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박환규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어느 사회든 국가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또한 일반인들을 또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여하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교육원이 이론위주의 강의식수업보다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육생들도 필요성과 함께 흥미를 가지고 보다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할 것이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도 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시되는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강의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참여식교육이나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교육 또한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방법 등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이나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원의 교육방법도 강의위주의 교육방식에서 교육생이 실지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토론식수업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여 현장감이 살아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과 연계된 교육이 실시한 것이 있으면 우선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일정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앙에서 혹시 획일적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그럼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교육시간표하고 여기에서 자체 마인드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통장이나 반장 또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 혹시 이런 점에 강사위주로 혹시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 총선하고 연계된 이런 교육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 주시고 항상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어느 교육이든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방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를 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그쪽의 전문분야로서 정말로 교육생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강사 초빙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래강사도 많이 초빙을 하죠? 그래서 강사초빙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교육하는데 교육생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현장감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대로 체험식 경험이나 현장감이 살아있는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 발전시켜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있죠, 그 예산 중에서 교육비로 투자되는 재원이 몇% 정도 되나요?

교육하는데 강사초빙하고 인건비는 빼고 다 빼고 관리비 빼고 나머지가.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타시·도보다는 그래도 특출나게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 충북만이 독창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과목이 있나요? 사실 친절교육은 우리 나라에서는 백화점 이런 데가 친절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보수 조직인 공무원사회에서의 친절이 옛날에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화받는 여러 가지 모습도 좋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친절교육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서 아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내년 4월 13일 총선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이 틀림없이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공무원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을 리드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사가 어떠한 의식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하고 안 하고의 의지는 바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박환규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과목이 선택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점이 저는 우려되고 노파심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선거에 개입이 되었다 교육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이틀째 하는데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감사때 충광농장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국장님께서 갔다가 오셨죠?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닭이 50만두수, 돼지가 7,000두 정도 해서 그것이 여과없이 금강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게 만약에 충남도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항의를 했을 경우에 충북도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점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직접 국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볼 것이고 또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부도회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 부도회사 난 폐기물이 많을 것이에요 산업체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나요?

부도난 공장에 공장이 안 들어가고 기계설비나 모든 게 자재가 그대로 있을텐데 그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산업체 공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현재 폐기물을 회사 자체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가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것을 국가적 특별한 사항의 사정으로 인한 저기로 봐가지고 이것을 의원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폐기물관련 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의원입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사람들이 정말 폐기물을 거기다가 방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IMF라는 이러한 국가적 난국에 의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입법 개정을 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80%, 지방에서 20%를 부담해 가지고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타도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산업공장폐기물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있죠. 그것이 지금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부에서 앞으로 썩는 종량제 봉투가 나온다고 공문 온 것이 없나요?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러면 일반비닐로 된 종량제 봉투보다도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이 있지 않나요?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해 가지고서 썩는 종량제봉투가 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것이 물론 적은 금액같으면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같으면 주민한테 부담이 된다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에 왔나요?

공문이. 다음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장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도 계속해서 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등 위험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특히 여름에 아주 공기가 탁하고 주민 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자동차 대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그렇다면 35만대 정도 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말이죠, 보면 LPG나 휘발유차량보다도 유가가 비싸다가 보니까 경유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매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우리 도민 한분한분이 환경오염을 덜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안 한다든지 겨울 같은 때는 자동리모콘 해 가지고 자동차를 계속 틀어놓고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더 많은 매연이 나온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주민스스로 하나하나가 오염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자율적인 개선을 실시하도록 계몽적인 차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자율적인 주민계몽에 대한 매연에 대한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2,200만대 정도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보다 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보거든요. 그러면 충북에 자동차가 35만7,000대다 그러면 70만대 정도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물론 교통을 여러 가지로 편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이점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자율적인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바라고 또 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충광농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이 노인복지정책에서 탁노소라고 하셨죠. 그죠?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나라의 정서상 탁노라는 게 참 말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충북복지회관에도 전번에 탁노소를 개소식을 했어요. 저도 갔었고.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어감이 안 좋더라고. 다음에 시·군에 앞으로 탁노소 이것을 만드는데 ‘탁노’하니까 우리 유교사상에 젖은 우리는 그래서 명칭변경을 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탁노’라고 하지 말고 명칭변경을 해서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인데. 노인을 맡기기 때문에 ‘탁노’ 위탁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은 유념 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가 들어봐도 아, 좋다 노인을 맡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달라지는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우리 도에서 충북사회복지종합추진계획이 나왔죠?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책을 보면 아는데 간단하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가 되고 또 내년도 2000년에 가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저는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 국가에서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노후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 세금 잘 내고 저도 같이 사업 잘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앞으로 60세 이상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국가에서 치료해 주고 연금 주고 생활해 준다면.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돈 못 써가면서 저축하고 여러 가지 아끼고 또 자식들한테도 자꾸만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제일 중요한 게 재원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데 앞으로 이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재원확보에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계획 그대로,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가겠느냐 하는 것인데 충분히 저는 재원이 확보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로 우리 미래의 삶의 구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