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에 도비지원으로 장비구입한다는 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3억 지원요청한 것있죠. 그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없습니까? 여기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99년도에 자본적 지출에 3억을 요구하면서 편성 요구한 것이 물리치료장비, 지혈검사기, 위측정 내시경, 마취기, C-RAM, EO GAS 소독기, 내시경용 전기소작기, 만능수술대, 골절침대, 좌욕기, 직장경, 냉동창고, 냉장고, 전해질 분석기, 관리과 검진용 기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다 구입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그 29건을, 아까 28건으로 됐던 것을 한 건을 정정해서 2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비지원 장비구입요구 3억 외에 그것을 제대로 지금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산 것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먼저 구입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1억2,000이 초과된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갖다가 예산이 배정도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 뭘 하려고 요구를 해요. 자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가 3억씩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합니까? 충청북도 충주의료공사에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요?

그 예산편성이 된 것도, 예산편성 된 것중에서도 안 산 것도 있잖아요? 안 된 것도 지금 사고,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안 사고,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예산관리하는 겁니까?

기준도 없어요? 이번에 샀으면, 산다고 했으면 제 날짜에 제대로 산 것은 좋아요, 돈도 없는데 내 주머니에서, 그것은 원장 돈으로 산 것입니까? 아니 글쎄 도민들한테 장비를 빨리 구입해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이 할 도리는 지켜야죠. 법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가지고 장비 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금을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지출을 해요, 무슨 근거로 해서? 지금 충주의료원에 먼저 번에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던 관리자들이 어떤 창피를 당했으며 또 충청북도내의 공사가 얼마나 실추를 당했습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에요, 충주의료원은. 여기 그러면 매일 의료수입이나 의업외수입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내 하고싶은 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금을 갖다가 관리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만 하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 공기업 관리계에서 누가 왔죠?

이것은 당연히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을 구입하는 지출결의서 전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의료장비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무슨 침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전부 다 보면 한군데에서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특혜를 주는 행정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보라고.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이 1,290만9,000원091원 부가세 129만0,909원, 표준계약서도 딱 한 장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다는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의료장비를 뭘 구입하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견적서 하나 내시오,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거기다 부가세도 말이야, 1원 짜리까지 딱딱딱 맞춰 가지고 끝에 가서 예산편성 3,800만원 되었으니까 3,800만원 맞춰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출결의서 만들었어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계가! 차라리 주려면 내 주머니 돈 꺼내주고서 “야 여기서 그냥 견적서 해올 것도 없어, 내가 끊어 줄께” 이런 식으로 여기 개인 장사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이것 자료 내시면서 무슨 뭐 느낀 것 없어요? 타인견적서를 두 장만 받았어도 내 얘기를 안 해! 전부 한 건으로 전부 다 해 놓고.

이런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출결의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98년도 그렇게 창피를 당해 놓고서도.

그러고서 뭐 부채가 얼마고 미수금이 얼마고 8억이고 9억이고 막 나와, 여기! 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써버릴 생각만 하고 말이야! 이게 충주의료원이 아직도 행태를 못 벗어난 것이에요, 이게 지금!

돈에다가 말이야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딱 맞춰서 1원짜리 하나도 안 챙기고 제로로 만들어놓고 말이야! 이런 회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계질서가! 29건을 기이 구입을 하면서도 전부가 똑같아요.

한 건도 두 군데로 받은 데가 없어요. 우리 예산에 2,000만원 섰으면 2,000만원에다가 딱 갖다 예산 맞춰놓고. 이것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전부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금 의업수입 가지고서 우리가 이익이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의업외수입 갖고 지금 전부 보충해 나가는 중이에요, 예? 환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의업수입이 중요한 것이지 의업외수입은 우리가 옆에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의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내야지. 왜?

환자를 빌미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의료원입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허덕인다면 물품구입서부터 신경을 써야죠.

돈 없이 어떻게 남한테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내년에 또, 후년에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오창-증평간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에 대해서 분류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지금 3차 공사하는 것이 한국종합건설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4차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예산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한 것입니까? 설계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당초 설계서부터 일괄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3.3km외에 나머지 구간을 부분설계를 했습니까? 그럼 지역경제를 생각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한 개를 일괄 입찰 봐 가지고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입찰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분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업체에 그것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결과론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입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난 23일날 자치행정국 감사 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와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감사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기 계약업무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행청에 있는 업자가 왔어요, 여기를. 이게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왜 비밀이 여기서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업무담당 부서로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얘기할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의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혜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혹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한국종합건설이 1차·3차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공사지연을 하고 또 예산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 그 회사에 특혜를 주고 수의계약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지연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한번만 와서 얘기했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까지 여기 와서 상임위까지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생각 의지는 없고 무조건 내가 잘못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해결사를 보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의원들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문제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모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서, 계약체결 과정이라든가 모든 데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토건에 할 수 있는 게 70억800만원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번에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유효적절하게 집행했는가를 제가 확인한 결과 내용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책사업추진비 계정에 보면 그 국책사업추진비는 중앙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때에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한테 지방세 세원발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징수 업무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 약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청북도 재정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충청북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확보하는데 많은 재정을 투자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공휴일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에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민방위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수시책을 각 시·군에 확산해서 좋은 시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경제활동 등으로 해서 평일에 주간교육 참석에 애로가 있는 사람들,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기회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