금을 전국에 다 그것을 갖다가 행정조치로다가 그래서 물관리사업으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 우리 영향을 받아 했습니다.

청원입법안을 만들 적에는 물관리과에서 협조하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고 나서 청원입법안을 지방에서 낸 일이 없습니다.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아주 우리가 또 청원입법안을 낼 수 있게끔 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역사적인 일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