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내륙순환도로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영동을 기점으로 해서 단양 영춘까지 297㎞에 해당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으로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기간내에 이 대단위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사업의 청사진이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게 계획하였으나 계획추진과 현재 실행과정이 상당히 부진하고 졸속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98년 3월 11일날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만 했는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한 요인이 무엇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내역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과정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항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변경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까지 계획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그럼 설계변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저는 추진실적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내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는 우리가 한번 오후에 현지를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정태정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번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축장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성질로 봐서는 투기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2000년도 예산서에 50억 요구가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사전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됐다는 것은 아주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속리산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감소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이나 관계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관광지 관광특구를 위해서 한번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관광특구로 되면서 그 어려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모색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도라고 자부하는데 또 관광도로 육성해야만이 충청북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비중을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주민들하고 정말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담을 하시고 또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예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차에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선병국 가옥에서 차를 세우고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은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거기가 고속도로와 내륙순환도로가 4차선이 겹쳐진 지역이고 선병국 가옥을 거점으로 해서 서원계곡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은군민들은 모두가 거기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것이 묵살이 되고 지금 말씀같이 청산서 기대, 마로 이쪽으로 해서 추가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가 지정한 사업중에서 그 구간에 쉼터만 조성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확장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쉼터 하나만 거기다 조성해놓음으로써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으로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건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군민들이 원했던 사항은 정말 명소화시킬려면 적지에 군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군민들 여론하고 틀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유발됐고 현재 기대쉼터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섯 차례나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단 한사람도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위치가 전망이 전연 없고 앞으로 어떤 보장성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쉼터 조성한 것은 실패작이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 어떤 근거로 누구에 의해서 그 쉼터조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억9,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앞으로 군에서 다시 입찰공고를 낸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통행량도 없는 노선에 갖다가 설치해 놓고 누가 또 있겠느냐, 아마 그냥 준다고 하면 올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고 참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차 계획은 지금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굴서 삼년산성, 말티휴게소, 장안으로 됐었는데 그 과정에 삼년산성에 쉼터 계획을 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사실은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은군의 부군수님도 바뀌고 담당과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원인 그리고 쉼터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이 잘 됐느냐 아니면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던 하계지역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유찰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망이 없으니까 희망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보은군에서 입찰공고를 내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소화사업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시·군별로 사업별로 검토해 보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 3군 같은 경우에 좀 미흡하고 일부 치중한 시·군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은이기 때문에 보은같은 경우에 사실 한 것은 살구나무 가로수길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속리산 말티재 자연휴양림은 사실은 산림청에서 시행해서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제가 몸담고 있는 임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억원이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도 명소화사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숲속의 집 6동 해 가지고 계획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대쉼터 관계가 특별한 케이스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영동과 옥천도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오늘 거론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들으시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도록 균형개발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