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1월 16일날 충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원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아까 유주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회계질서의 문제점이 실제로 또 그 당시에 제가 발견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물품구입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물품검수를 하면 납품서를 받고 현금보관서 받고 현금을 결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1월 16일날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견적서가 하나뿐이 안 붙어 있어요, 타인견적서는 두 개 이상 받아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투명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11월 1일날 요구서, 견적서, 납품서가 다 11월 1일날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상의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당일날 다 그냥 물품요구해서 납품받고, 견적받고 당일날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요구서에 과장, 부장, 원장님 확인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 11월 1일 것에 안 찍혀 있단 말이에요.

결재가. 결재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물품이 들어와 있어요, 이 또 세금계산서를 제가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정형외과에 기브스하는 사무실 여기에서 의료원에서 활용하지 않는 사무실, 거기 책상 위에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충주의료원의 회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확인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수의계약하면서 절차도 다 무시하고 또 이런 장표관리를 세금계산서도 관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그리고 타인견적서도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특히 공기업 담당하면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또 믿고싶고 특히 원장님은 병원에서 원장업무보시면서 진료도 하시는데 또 환자도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쪽에 이런 쪽에 좀 미비할 수 있으니까 관리부장님이 아주 그것을 지원업무를 잘 해줘 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뭐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죠. 이거 제가 바로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원장님한테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누가 주고 있어요?

그럼 한 명은 여기, 아! 두 명 다 병원에서 줘야 되죠? 그러면 한달 급여로 90만원 이상 지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 합해서. 그러면 90만원인데 여기 보면 8월 7일날 설치신고를 했는데 그것은 9월달, 8월달은 안 보고, 8월달에 또 제일 많아요. 9월달에 29만2,500원, 10월달에 61만2,700원 이런 것 여기 관리하는 사람 급여도 모자라는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비하죠. 그럼 여기에 충주의료원이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 추진배경이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서 주변상가 차량 등 외부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어떤 수익성보다는 여기 주차장내에, 밖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러면 경비실을 강화해서 하면 낮에도 근무하니까 외부차량을 거기에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경비실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아무렇게도 이거,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경비실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유료화해서 이 급여 이상은 나와야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원칙에도 이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실시하는 것을 보완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덕평-청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설계변경된 것 그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분, 2차분 얼마씩 증액되었습니까? 공사비가?

아, 여기 있습니까? 2차분에 1억2,972만4,000원이 증액되었구요. 3차분에 1억1,754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사업비 도급액의 증감액에 보면 총괄이 2억5,583만원입니다.

그런데 2차분하고 3차분하고 증액된 부분을 플러스 해보니까 그 양이 안 나와요. 2억4,726만원이 나오는데 그 차액이 8,562만원이라는 돈이 차액 나오거든요, 여기 자료에. 여기 자료에 차이나는 것은 이따가 저녁 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좀…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된 사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3차 변경된 것만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2차 변경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설계변경 된 금액 증액된 것, 토취장 관계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줘요. 그런데 당초의 토취장보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토취장이 더 멉니까? 그리고 토공의 흙깎기의 리핑암하고 발파암이 발파암의 단가가 더 비싸죠?

리핑암보다. 얼마나 더 비싸요,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리핑암이 10만1,100해비 정도 잡혀있다가 발파암이 3만6,948해비가 되고 그런데 리핑암이 줄어들고 발파암이 많아 졌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리핑암은 값이 저렴하고 발파암은 비싸단 말이에요,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보다 변경된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리핑암 단가가 싼 것은 줄어들고 또 발파암 단가가 비싼 것은 이렇게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변경되고 이런 내용은 저도 아는데 지표조사라든지 하면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대개 되면 리핑암 몇m 나오고 발파암 어느 정도 나온 다는 것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리핑암을 줄이고 발파암이 너무 많아요, 액수가 보면. 한데 그럼 다른 데도 여기가 처음 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리핑암, 발파암이 있는 것을 대부분 알잖아요?

제가 의료원 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한 의업미수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의업미수금이 28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의 운용계산서에 의업미수금이 수입된 것을 보니까 25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97년도의 미수하고 ’98년도의 현금수입 들어온 그 차액이 2억6,3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잔액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잔액의 발생원인.

그 당시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답변하시는데 여기 기관미수로 되어 있는데요. 기관이라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연합회를 말하겠죠? 그런데 치료한 진료비를 공단이나 연합회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대개 한 6개월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97년도 것을 보니까 28억2,100만원인데 그러면 6개월이면 ’97년도 게 ’98년도 한 6월이나 이렇게 다 입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98년도에 25억5,800만원으로써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의료보험연합회나 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럼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액수가 미수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정확히 좀 알으셔야 되는데 4개월, 6개월 정도에 다 회수가 된다는데 ’97년도의 미수가 ’98년도에 전체가 입금 안 되고 2억6,300만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해마다는 아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답변을 거꾸로 한다면 뭐 한 1년 이상,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있는 액수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97년도에 28억2,100만원이에요. ’97년도 말까지.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만 쳐도 ’98년도 6월까지는 이 돈이 입금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98년도 말까지도 2억6,300만원이 미수란 말이죠. 여기에 개인 악성 미수 빼고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4개월, 6개월이 아니라 거꾸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1년 이상 걸려요? 의료보험 자격취득하고 이런 관계 이렇게 해서 그런 것하고 악성진료비 채무관계 이런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계속 이 정도가 예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액수가 있으면서 항상 순환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손된 것을 여기 보니까 2,500만원만 결손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회수가 되고 자금회전이 좀 늦을 뿐이지 다 회수가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