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받느라고 교육청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150만 도민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우선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연금부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비용부담금은 수혜자인 공무원 개인과 해당기관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공무원 개인은 월보수액 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95년도에는 0.55%, ’96년도에서 ’98년도에는 0.65%, ’99년도 금년도에는 0.75% 해당액을 매월에 걸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고 기관부담금은 연간 보수예산 총액 기준으로 개인부담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매분기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부담금은 매월 보수지급액이 산정되므로 정확을 기할 수 있으나 기관부담금인 경우는 연간보수예상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즉 보수예상총액이라 하면 집행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불용액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기관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수예산을 ’95년도에는 37억, ’96년도에는 140억1,900만원, ’97년도 150억6,300만원, ’98년도 203억6,400만원 3년간 누계액 494억4,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99년도 인건비에서도 200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추정하였길래 지난 3년 평균 150억 이상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관리직 공무원의 무관심,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예산운영으로 말미암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인건비에서만 150억 내지 200억 이상을 반복적으로 이월액을 발생케 함으로써 예산부족을 이유로 꼭 필요한 교단선진화 사업과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역점사업을 제때에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 온 기관부담금이 개인연금 납부총액 대비 ’95년도에 9억8,700만원, ’96년도에 25억1,300만원, ’97년도에 30억1,500만원, ’98년도 27억4,100만원, ’99년도 3/4분기까지 75억2,900만원 누계액 총 167억8,500만원을 초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감자료 작성시 나타난 오류가 아니라면 연금관리공단에 과오납한 기관연금부담금은 전액 반환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정확한 자료가 나온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용액이 매년 150억, 200억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떠한 무책임한 이렇게 이런 것이 빚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모관청의 모든 예산 자료를 뽑아본 결과 이 충청북도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없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해서 200억씩 이렇게 나면 여기에 대한 연금도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수총액에 대한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자료가 나오면 추후 다시 질의드리고 정확한 데이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3/4분기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4/4분기 넘어서 당해연도 거를 그 다음회기 1/4분기에는 언제든지 불용액 정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금을,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깎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금년은 뺀다고 합시다.

그래도 4년동안 불용액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산이 과다책정 돼가지고 교육감님이 역점추진사업한다는 선진화 사업이나 또 작년도에 애들이 굶어가지고서 밥을 제때 못먹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서 거기다가 지원을 못하고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도 많이 댔을테고 그전에도 한가지 실례를 들면 도에서 법정전입금 주는 것 있죠? 35억2,000만원. 도에서는 분명히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1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전액 깎은 다음에 다시 살려 놨지만… 예, 그렇죠. 그러면 뭔가 예산에 예산을 세우는데 도청이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교육청이 느슨하다 이거야.

뭔가 모르게 바퀴가 빠진 것 같이 느슨하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구나 예산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실지상에 여기 불용액으로 해서 추가부담액이 많아요. 내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는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200억씩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금년에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밀히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상당수가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초등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잠깐 밝혀 주시고 그러면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급식비를 대주는 타시·도 교육청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전에 학교를 실업계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실업계고등학교. 기계공고, 충북공고 몇 학교를 다녀봤는데 하나같이 선생님들 얘기가 실업계고교의 교육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지원이 아주 저기되고 그리고 실업계에서 대학교 가는 애들 있죠, 학생들. 그 애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지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 안 그래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도정질문 관계 때문에 학교를 다 다녀봤는데 그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사실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처음에 간 것인데 아니처음에는 실력이 모자라서 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럴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자재 관심밖에 있고 그러니까 대학을 위주로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한다 이거야, 실업계가.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나머지는 학교를 늦게 나오건 중간에 가든 별 통제가 안 된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업계고교가. 그 다음에 교사들 얘기는 전문대학 위주로 국가에서 모든 방침이 변경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고입수학능력시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고입수학능력시험제도 운영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를 연계한 수업혁신으로 열린 교육을 가속화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예견하고 ’93년도서부터 고입전형 방법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도입 ’98년도까지 6년째 실시하고 있죠.

내신제와 함께 중학생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창의성 함양교육의 촉진과 초·중등 연계수업 혁신을 위한 열린 교육이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고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촉진과 혁신해온 내용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및 작문 영역별로 통합적인 소재로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지선다형에서 오지선다형으로 한 문항을 보기문항을 늘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려서 다섯 가지 선다형으로 문항을 작성해 시행하면서 학습평가방법을 과외가 필요없다고 장담했고 필요없도록 지식위주의 평가경향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방법으로 개선목적을 갖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과외공부나 학원수강 학생수가 사지선다형으로 실시했을 때와 과연 어떤 변화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방법으로 추진해 온 결과도 당초 실시전과 실시후 ’99년 금년 11월 사고력 측정결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된 것을 영역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고입수학능력시험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도 그렇지만 중학교 학생의 고입수학능력시험도 사실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신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고입 선발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2001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신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고입 선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뭐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신하는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전 번에 수행평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맛바람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이 있는 틀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 및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틀 동안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 오늘의 이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수행평가 기준은 교육부훈령 587호 ’99년 4월 29일에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

각 교과별 영역, 방법, 회수 기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활용 등 학교마다 각양각색으로 혼전을 빚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교과지도 형편을 고려하여 담임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이 설문에서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듯이 시행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도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커다란 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점수를 후하게 주어 내신점수를 잘 받게 하는 방안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음이 밝혀져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각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또한 제가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선별 및 운용방안을 더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초빙을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기존교원간의 화합과 사명감 있는 차원에서 임용하는 차원에서 임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관리 및 중도탈락학생 처리 문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시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생지도가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퇴학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간본연의 존중사회로 거듭나도록 톡톡한 배려로 연차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의 불순한 온상이 거듭나지 않도록 비전의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또한 아까도 교육청 공무원 연금부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해서도 하나의 오차가 없이 좀더 성실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 학교가 교육청 전체가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냐, 학생은 선생님을 불신하고 선생을 고발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나 몰라라 하고 또 학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맡겨놓고 좀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충북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 나라 전체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신 우리 부교육감님 또 간부공무원들 다 모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나아가서 우리 충북 교육 발전이 좀더 20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으로 나가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여기 모이신 교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