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일전에 학교 초·중학교를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급식문제에 있어서 위생상태라든가 식료품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식판이 자동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한 5, 6분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급식기를 세척하는데,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급식기를 좀 자동세척기를 빨리빨리 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급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본 위원이 양호교사 의견 수렴한 것과 또 양호실의 상황을 본 위원이 살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호교사 확보현황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249개 중 43개교, 중학교 115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76개교 중 49개교가 미배치된 현황입니다. 또 양호교사 채용이 ’97년에 12명만 고용한 이후 ’98년도, ’99년도까지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양호교사를 더 확보하여 전 학교에 배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양호교사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과목이 정규과목화 되고 전임장학사 제도가 도입되어 보건교육에 대한 행정의 일원화가 시급하며 승진 및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양호교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보면 교과관련 보건교육 및 각종질병과 전염병 예방교육, 이외에 더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성교육, 금연교육, 환경교육 등을 첨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연수 후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양호교사 대부분이 본연의 의무를 무시하고 차 대접 및 문서수발 등 행정보조요원과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불만을 느끼며 또 양호실을 교직원의 휴게실로 착각 이용하는 불만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섯째, 양호실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교육기자재나 의료기 구입 및 의약품을 제때 마음대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학생 보건교육 및 치료에 애를 먹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는 오래되어 고장과 사용이 불편하며 정보교육 및 컴퓨터 미설치로 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양호교사의 연수교육이 ’97년 여름방학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 양호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호교사들 얘기는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순환지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양호교사들의 얘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학교의 애들도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하는 판국인데 두세 군데를 순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지금 없는 학교는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없는 학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시·도보다는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해서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보건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타 시·도보다는 한 1, 2% 더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급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담교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양호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호교사들을 활용방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양호교사들을 아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환경과목도 우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보건환경과목이라고 확대해석을 해서 양호교사를 전문화 시켜서 보건환경을 담당해서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전문상담교사도 양호교사를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담교사 연수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증정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문상담요원까지 같이 일을 겸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교육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미 성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고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연문제가 대두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학교에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문제도 학생들에게 흡연관계가 엄청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도 일전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부터 해오는 것이 지금 중학교에서 약66% 된다는 결과가 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양호교사를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학교운영비로 학교장이 양호교사가 필요로 할 때 얘기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가 학생들 지도관계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1주일에 한 시간내지 두시간씩 이렇게 실시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호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도 검토해서 정규과목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또 의료기기, 지금 의료기기는 사실적으로 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6, 70년대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고 겨우 쓴다는 것은 청진기 정도밖에 또 이어링 그것 정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비만이 굉장히 되는데 한번에 신체와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을 질 때 지금 6, 70년대 건물 진 것은 예산도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분위기가 맞추어져서 교실을 지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축을 한다든지 또 본관을 전부 다 새로 개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좀더 심도있게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현장으로서 환경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건물을 짓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원풍초등학교인가 건물 나온 것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고 가정을 다시 이동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 교실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아늑한 속에서 정서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으면 최하 못 가도 30년, 50년은 가야 하는 건물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하꼬방식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는 좀더 학생들이 아늑한 속에서 조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관계에 자기 안방에서 공부하는 분위기속에 신축과 개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적해서 질의하자니 시간이 그렇고 해서 그런 정도의 식으로 예산이 좀 편성, 돈이 좀 들어가도 이왕 건물을 하나를 짓더라도 학생들이 편리하고 교사들이 편리하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학교를 견학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지 옛날 6, 70년대 식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신축이나 개축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 해 9월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최성태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좀 진지하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이 언론에 신문에 난 것을 죽 봤어요. “빗나가는 학생 봉사활동”, “점수따기 전락”, “가짜 확인서 범람”, “전인교육차원 권장 본래취지 무색”, “중·고생 사회봉사 겉돈다”, “청소 등 잡무보조”, “시간때우기 여전”, “확인서 남발”, “편법발급 등 취지 무색”, “중고생 봉사점수제 농촌지역 학생 불이익” 이건 괴산 증평입니다. “복지시설 부족 휴일은 운영안해” 또 “봉사점수 따려고 헌혈”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해 9월달에 정기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만연되고 학생봉사활동의 취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금년 1년내내 언론에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나.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중등교육국장님이 이러한 불합리한 지적사항을 분명히 개선해서 학생의 봉사활동을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도 1년내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자료는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그 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밖에 더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계속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는데도 본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금년을 넘어왔다는 것은 복지부동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요, 학교별 봉사활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시간수라든가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이러한 것이 학교별로 봉사활동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이것이 유명무실해. 한번도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 학생이 일례를 들어서 어느 양노원이면 어느 양노원 아니면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 봉사활동 이러한 것을 사실 위원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입각해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다시 재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해 주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만이 학생봉사활동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학교별 봉사활동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을 잘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눈감고 아옹 선생님을 속이고 이러한 현상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 하니까 학생들에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 언론에 계속 맞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내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신문보도상이나 언론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충청북도 타시·도는 어떠할지 모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는 타시·도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별 봉사활동위원회를 좀 강화를 시켜서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진짜 인성에 밝고 열심히 진짜 사회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주시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부모에게 통지하고 학생에게 통지를 해서 당신은 이것은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재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해야 할테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순전히 사회봉사시설에만 가서 애들이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학생봉사활동을 하는 방향이 좋은가 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이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보람이 두 배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지 마지 못해서 점수따기, 마지 못해서 하는 봉사활동은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사랑에 대한 봉사활동, 레크레이션 보조하는 봉사활동, 환자돌보기 하는 봉사활동, 위문공연하는 봉사활동, 책읽어주는 봉사활동 이러한 것도 저 나름대로 학생들이 정말 봉사활동을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그 시간만 지나면 지금까지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했을 때는 분명히 도시나 농촌의 학생들이 어떤 봉사활동해서 정말 인성교육으로서 또 사회봉사의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연구검토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농간에 학생들이 과연 진짜로 인성교육과 사회봉사의 본뜻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연구검토 하셔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간 도농간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좋은 타시·도들이 야!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봉사활동은 이렇게 진짜 본보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홈페이지도 하셨다는데 더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사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자들의 사기진작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생님들 수급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교직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교육정책, 갈수록 악화되는 근무여건, 사회적 지위하락 등으로 교육현장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의 탈교단 러시가 서서히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직자들의 교권확립과 교육지도 환경이 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본위원이 모 단체에서 교직자들이 현장에서 내면 깊숙히 느끼고 있는 교육현실의 실상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교직생활의 만족도 여건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을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선생님들이 임금관계가 “매우 불만족하다”가 435명 43%, “다소 불만족하다”가 416명 41%, “그저 그렇다”가 148명 14%입니다. 임금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본청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원복지 상황을 보면 “매우 불만족하다”가 433명 43%, “다소 불만족하다”가 412명 41%, “그저 그렇다”가 136명 14% 약84%가 지금 현재 교원복지가 불만족하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근무여건 개선방향은 잘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소규모 통폐합학교를 통폐합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가 수업일수가 늘어나고 또 잡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무실에 사무보조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방향입니다. 그분들이, 941명.

그 다음에 일전에 저희들이 진천, 괴산에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교사휴게실 확충 개선을 975명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초·중·고의 교사분들이 휴게실이 갖추어진 데도 있겠지만 아직 덜 갖추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N망 등 통신정보화 시설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것이 944명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과 교원복지 또 근무여건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이루어져야 만이 지금 현재 교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선생님들이나 또 다시 교사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을 부르짖고 있는데 남녀공학이 우리 도내에 390개교가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학생들이 사실적으로 휴게실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약19%밖에 휴게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데 지금 여학생들이 지금 성폭력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려고 하면 기웃기웃하고 좋지 않은 풍경이 남녀공학에서는 만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을 교육감님은 될 수 있으면 중학교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 차제인데 이러한 시설, 남녀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면 파생되는 발생이 어마어마 하게 커요 사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이 안 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견지에도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을 1차 순위로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시설부터 해 줘야 만이 남녀공학에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학교발전기금운용에 대한 감사감독현황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의시정 조치한 것이 ‘회계관련장부 서류미비’ 발전기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기부금 납품에도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장부비치정리 등 철저히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마다 전부다 이런 기부금과 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이것이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나 또 발전기금을 내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전달이 한번도 안 됐어요. 내준 사람들이 사실 적은 돈이라도 기부금을 내고 발전기금을 냈는데도 그 사용관계에 대해서 일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발전기금이니 뭐니 보면 모고등학교는 한푼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냈겠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초·중·고의 학교에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독지가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한 데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여기 괴산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경고를 2명이 받고 변상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자기 모교를 사랑하고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그 학교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사라지게 되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부 다 각 시·군의 교육청이 부정적인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발전기금은 좀 투명성 있게 해서 연말에 기부금을 낸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명세서를 보내주어서 어디어디에 사용했는가를 그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야 되겠다 이러한 충동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발전기금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누가 이런 기부금을 낼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