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서부터 2002년도까지 연 6억씩 해서 5년에 걸쳐서 30억을 조성을 해서 그 자금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구석구석 여러 가지의 사업에 쓸려고 기금을 세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2억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서 금년에 8억을 하려다가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7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2년동안에 22억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국의 자료를 뽑아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어떠냐, 다음에는 정책관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기금이 많이 된 데가 있고 아주 전무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30억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연 3억5,000 정도해서 여성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물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30억 목표가 제 기간내에 달성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또 수시로 지사님도 찾아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들이 소원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는여러가지 알게 모르게 많은 성폭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 갈등이나 경제적 고통 여러 가지 심적고통 이러한 것을 많이 받는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가정으로나 사회에서 어떻게 버림받고 나왔을 경우에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쉼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떠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여성단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죠?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쉴 곳이 없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또한 상담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인원은 많을 것인데 사실 노출이 안 돼서 이럴 것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폭력, 가정에서 성폭력, 근친폭력, 청소년 이러한 것이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저변에 있는 많은 이러한 문제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대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상담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고 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저는 여성회관 관장님께 잠깐 대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양재나 미용, 자수 이러한 쪽으로 많이 교육을 했죠? 그런데 제가 타시·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홀로 사는 사람이 많고 자식은 자식대로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돼서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오고 있는데 과목중에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어머니 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를 같이 모셔가지고서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을 잘하나,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 노릇을 잘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가정에 고부간에 갈등을 되도록 줄여주는 이런 쪽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통사회 유교사상이 깨지고 산업사회로 와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부모하고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 젊은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중에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보다도 더 친한 가정도 많아요.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쪽으로 좀 교육을 해서 이것이 좋다면 각 시·군 여성회관에도 전수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되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런 물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자세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아용 젖병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두 시간동안 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용 젖병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충북에도 말이죠, 사실 지금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는 어린 애들이 거의 많은데 그러면 애들이 결과적으로 아기들이 젖병을 사용하므로 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나요? 충북에서는. 서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백화점에 있는 우유병 이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두 시간을 끓인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그래서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는 어린애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충북에서도 수거 좀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 잘 모르는데, 다이옥신 있죠?

우리가 하루에 섭취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몸에 이상이 없나요? 다이옥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가 돼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하루 섭취량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러한 것도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지금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다 또한 다이옥신이다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참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되면서도 다이옥신이 뭔지 환경호르몬이 뭔지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물질이 계속 발생이 될텐데 이러한 것을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이러한 것에 생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섭취용량이 아까 대답하신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의하면 WHO에서 다이옥신 허용량이 ㎏당 아까는 70㎏이라고 하였는데 ㎏당 1내지 4pg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난 달 이 기준량을 4pg으로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70kg 체중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약280pg 이게 맞나요? 아까 70kg 0.42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개 자동차배출가스나 도심에 매연이 많이 환경오염 주범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입니다. 더구나 휘발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유를 때는 자동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시내에 오염도가 계속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심에 가로수 있죠?

가로수를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고 어느 나무를 심어야 중금속 오염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나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중금속오염을 제일 많이 흡수한다 이러한 결과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가로수는 되도록 은행나무로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심을 게 많은데 지금 완전히 포플러나무 이런 거만 심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정확하다면 그쪽으로 가로수를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환경오염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