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대천에 수련원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설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여기에서 얻기가, 사업비 보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오고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믿을만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고민거리이지만 의회에서도 공동책임을 느낀다고요.

국고보조 얻기도 어려워지고 저게 무모한 투자가 아니었었느냐 과다한 투자가 아니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이자를 친다면 얼마나 큰 이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정적인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재산가치도 그때 매입할 때보다도 지금 매각을 하려면 반도 못 받는다 그럼 재산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실무자들이 많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그 당시에 현 교육감이 절대성을 주장했고 이것을 확보 안 할 것 같으면 큰일나는 것 같이 마치 특혜를 우리가 받는 것 같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요구를 했고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집행부의 무계획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우리의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왕 투자했으니까 재산가치 손실도 없게 하고 영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집행상황에 대해서 대금결제과정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되고 듣기가 좀 거북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용어냐 하면 ‘개혁’이라는 용어인데 저는 진보주의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용어는 진보주의 정당이나 진보주의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다는 얘기는 교육계에서 쓰는 얘기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교육계에서는 참 듣기가 싫다. 개혁이란 얘기보다는 개선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교육개혁’ 할 것 같으면 ‘개혁’ 하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혁명적인 것으로다가 누구든지 받아들이거든요. 교육이 어떻게 혁명적인 것으로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보다는 교육은 단계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계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도 있고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대학이니 이런 것도 다 단계적인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은 교육에서 ‘개혁 개혁’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는 게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그런 문화도시화, 교육도시화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상부층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교육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용어를 쓰면 어떨까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했는데 교육적 측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또 장학을 담당하고 또 교육감을 보좌하는 직접 보좌하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신가 같으신가 좀 미안하고 실례되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장학관계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로 점진적이기 때문에 태아교육이란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혁’할 것 같으면 ‘개혁의 정신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급하게 생각한다면 급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이란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얘기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아주 안심하고 안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는 자세가 개혁적이 아니고 개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청도 사람의 기질에도 맞고 또 그게 정말로 교육적이라는 면에서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대답하시는 것은 개혁적이 아니고 개선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 과학연구원에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봐서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보고 느끼는 것으로다가는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식도 하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홍보도 했구요.

그렇다면 의회에 조례개정안쯤은 냈었어야 거기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례를 개관까지 하면서 30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 마련이 됐습니까? 제출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이것 다 끝나지도 않고서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개혁입니다.

혁명적이에요. 부합되지 않아요. 완전히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개정을 해야… 그전에 제정은 됐고 개정을 했는데 개관식이 개관이 되기 전에 하신 것이죠?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 느꼈어요? 또. 그러시고 아까 가서도 재삼 놀란 것이 있어요.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물에다가 “설립자 김영세”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준공표지판에는 “충북교육감 김영세”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개혁적으로다가 혁명적으로다가 바꾸어야 됩니다.

설립자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냥 “김영세” 그랬는데 건축법상으로 봐서 발주자가 설치비용까지 구조물이 다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공금으로다가 그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답변문제보다도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옳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선진화 교육을 부르짖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선진화 차원에서 고치는 것을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급식문제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박학래 얘기가 아니고 노벨화학상을 탄 사람의 얘기를 급식에 인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연구과제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벨화학상을 탄 사람이 6, 7년전인데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하면 사람을 영양학적으로 평가할 때 산성인간이라고 평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산성화됐기 때문에 피가.

그러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생활을 통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알카리성 식품을 많이 먹었을 적에 중화작용에 의해서 약알카리성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세포가 빨리 노화되고 그래서 병도 얻고 빨리 죽는 것이다. 그러면 피를 약알카리성쪽으로 기울게만 만들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럴려면 체질을 알카리성쪽으로 기울이는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식초를 얘기한 것이에요. 초는 양조식초 식초는 인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성식품이고 먹는 것이니까, 뱃속에 인체에 들어가면 알카리성으로 변한다. 이것을 연구해서 인류사회에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노벨화학상을 탔단 말이에요.

그럼 초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그 사람뿐이냐 또 있어요. 두 사람이나.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요.

인체에 미치는 초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초는 양조식초이어야만 된다. 양조식초는 집에서 만들기가 용이해요.

그것은 당분을 발효를 시켜서 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당분이 술이 되고 초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새 감식초 감식초 그러는데 감만 6개월간 담아만 놓으면 그게 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연구해서 인정하신다면 식단에 말입니다.

학교에 급식하는 데에 식초를 그냥 물에다가 타서 먹이는 것보다도 음식을 만들 적에 첨가해서 만들었을 적에 학생건강이라든지 좋지 않느냐. 겸해서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고 그럴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 식사도 초를 잘 해서 잡수실 것 같으면 어떤가, 화학자 노벨상을 탄 사람의 얘기니까 그걸 연구검토 해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다가 급식을 해 줬으면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의 주체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교의 교장 이하 교사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즉 교육이 주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또 기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그 권력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권력의 횡포가 더 더군다나 충북사회에서는 충북교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북의 도청소재지인 청주는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차원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달하고 행정서비스를 추진되게 해 주어야만이 충북의 교육은 무한하게 발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주체는 학교다 거기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의 횡포는 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표현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이상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