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7만7,000여평을 포함해서 20여만평 규모의 레포츠 타운 조성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완전히 도의원이나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까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편입용지에 관한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집행기관에서 은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 또 이것은 사실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됐고 또 우리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토설이 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설이 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인데 본위원회에 어떤 사전설명회나 보고회라든가 이런 여과과정을 통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만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도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다 이렇게 또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형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좀더 치밀하게 청주시민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이 비근한 예로 우리가 금년에 추진한 충북천년대종을 여론수렴 과정을 확실하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까지 돌입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은밀히 저희 해당 위원회에 보고회도 없이 추진을 했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말입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문을 풍성하게 낼 위원도 아니고 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은밀히 추진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다수 의견을 듣는 것이 이렇게 대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일 외에도 제반 사항이 중요 현안일 때는 그 현안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은 처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 제가 이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건축문화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도단위에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건축사 면허자가 어느 건축사사무소에다가 면허를 대여를 해주고 월 일정수수료만 받고 그 건축사 면허자가 그 건축사사무소에 상주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 다음으로는 그 설계단가를 적용하는데 그 건축물 종류별로 협정단가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총괄적으로 협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협정가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일선에 출장하셔서 확인점검한 사례가 있는지요? 다음으로는 그 설계변경이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을 해서 처벌된 건수가 있는지 또 평상적으로 관례로 보면 건축감리만 지정을 해놓고 그 감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면허대여자가 있는데 도나 시·군에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현장에를 나가보겠다 그러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돼 가지고 평소에 상주하지 않던 소장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속나오는 날만 그 사무실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예를 들면 지도감독이 끝난 뒤에는 도로 빠져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니 그럴 경우 과장님! A업소에서 평당 8만원씩을 달라고 하는데 B업소에 가보니까 5만원에도 해주겠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덤핑이에요. 덤핑했을 때 이것은 과당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고객은 싸게 하면 좋죠. 그러나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사실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 감리문제는 업자간에 서로 은밀히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이상스럽게 감리를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물의가 빚어지면 서로 발뺌하느라고 난리예요. 이 부분은 시·군 건축담당계장, 과장들에게 좀더 지침을 확실하게 줘 가지고 감리제도가 성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들은 바도 많고 본 바도 많은데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음성출신 김소정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음성지역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챙겨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정책개발차원에서 경견장이나 또는 투견장 등 사업구상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게임산업시설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한 시책추진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에 소재한 사이클경기장입니다. 음성 사이클경기장이 국제규격으로서 기이 시설된 음성종합운동장을 사실상 경륜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서 음성 사이클경기장이 경륜장으로 가능하다면 수익성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의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후임자가 전임자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이 관례상 예의라고 하지만 충청북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현장을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 보은군 소재의 내륙순환관광도로상의 쉼터조성사업이 어떤 영향력 행사에 따라서 당초 계획된 장소에 조성되지 않고 변경 시행됨으로써 기대효과를 상실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실례로 당초에 금굴-삼년산성-말티휴게소-장안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추가로 변경을 해서 청산-기대리-마로-장안삼거리로 변경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군단위에서는 군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해당 상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와 군수가 지역적으로 발전적이고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사실상 당초 목적이 쉼터조성을 해서 지역농특산품을 진열 판매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현 위치에서는 그 통행 관광객 숫자가 적거니와 또 거기 농특산물 판매장소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과연 가든형식의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선병국 가옥 그것이 명소화하는데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벌써 변경이 된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과적인 측면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것은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