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숟갈에 배부르지 않다, 천리길도 한발짝서부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나서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투자 이게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사업도 걸맞지 않은 사업도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즉, 복지사업분야 같은 것은 복지환경국에 속하는 사업일텐데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궁색하게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여론을 본위원이 들을 정도라면 담당관님께서도 또 연구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정책 즉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이러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무한히 개발해서 여권의 신장과 복리증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접근이 돼서 활성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인 무슨 달라지는 정책을 개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그런 개요를 지금 질의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보다 간단명료하게 구체화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답변을 하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속기한 것을 갖다가 활자화할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한 여성정책의 논문이 되겠어요.

너무나 소상하고 구체적인 깊이도 있고 폭도 있고 높이도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책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헌장을 제정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신 일이 혹 있으신가요? 여성에 대한 헌장, 우리나라에는 교육헌장이라든지 어린이헌장이라든지 이런저런 헌장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을 표본이 되는 내용으로다가 국민한테 헌장에 의해서 이것을 생활화하자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국민적인 사업으로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다듬어서 더 한다면 헌장으로서 아주 명문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성헌장을 한번 구상할 용의는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법률도 있고 어린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할 용의가 있으세요? 연구검토를 해 봐 주시죠. 여성회관 관계는 진짜 투자가 많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있고, 건물에 대한 투자도 있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고 그런데 처음서부터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인데 정말로 거리도 여기 멀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려를 했던 것인데 과거에 실제로 운영을 해 보시니까 관리면에서 참 어렵다. 이것을 구조개혁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산관리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신설하고 건축하고 건물토지 이러한 것도 매각을 합니다. 이익이 있을 적에는.

수요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이것을 축소지향적인 면에서 사실에 맞게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모든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구상은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투자에 비해서 여성회관 같은 것은 특히 소득이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시는 관장님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이 궁핍하고 또 이것은 국고에도 의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관리비 같은 것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현실화시키고 부합해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뭔가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모든 문화사업은 금방 씨앗을 뿌려서 금방 그 해에 발아하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금방 수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긴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교육 수혜자들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한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연구하고 또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구요, 또 민원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예를 든다면 중앙정부라든지 상급기관이지요. 지시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수수료 내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요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어서.

검사를 하는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도청이면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민원요청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지죠?

그러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귀원에서 스스로 국민의 위생과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 지시를 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에 대한 검사하는 일이 있으실텐데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것이 1년에 금년도에 한 건수와 그리고 뭐에 의해서 검사를 했는가 뭐뭐에 검사의 종목이라고 하나 검사건수 스스로 한 것.

주무과장이 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회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원장님이 일일이 답변 안 하시더라도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것이 좋아요. 스스로 하신 것 말이죠.

종목으로 친다면 몇 종목이에요? 몇건이냐 말이에요. 그런 게 몇가지 종목, 그 가스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스스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중에 대한 모든 공기중에서 채취하는 것도 있을거고… 스스로 한 것이 있을텐데요. 실무자가 얼른 말씀하세요. 실무자가.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대기오염에, 수질관계는 수질관계… 지역 얘기하실 것 없이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건수로다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에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어디다가 통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했느냐… 모든 게 지금 질의한 것 총괄해 가지고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건수와 이러이러한 것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했느냐?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귀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장비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못하는 것이 많을거라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당국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거절당한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든지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다른 데에 비해서 선진화 해야 된다, 국민보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다가 나는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있고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의욕이 충만되고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서 기록에 남기고 의회는 뭐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충북의 국립보건연구원이 다른 데보다 앞서 가게끔 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예산담당자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게끔 측면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절대 필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다른 데보다도 뒤떨어진 게 이것 때문에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하셔서 기록에 남겨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귀원에서 예산을 담당자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의회 측면에서 요구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귀원에서 연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발표가 어려운 것입니까? 연구한 결과는 국민한테 알권리 충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한을 왜 받습니까?

제한을 받습니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원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간접적인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죠.

풍부한 수자원. 비교적 양질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하면 금강수계가 있고 한강수계가 우리 충청북도내에 수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시로다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주기적으로 하지요?

그럼 다른 지역의 수자원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와 비교대조해 보셨나요? 정보를 통해서. 횡적으로다가.

횡적으로다가 정보교환을 해 보셨어요?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 수자원이 더 양질이 아닌가요? 어때요?

검사결과가. 정보교환 결과가. 아니 다른 데에, 자꾸 그러면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데에… 아니 글쎄 얘기는 끝낼게요.

그것은 저쪽에서 답변을… 그래서 결과가 있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뜻은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질이 좋았을 것이라고요. 좋았을 것 같으면 홍보를 알려줄 수 있는데 제한을 안 받으면 홍보를 자꾸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양질의 사람들이 지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좋은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대기도 오염도가 좋고 수질도 좋고 그러면 충청북도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게 인적 자원도 되며 경제적인 자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제한은 안 받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없을 것이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절실하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많은 국민한테 알려줘가지고서 충청북도로 사람이 이주해서 몰릴 수 있는 간접 이익이 거기에서 굉장한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그것도 연구한 게 없으시다면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