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담장시설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98년도에 24개교 8억3,420만원, ’99년도에 신설개축해서 59개교에 11억2,631만1,000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담장시설비의 신설이나 개축을 위해서 ’98, ’99년도 현재 21억2,597만3,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차제에 담장시설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공서에서는 담을 헐어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고 있구요, 또 하나는 담을 권위적인 것을 탈피해 가지고 투시형을 하자 안이 들여다 보이게 한다든가 여태까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차제에 학교에 담장 같은 경우도 좋은 나무를 수종을 선택을 하셔서 심어서 자연도 살리고 학생들의 정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담장시설을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지금은 보안경비시스템이 다양화되고 좋은 것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옥천고등학교인가요 생울타리로 된 데가 한 군데 있죠? 아마 시범적으로, 다가오는 2000년부터는 정말 우리도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 문호를 연다는 것, 말이 운동장개방이라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초·중·고에서 하나씩이라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 도내에 전 학교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공공기관도 활용되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29일날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급식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 급식담당 공무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5명, 청주 3명, 충주 2명, 제천 2명, 8개 군에 1명씩 해서 20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은 제가 알기로 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배치된 급식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현재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급식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이 단순한 위생점검만 하는 건가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급식담당 공무원들이 연 2회 이상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다면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위생점검이 부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인원충원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양사가 아니고 위생담당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내 총 20명밖에 안 되니까 영양사라고 하는 것도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복수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총 20명밖에 도교육청에 5명 해 가지고 20명인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도교육청 5명외 20명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위생공무원들이랑 같이 한다고요? 그것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요 일부 급식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급식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시설물은 한번 완공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습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은 조립식건물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식하고 연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해서 군부대나 학교는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회수를 보면 1년에 분기별 1회 뭐 3회는 해당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일선 학교의 면단위나 소규모 학교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마침 급식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먹는물 검사니까 이것도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도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원이고 학교교육은 국가주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으로 국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급되는 음용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수질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을 전액 도에서도 물론 감면해야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교육청과의 상의하에 50%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정 안 된다면 물론 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재정확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20학급 이하의 학교나 면소재지 이하의 지역에 소재 한 학교에 대한 수수료보조 검토를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학교운영비가 사실은 큰 대도시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면단위학교를 다녀보니까 이러한 건의사항을 좀 하길래 마침 급식하고 음료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급식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8개 학교가 ’99년도 확대계획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고, 광혜원고, 운호고, 형석고, 청주기계공고, 진천상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이것이 올해 ’99년도 확대계획에서 유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진호 위원님처럼 맺는 말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의 활성화와 이용을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급식 또한 좋은 식단과 투명한 물품구매로 학생들의 영양보급과 성장발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타시·도보다도 선진화된 급식이 되도록 힘써주시며 새천년을 향한 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