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2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상의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관 저희가 현장확인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지적한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인 청원군 힘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 현지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반영까지 해서 용역을 줘서 기념관이라든지 묘소주변 사당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재 신채호 선생 사당은 그날 현지 검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점의 일부는 저희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수정을 요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또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관리청이 일단은 청원군이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일단 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계획 세우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이 되면 우리 도나 중앙에서 도와줄 것은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보고가 나온 뒤에 용역계획을 보고서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단재 영곽과 기념관 종합계획시 전문인, 학계, 문중 참여로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위해 순국한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민족의식 교육장이며 추모의 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종축장 부지 저희들이 현지확인한 바 본위원 및 돌아본 우리 전상임위원들과 또 직원들 입에서는 청주부근에 이런 좋은 부지가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과 잘 활용하여 우리 후손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도 제가 문화국할 때 질의했었습니다마는 반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부지에 종합레포츠 시설을 하여 연 수입이 얼마며 지방 우리 광역단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이것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된 다음에 도에서 직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현재 청주시민이나 환경연합, 학계 또 관청인 청주시에서도 구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및 레포츠 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며 청주시에서는 ’94년도 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주시민과 학계에서는 수목원이나 토생적 생태적 공원 조성을 원하며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종축장 부지가 지금 현재 7만7,000평입니다. 그 면적이. 그런데 저희가 구종축장 부지 문제를 처리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일단은 토지 소유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종축장 부지를 둘러싸고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급자치단체에서 이양을 받아서 거기다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청사하고 유사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활용대책을 구상하면서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면 통제가 안 된다, 소유권을 넘겨주면. 일단 소유권을 도에다 놓고서 뭘 검토를 하자 이게 기본방향입니다. 방향인데 그럼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도가 지금 재정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럼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된 것이 골프장이었고 그 다음에 골프장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검토된 것이 종합레포츠공원이고 또 그래서 일각에서 또 시민생태공원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시민공원쪽으로도 또 생각해 보자 이래서 다각도로 지금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레포츠공원을 하든 시민공원을 하든 뭘 하든간에 7만7,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 20만평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어떤 계획이 됐든간에 기왕에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 종축장 부지를 관리할 바에는 좀더 땅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돈 되는 대로 한 4만평 정도 더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 20만평까지는 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사면서 겸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저희들한테도 한마디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안 나왔다가 매스컴에 이게 흘러나왔고 또 환경연합에서 이런 것이 질의·답변서까지 나왔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당혹스럽기 한이 없다고요. 만약에 청주시민이나 도민 누가 물어봤을 때 도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할 거 아니에요. 허수아비라고 할 걸요. 매스컴에서도 알고 다 알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청주시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청주시에서도 저희도 오늘 신문 봐서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또 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 보니까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질의를 안 했으면 과연 이 얘기가 이렇게 대두돼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물론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설명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아직 예산 다루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뭐 지금 확실하게 구상이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 초기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직은 용역된 바도 하나도 없고 어떤 구상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을 주면 그 단계에 가서는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고 또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할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조사 결과가 땅을 사는 것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소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 개발사업소에 뭣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느냐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줄 때 저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간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유출된 경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 문제는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아주 긴밀한 간담이나 또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드린 뒤에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아까 또 질의해 주신 조성후 관리주체 문제도 이것도 세부계획을 진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민간위탁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될 때 그때는 공청회라든지 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입니다. 내륙순환도로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영동을 기점으로 해서 단양 영춘까지 297㎞에 해당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으로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기간내에 이 대단위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사업의 청사진이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게 계획하였으나 계획추진과 현재 실행과정이 상당히 부진하고 졸속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98년 3월 11일날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만 했는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한 요인이 무엇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내역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과정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항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변경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은 이것이 특정하게 어떤 사업명칭을 가지고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망라한 것이 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추진방식이 관광과면 관광과 일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부분 또 관광부분 또 기타 지역개발부분 이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전보다는 관심이 적고 또 실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하는 지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는 아직 평가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98년 3월 11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주시죠.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98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옥천의 농특산물직판장 그것이 변경되고 기타 내용은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그것은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그게 사실은 거기서 당초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마 중앙지원이 포기되는 바람에 그것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장별로 부분적으로 변경되고 증액되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실·과별로, 소관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까지 계획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그럼 설계변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글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97년, ’98년, ’99년까지 263억1,2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 각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실·과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추진실적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내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는 우리가 한번 오후에 현지를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지역을 현지 확인하면서 지역의 실지 주민과 또 지역의 단체에 계신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면서 도에서 과장님 및 계장님이나 또 실무 전문직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실례로 우리 청안의 사마소를 다녀왔습니다. 사마소를 다녀오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곳이 도지정문화재로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또 무관심속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수나 기타 모든 것을 관심없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속에서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다녀오시면서 생각하시거나 느끼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기성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안 사마소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을에서 50인 이상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그게 불행하게도 6.25사변때 이게 소실이 됐고 그래서 ’60년대에 이걸 건물을 재건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확대관계 말씀은 저희들이 주변의 지표조사나 또 유림들의 의견 또는 정확한 고증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꼭 한다는 건 더 정확한 고증과 또 문화재 위원들에 대한 의견들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우리 115인의 선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직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 후손들이 약 70명 정도 와서 춘추에 대해서 향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볼 때 70명이 서서 그렇게 제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마소 정비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이 도단위에서 물론 중점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발의를 괴산군수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괴산군수가 사마소에 대해서 발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 검토를 못한 원인이 되지 않느냐. 저도 사마소 보고를 받고 이게 참 중요한 시설인데 괴산군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괴산군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을 결정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표조사도 필요하겠고 또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한데 일단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괴산군에서 군수의 의견을 받고 또 우리 전체 도내 문화재가 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청안 사마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실례로 지역의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금 그 분야를 소홀히 하고 또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미흡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은 괴산군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 도지정 기념물로서 49호로 선정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어떻게 해서 관심이 없고 예산이 안 되나 하는가를 총괄적으로 컴퓨터에 놓고 두드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예산이 안 내려와도 잘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데는 다행이지만 미흡한 데는 왜 미흡한가도 챙겨주는 것이 실례로 바로 우리 청원군에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건립장입니다. 그쪽에서 청원군이 무관심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대로 둘 것이냐. 도는 더 부족한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방향을 전환해 주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속에서 실례로 우리 청원군 단재 신채호 선생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게 숙종 29년에 있었던 일인데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너무 소홀히 아니면 또 무관심속에서 우리 도 기념물 49호로 지정되면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99년도에도 도 문화재 보수가 6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국비는 불과 25억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전부 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도가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재 또 관광차원, 앞으로 충청북도가 정말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비전의 충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417점입니다. 그래 417점을 전부 다녀보면 다 보수가 필요하고 또 손을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 소홀히 할 부분이 없는데 그것이 지방재정의 형편하고 또 관련지어 가지고 417점을 동시에 이것을 다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념물 49호로 지정된 사마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상당한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겸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저희들이 시·군별 학예연구직에 대한 확보현황을 보니까 11개 시·군중에 여섯 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군다나 또 정규직도 아니고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3년마다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내년, 후년이면 재계약이 안 돼서 공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정말 문화재를 숭배하면서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세, 기본틀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내년, 후년에 재계약 안 되면 관두게 되니까 공사감독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한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이 재계약에 3년직을 갖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에서 시장·군수와 상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11개 시·군중에 여섯 분밖에 전문직이 없는데 다섯 분이 바로 보완될 수 있는 자리는 필요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왜 이렇게 5개 시·군만 됐느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예연구직을 확보를 하도록 기왕에 지침을 줬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확보중에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감원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정원상 책정이 돼야만 공무원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안 쓴 부분부터 잘라내다 보니까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정원에서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원을 복원하는 문제부터 다시 손을 대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천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군데는 전부 정규직으로 돼있고 진천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그 사람이 3년간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다만 3년간 업무추진실적이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변성이 있는데 진천군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는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일단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학예연구직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전문직이 있지 않고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말이에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다소 소홀히 해도 될 부분이 아니냐 하니까 그쪽 부분을 손을 대신 거거든요. 구조조정에서. 그런 데는 또 다음에 우리 문화재 보수비용을 지원을 줄여보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문화재 보수를 정확히 잘하려면 관리를 하려면 전문직을 세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중에서 문화재가 하나도 없더라. 나는 그 관리 필요없다 하는 데는 정식 전문직을 채용 않고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되지만 설마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겠느냐. 시·군중에서는. 한 군데 있다보니까 한 군데라도 잘 관리하려면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예연구직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늘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특수한 분야는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전문대학 교수를 대동하고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듣다보면 학예연구사가 대학교수 이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참 이런 것이 앞으로 전문화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문제는 저 자신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결하고 각 시·군에 하나 정도 그래도 연혁에 낄 수 있는 학예연구사 정도는 하나 정도는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 저도 그래서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적 국가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 대해서 국가의 문화재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 위원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괴산의 김영근이라는 6급 직원이 그거에 대한 표현과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아주 박식한 뜻으로 대화하시니까 국가 문화재에서 오신 분들이 참 받아들이는 뜻과 또 그 자리에서 보는 뜻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입장을 갖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도의원이라한들 그쪽에는 박식하지 못하다보니까 설명도 못해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필요성과 긍정성을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국가문화재 지정 예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럼 우리 국가의 예산을 얻어다 충북에 하나의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래서 저도 그때 느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고대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만약에 한다면요 현지확인을 어느 정도나 혹시 하시면서 문화재 보수에 대한 설계를 하시나요? 어느 사업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를 갖다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재 설계사가. 현지확인을 어느 정도나 다녀오면서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이나 도에서 내용을 주면 설계하는 건지…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것이 일단 시·군으로 국비든 도비든 전부 보조사업으로 내려가 가지고 설계를 시장·군수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현지확인도 거치고 현지 지표조사도 하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오면 도나 중앙에서는 그 설계서를 보고 설계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심사과정에서 또 저희를 거쳐나가는 동안에 좀 의문나는 데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고 그렇지 않고는 설계가 타당하다 싶으면 그냥 올려주고 이런 입장이 돼서 일괄적으로 꼭 현지확인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는 모릅니다마는 깊은 분야를 다니면서 느껴본 결과는 정말로 설계비에 대한 서로 과다경쟁이 치열했듯이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냐.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설계해 갖고 쉽게 얘기해서 돈에 맞춰서 돈이 얼마니 앉아서 맞춰봐라 하는 입장으로 설계를 한다면 정말로 문화재의 설계가 가치성있게 지역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수한다고 돈을 보냈는데 현지 가보니까 그보다는 이 부분에 이걸 해줘야만이 이것이 견고하게 앞으로 견뎌낼 수 있겠다 하는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것이 문화재 관리의 큰 뜻이 아닌가. 하라니까 그냥 지붕만 갈고 서까래만 갈면 끝난다 이거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 대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시·군에서 한번 사례가 있다면 공직에나 전문직에 계신 분보다는 더 설계사가 박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된 적이 있었다 하는 자료를 앞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7억이라는 돈 3년 예를 들어보면요 ’97년도에는 예산의 한 3분의 1, ’98년도에 3분의 1, ’99년도에는 3분의 2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문화재 보수에 기와에 대한 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충청북도에 기와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가 여쭈어봤더니 충주에 한 군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정말로 보니까 동양기와라고 있네요. 그 공장에서만 생산된 것을 갖다 썼는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재 보수하는 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 공장에서 어느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문화재 보수 제품만 생산되는지 기타 제품도 생산되고 있는지, 그래서 단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시·군별로 시간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충청북도의 물건만 갖다 쓰는지, 동양기와라는 공장거만. 공장 보수별로 한번 시간을 갖고 시·군에 자료요청하셔서 내용을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와를 30년을 쓴다고 하는데 30년이 아니고요, 상당히 얼마라고 단언을 못내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약 3분의 1정도밖에 못쓰지 않느냐. 10년 정도만 되면 그냥 바로 전면의 양달쪽에 있는 게 변모되니까 빼서 뒷면의 안 보이는 데 갖다두더라고요. 그럼 불과 2, 3년 후에 바로 또 그 부분이 상하니까 교체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챙겨서 우리 문화재 보수비에 대한 정말로 효과성, 앞으로 성실성 이것을 찾고자 합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관리 상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들과 같이 우리 현지 출장을 나가보셨지만 옛 문화재가 현대식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어요. 정비·보수를 할 것 같으면 돌 하나 이끼 하나 기와 하나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 지역의 문화재, 지방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든 보수하는 것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또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재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역사를 배울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괴산 향교를 한번 가보셨지요? 또 자양영당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담장이 옛날, 그 담장이 굽으면 굽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대도 선형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했을 때 과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간직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김대호 위원이 괴산 사마소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숙종 29년에 설립해서 1703년입니다.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것이 6.25때 소실이 되어서 1950년도에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4, 50년전에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단양 향산리 석탑이 ’72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옮겼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수해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다가보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관리상태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원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전문적인 기술 또 전문적인 사학자들의 고증을 들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해마다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농다리가 건설된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28개에서 지금 24개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보수하면 할수록 해마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고증이라든가 전문적인 사학자들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기술자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백년이 흘러갔어도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1년 보수하면 1년 또 망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도 그대로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축대가 옛날 그대로 해야지 되는데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원형을 바꾸어 놓고 물론 서까래가 썩으면 그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서까래도 굽으면 굽은 그대로 비슷한 것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관리상태가 우리 도내에서 좋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문화재 앞으로 관리방향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도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연대를 지내면서 개발논리에 밀려 가지고 문화재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보수를 할 경우에 주변의 입김 때문에 종중이라든가 그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 입김 때문에 조금 변형되게 보수가 되고 또 보존이 되고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원형보존원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앞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고수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더라도 가급적 원형보존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문화재 보수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6개 사업체?

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삼보, 대유, 제일종합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자양영당같은 경우 지금 대화가 하고 있죠? 이 보수업체가 작다보니까 이 나누어먹기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사고를 갖고 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어느어느 문화재는 대화에서 한다, 어느 문화재는 삼보에서 한다라고 지금 보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기와라든가 그 다음에 불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 기술자를 영입해서 그 업체에다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몇 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또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과거 역사속에 묻혀 있는 걸 갖다가 길이 보존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자 하는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광지 개발하는 원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은 관광객을 많이 충청북도에 끌어들여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자 하는 것이 그 목적중의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또 관광문화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에 또 해외에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몇 점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관광문화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기초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입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대신 요즈음은 이걸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하고 FAM TOUR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각 어디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충북관도 설치해서 또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자료도 오픈해 가지고 전부 보내고 있고 또 도지사가 해외나갈 때 홍보자료를 줘서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유형이 이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관광지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몸부림치는 단계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저희가 이걸 체계적으로 금년에도 VTR도 다시 만들고 책자도 권역별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기능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객들이 충청북도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요인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TV를 봤더니마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속리산 특급 관광호텔 책임자가 “계약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없느냐고 물으니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없다는 그 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이 충청북도에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하는 얘기는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가 관광지별로 분석을 해보면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수용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그 관광지별로 또 너무 유명하다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대로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만 작년에 전국 각지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홍보 다 했습니다. 하고 별도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했는데 속리산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속리산쪽에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 서비스체계의 개선문제라든지 시설개선 지금 거기가 마침 법주사부지에 시설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 개소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디다가 내놔봐야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 적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속리산이나 법주사라는 데는 워낙 많이 다녀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비성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 그걸 속리산에 관광객을 오도록 하자면 이미지를 끌어내서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이나 현지나 같은 맥락에서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홍보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그 요인은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진흥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열린 행정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로서 천년대종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천년대종의 제작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거기에 반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천년대종의 제작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른 시에서, 다른 도에서는 천년대종을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가 궐기를 하고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충청북도만 이러냐,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의 결여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축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더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확 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모습을 갖다가 보여 가지고 충청북도의 앞으로 어떠한 부를 만들든지 안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인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다 열려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종축장 문제도 지금 죽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덮여져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위원들이 종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하는 걸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후에 그 질의가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천년대종 문제도 그때 좀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이래서 천년대종을 만든다 하는 얘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도에서 겪지 않은 것을 우리 도에서는 굳이 겪는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광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민이 과연 관광순환도로가 어디에 있고 뭐하는 거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정책 가지고 일단 사안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시민의견도 묻고 하는데 천년대종에 관한한은 지금 전국에서 종을 만들면서 시민단체의견 들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 반대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만 그런 돌발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뒤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천년대종 정도 만드는 이런 정책단위를 가지고 전국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한… 우리보다 더 크게 만든 데도 많습니다. 경북대종도 만들었고 지금 인천에서 종을 만들고 있고 각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뭐 그렇게 요란하게 시비붙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경험부족으로 아, 이것은 꼭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천년대종 문제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뭔가는 도에서 시민들을 갖다가 향해서 하는 그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조금 무슨 착오가 있었다든지 하는 걸 시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에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청주시만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청주시민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민에 대해서 도에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분명히 속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

물론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축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천년대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지 말고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국장님 수정예산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지도 않고 수정예산에 넘겼는데 시민단체에 더군다나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 속였다할까 이래 가지고 만들어놓고서 어떻게 시민단체에다 그걸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걸 해서 한다고 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좀 열린 행정을 해요.

물론입니다.

물론이 아니죠. 지금 종축장 부지도 문제가 돼 있는 거지마는 종축장 부지도 먼젓번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냥 구상만 해봤다, 그러다 매스컴에 딱 터져서 또 지금 예산도 50억을 갖다 2000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편 아니에요? 해놨는데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검토단계에서도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그래 이 예산 세울 때 우리 지사님 승인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 기술상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그런 경우에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어떻다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아니 글쎄 국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도 불신을 갖고 지금 국장님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나 시민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지금 국장님을 갖다가 불신하기 때문에 묻는 거란 말입니다. 알면 왜 묻습니까? 종축장 부지같은 것도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터놓고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물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천년대종이나 종축장 부지나 똑같이 나가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터놓고 얘기하는데도 얘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터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나고 그것이 정책화됐을 때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 내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검토과정에서 반론이 있고 이렇게 갑론을박할 단계에서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된 뒤에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의견 주십시오.” 또 “공청회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것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 띄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천년대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자세한 설명도 별반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했었고 수정예산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고 그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아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책상으로 우리한테 숨겨야 할 문제입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저는 반복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종축장 부지같은 것도 우리 얼마든지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었죠?

그런데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하등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니 글쎄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땅 사는 문제라고 한정 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 결정된 부분이 없어요.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천년대종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가 돼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천년대종…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가결이 돼서 천년대종 문제가 그것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는데 이것을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저희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본다면 저희 위원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얼마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것은 땅 사는 문제는 다른 국에서 할 문제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저희 위원회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문제까지는 물론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기술문제가 과연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년대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는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반대했을 때 저는 적극 나서서 그것 설득했습니다. 설득했는데 설득하다보니까 일부는 설득이 됐고 일부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득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종축장 문제에 대해서 행정 기술상 문제, 제가 행정 기술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땅을 먼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진행할 수도 있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고 땅을 살 수도 있다, 이게 행정기술상 문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지 천년대종에 대한 행정 기술상 문제는 말씀드린 바가 없고 그래서 땅을 먼저 사놓고 거기다 또 계획을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어떤 복선을 깔고 속이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천년대종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제작되어 있고 지금 타종단계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축장 문제도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땅을 일단 사놓고 뭐를 하시는 것을 결정하시겠다 이것은 행정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땅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 땅이 필요한 양만큼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정도지요. 어떻게 해서…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일단 터를 사놓고 거기다 설계하는 것입니다. 터를 확보해 놓고. 터를 확보 안 해놨는데 남의 땅에다 설계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상을 했을 때 대개 이런 정도 필요하다. 땅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 건평 몇 평 이렇게 설계가 나온 뒤에 땅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구상을 갖다가 저희 위원회에 와 가지고 비밀리에 해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와서 다 공감을 얻도록 말이야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으셔야지 제가 지금 짚는 문제가 홍보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는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충청북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또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충청북도에서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하니까 충청북도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년대종 문제 밀레니엄 문제를 갖다가 거론한 얘기는 홍보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냐, 추후는 그런 것이 없어져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종축장 문제도 물론 오후에 가서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다시 거론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축장 문제도 좀더 저희 위원회한테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뭘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확실하다면 그것도 공론을 얻을 수 있는 홍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모든 사람의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열린 행정을 하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은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한 가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야기 안 해도 별 문제도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할 그러한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밀레니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문화진흥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 다음에 간담회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준공식 계획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밀레니엄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기관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율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된 뒤에 의회 회기동안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대종을 만드는 것이 충청북도뿐만 아닙니다. 경북에도 만들었고 서울에서도 만들고 사방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또 심지어 일선 군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마 밀레니엄 축제하는 그날은 종을 치고 축포를 터트리고 여러 가지 야간행사도 하고 다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서 하는 것이나 부산서 하는 것이나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이나 다 비슷비슷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밀레니엄축제 그 자체가 물론 도민의 기상을 갖다가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갖다가 높여 가지고 충청북도민이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충분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천년대종을 제작하고 타종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걸친 행사계획은 그것은 그때 행사인데 저희는 천년대종을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또 천년대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현재 의견을 듣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나간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깊이 짚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저기 제가 TV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갖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행사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TV를 봤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꼭 되도록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충남이나 아니면 경상도나 아니면 어느 일선 음성군에서도 종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도 만들었는데 시나 군에서 만드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러한 행사로 전락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행사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에 의미를 많이 둬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노라 하는 그러한 홍보도 되고 충청북도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꼭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물론 행사는 지금 전부다 취소를 하고 금년에 타종행사 하나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행사만은 좀더 성대히 하고 최소한 도내 TV 채널은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시간에 타종행사는 우리의 종소리를 듣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는 밀레니엄을 이해하는 것이 2000년을 앞두고 새로운 자세로 우리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 이게 전부 밀레니엄 사업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충북학을 연구한다든지 「문화비전 21」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말에 납품을 받아서 2000년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CHANGE 21」을 통해 가지고 도 전체 발전 윤곽을 잡아나간다든지 또 「청풍명월 21」을 통해 가지고 환경문제에 새롭게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부 저희는 밀레니엄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신 말씀 저희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일과성 행사가 아닌 좀더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 이것을 진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축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사업을 통과시키면서 밀레니엄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정예산까지 해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을 뭘 큰 목적을 갖고 사업하시려고 그러면 예산 세우시는데 힘도 드시겠지만 반면 또 의회를 경유하는데 엄청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동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그 일을 앞장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무슨 지적을 하셔도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고 그당시에 저는 예결위에서 수정예산 통과하는 과정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그당시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많이 했고 또 저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국장님이 충북의 문화·예술·관광·주택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입장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나의 의견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예산은 어디서 장만해 보려니 이러이런 데서 가능한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사님한테 가서 건의했는데 지사님이 어렵다, 힘이 든다 할 때 우리 상임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쫓아가서 지사님 보고 무슨 소리냐.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또 앞장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선다면 상임위에 올라와 그저 그냥 걸어가겠지요. 그러면 또 상임위 다음에 예결에 가봤자 그대로 또 예산 통과되겠지요. 힘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한 울속에서 한 울타리 행정과 의회가 한 수레바퀴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왜 조금 미흡하게 대화가 상의가 안 돼 갖고 후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도 좋은 사업하시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거 삭감시켜야 되겠다 할 때의 마음은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도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큰 목적은 꼭 한 번에 두 번을 삭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한테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또 느껴도 보고 또 시민단체가 들어도 보고 관심있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통과하자면 아, 그때 평가된 뒤에 예산이 집행돼서 결정되는 거니까 큰 부작용이 없이 충북에서 좋은 사업한다고 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종축장 문제도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는 뜻은 좋겠지요. 뜻은 참 앞으로 바람직하겠지요. 그것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간담회 및 사전 대화가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당혹스럽고 또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나갈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잘 전환을 해보시고 또 방향을 잡아보셔서 우리 위원회와 마찰이 없으면서 또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걸어간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보충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정태정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번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축장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성질로 봐서는 투기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2000년도 예산서에 50억 요구가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사전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됐다는 것은 아주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속리산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감소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이나 관계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관광지 관광특구를 위해서 한번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관광특구로 되면서 그 어려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모색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도라고 자부하는데 또 관광도로 육성해야만이 충청북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비중을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주민들하고 정말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담을 하시고 또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예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의견수렴 창구를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관광협회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다리 건너 있는 입장이고 시장·군수가 그쪽 의견을 적극 들어 가지고 그쪽에 조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대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도에서 직접 현지까지 들어가서 시장·군수 할 일을 뛰어넘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래서 늘 관광협회하고는 저희가 늘 의견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직접 들어가서 가슴을 열어놓고 현지 주민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게임산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형태로다 되어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보면,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란에 보면 철거한 것도 있지만 76건이 발생돼서 70건은 철거됐고 6건은 철거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철거 안 된 상태가 무슨 원인인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건축물 붕괴된 일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주택 개·보수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9억을 들여서 900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오후에는 우리 상임위 또 어디 바깥에 안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신택수 위원님께서 게임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산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뭔가 앞으로 지역적으로 새로운 수익사업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게임산업에 대한 기본 구상안은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게임산업이 선진국에서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동남아도 홍콩까지 와있습니다. 홍콩까지 게임산업이 와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선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게임산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게임산업의 주요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마까지는 되어 있는데 경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견이라고 해서 경견도 그냥 막연하게 개 싸움시키고 이런 종류는 아니고 우리가 개 종류에도 그레이하운드라고 있는데 그레이하운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경마 방식을 원용해서 경견장을 하면 이거 상당한 부가기치가 있다. 또 그것이 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데 착안을 해 가지고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구상은 2006년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부지는 한 35만평 들어간다. 사업비는 3,832억인데 대부분 민자사업입니다. 그래 당초에 우리가 지난 4월 30일날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3단계로 추진을 하겠다. 1단계는 ’99년에서 2000년까지는 제도 정비나 기반구축을 하고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게임시설을 도입하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테마 종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렇게 기본구상을 해놓고 일단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것이 문제가 지금 경견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우리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 정비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한 그쪽의 답변이 관광진흥법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사행행위단속법하고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할 문제다. 그러면 제정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각 부처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현재까지 거기까지 와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있고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게 입법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기본구상안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은 용역을 했고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먼저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단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전라북도 임실지역이 개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수의 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어떻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 같은 것은 미정이겠네요?

예,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을 해보니까 적지라고 그것도 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그 면적이 나온다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오픈할 단계는 못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과연 확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게임산업이 충청북도에 유치될 경우는 우리 충북 사람들만 이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권이나 세울에서도 오게끔…

전국이 다, 그래 전국이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입지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이 고려가 될텐데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것이 현재는 국토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쪽에서 접근도 쉽고 서울쪽에서도 접근이 쉽다고 보고 그래서 접근성 면에서는 다른 도보다 앞서있지 않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시설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건축물중 미철거된 것 6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 부분은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6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법건축물 철거가 안 된 6건은 지금 청주에 2건, 제천에 2건, 진천에 2건이 지금 현재 고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또 철거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완전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라고 하면 무허가를 어느 정도 되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무허가는 허가를 인·허가 신고든지 허가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건물이 완성됐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을 무허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내에 무허가건물이 76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청주시내를 다녀봐도 무허가 건물이 수천동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게 우리 청주시내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길옆에 그냥 사실 컨테이너 하나 세운 것도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그것도 무허가건물에 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데 76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처리한 집계인데요 발견 즉시 철거된 것은 이거에 누락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중에서 이것은 금년도 단속한 실적이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은 또 위에 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이 지금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기존 무허가건물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이전에 발생한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82년 이후에 발생한 건물이 있고 해서 ’81년도에 양성화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그때 기존 무허가건물이 위법은 됐지만 법상에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하는 조치로 이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잔존해 있는 것이 금년도 말고도 도내에 한 1,600여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것은 계속 양성화 조치를 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법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양성화 될 수가 없거든요. 양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남은 것인데 ’81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줬듯이 ’81년도 하고서 지금 ’99년도 아니에요.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2000년까지 무허가 건물을 끌고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국에서 건교부로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벌써 ’80년에서 2000년이면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다시 양성화를 한번 시켜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허가 건물로 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나 물리고 한다면 없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 짓고 사는 것이지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들에게 너무 괴롭히는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신택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못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위원님 무허가 건물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건교부 회의를 갔다왔을 때 지금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시적으로 또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그동안 사고로 붕괴된 건축물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해전에 가슴 아프게 우암상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큰 사건은 없었고 금년도에 충주 연수동에서 공사중에 공사 부주의로 해 가지고 버팀목이 붕괴되는 사고로 해서 경미한 인명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하는 현장을 가끔 가봤습니다마는 설계사들은 가끔 왔다가지만 감리사는 구경한 적이 별반 없어요. 큰 공사라면 모를까 일반 상가 같은 거 보면 감리사가 별반 없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 감리비용은 설계비용의 몇%나 받고 있는 것인가요?

감리비용이 설계비의 20% 내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용역비 보면 80%는 설계비고 20%는 감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설계하신 분들이 감리까지 큰 공사한다면 같이 하지요?

큰 공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 건물은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라고 해서 소규모 건물은 건축사가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감리사라고 해서 감리비용만 받는 것이지 사실은 감리하는 데 그렇게 뚜렷하게 제재라나 이런 것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건축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사실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안전불감증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은 건축경기가 워낙 없으니까 붕괴사고가 별반 없겠지만 사실 공사장에 가보면 이러한 ’99년도에 충주에서 한 300평 정도 되지요. 이런 건물이 지지목이나 버팀대가 잘못돼 가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한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걸 감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이런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건축경기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까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도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900동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동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준공이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연 면적이 30평 또 공동주택인 경우는 25.7평이 되는 건물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선정된 건물은 대지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지붕 및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구조책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100만원까지 됐을 경우는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255동이 완료가 됐고 67동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실직자들만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실직자중에서는 기술자가 별반 없고 일반 노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인지를 하시고 그 추진시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주택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고 해서 이것을 10년 이상된 주택은 전부 대상주택으로 조정을 했고 또 실직자 구직신청자도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은 시·군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연말때까지 완공하는 문제가 시급해서 10월말경에 시·군 담당계장회의를 소집해서 강조한 바도 있고 또 시장·군수회의에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걸 보면, 충청일보 12월 12일날 난 거 보면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반납한 것이 115개 동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12월 28일날 담당과장님 소집해서 회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오히려 더 달라는 시·군도 있었고 반납할려고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물량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더 물량을 요구한 데는 더 주고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한 데는 다시 조정을 해서 900동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번에 각 시·군에서 900동을 접수받을 때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데도 무작위로 접수를 받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회의때 그걸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것이 앞으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앞으로 다른 사업도 책정을 안해 주겠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내 가지고 신청해놓고 중간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남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만은 전배 조치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 발생하는 데는 앞으로 지원을 끊겠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애당초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설명한 대로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꼭 공공근로자중에서 건축기술자를 뽑아서 이걸 해라 공공근로대책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아보니까 건설기술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손을 100% 돌리더라도 사업진척이 안되고 그러다가보니까 시·군에서 그걸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풀어준 것이 아무나 좋다, 우선 주택보수만 하자 그리고 주택기준도 좀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아, 그렇다면 우리 더 달라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미리 좀 겁을 먹은 데는 반납을 하고 이런 사태가 났었습니다. 났는데 그것은 시장·군수나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능력의 차이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실시됩니까?

그런데 아직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비 계속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농촌 빈집 철거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던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각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인지요?

그것은 내년도 계획도 724동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할 적에 시·군의 물량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물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97년도에는 몇 동, ’98년도에는 몇 동, ’99년도,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때 공가 발생한 확정된 물량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각 시민들이나 또한 제 의견을 피력해서 뭣하겠지만 도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토생적 생태의 공원이나 수림원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청주시민이나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구상했던 골프장이나 이런 종합레포츠시설을 한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는 것이지 전체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지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런 곳에다 골프장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그 공항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사람 또 청주시민들 또 기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공항에서 관문해 들어오다가 보면 골프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보는 시각적인 부정적인 게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장님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또한 도민들이 원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종축장 부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그걸 지금 현재로 다른 데로 넘겨줄 수는 없겠다, 오히려 넘겨줬을 때 개인한테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자치단체로 넘겨줬을 때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최선의 유지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골프장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골프장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기왕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재정력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의 또 수익성있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익성있는 사업이 뭐냐 이랬을 때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인데 그래서 골프장을 구상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골프장만 가지고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거기다 레포츠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레포츠공원을 구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츠공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길거리 농구장도 들어가고 또 하이킹 피크닉코스도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적 레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청주시민의 체육공원식으로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구상을 했다가 요즈음은 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공원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데 시민공원화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성 면에서는 하나도 따질 게 없습니다. 이건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일부에서 지금 생태계공원 문제도 나오고 수목원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태계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 건지 수목원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어차피 자치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익성도 또 그렇게 무시할 건 못돼요. 그래서 저희가 양면성을 띠고 있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산업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차에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선병국 가옥에서 차를 세우고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은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거기가 고속도로와 내륙순환도로가 4차선이 겹쳐진 지역이고 선병국 가옥을 거점으로 해서 서원계곡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은군민들은 모두가 거기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것이 묵살이 되고 지금 말씀같이 청산서 기대, 마로 이쪽으로 해서 추가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가 지정한 사업중에서 그 구간에 쉼터만 조성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확장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쉼터 하나만 거기다 조성해놓음으로써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으로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건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군민들이 원했던 사항은 정말 명소화시킬려면 적지에 군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군민들 여론하고 틀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유발됐고 현재 기대쉼터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섯 차례나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단 한사람도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위치가 전망이 전연 없고 앞으로 어떤 보장성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쉼터 조성한 것은 실패작이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 어떤 근거로 누구에 의해서 그 쉼터조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억9,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앞으로 군에서 다시 입찰공고를 낸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통행량도 없는 노선에 갖다가 설치해 놓고 누가 또 있겠느냐, 아마 그냥 준다고 하면 올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고 참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차 계획은 지금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굴서 삼년산성, 말티휴게소, 장안으로 됐었는데 그 과정에 삼년산성에 쉼터 계획을 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사실은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은군의 부군수님도 바뀌고 담당과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원인 그리고 쉼터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장안에서도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직접적으로 건의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얘기는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거기 장안에는 온천이 납니다. 그래서 온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적지가 또 그만한 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토지매입을 조금만 할 것 같으면 하천부지고 그래서 그걸 사업하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 거기를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3,0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군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짓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관기로 해서 청산으로 해서 길이 뚫려 가지고 상당히 주위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후에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질 것이다,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나니까 별로 통행량도 적고 또 관광객도 그렇고 여름 한철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군에서도 시인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사업 자체는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여름 한철이라도 잘만 이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이 잘 됐느냐 아니면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던 하계지역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상당히 사람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사실은 휴게소 정도는 작게 짓고 주차장 공간을 상당히 넓힐려고 계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앞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종합쉼터 그 앞에는 부지가 적고 그 길 건너에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자체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잘못된 걸 갖다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유찰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망이 없으니까 희망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보은군에서 입찰공고를 내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답변하셨어요?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보은 기대쉼터를 다녀보고 느낀 점을 한번 황종철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사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마는 그 지역은 고향이기 때문에 더 훤히 아시고 지리적인 조건을 더 아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잘못된 점은 다소 인정하시면서 해 주실건지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해야만 우리가 살기 좋은 21세기를 맞이하고 충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조금 혹시 압력 아니면 또 위의 분의 강력한 지시 이것 때문에 아닐 걸 그렇다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냐 언젠가는 그쪽은 지으면 개발됩니다. 필요한 건 생각해요. 영원히 사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 년간 1년, 2년간의 그 예산을 다른 지역 갖다가 주어서 활성화시켜서 소득과 증대, 수입 또 그 투입한 주민한테 복지를 주고 난 뒤에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은 우리가 며칠 전에 영동을 갔다와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마는 위치가 쉼터의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설사 과장님들이 도에 계시면서 내 지역이 아닌 지역을 잘 모르시고 판단이 흐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군비가 1억7,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장·군수가 답변과 판단이 없이는 안되는 줄 알지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5차까지 유찰됐습니다마는 또 관리상태도 소홀하더라고요. 조금 더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면서 가꿔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아쉬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주셔서 그런 얘기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갔다온다는 아니면 다녀서 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에 대해서 명소화사업 가지고 말씀중이니까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우리가 도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교가 틀림없겠죠?

예.

그런데 이게 준공되고 난 뒤에 이대로 꼭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모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98년도에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의 사업명칭을 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동 학산에서 단양 영춘까지 계속 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놓고 보니까 그게 277㎞였습니다. 277㎞였는데 거기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96년에 청산에서 지금 말티휴게소까지 20㎞를 추가 지정을 해놔서 지금 현재는 그 거리가 297㎞가 됩니다. 그래서 그 297㎞ 단위사업으로 그걸 명소화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도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가지고 가로수길도 조성하고 또 주변에 관광자원 있는 걸 분야별로 또 손도 보고 또 농특산물판매장도 있는 데도 손도 보고 또 개인이 하는 휴게소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이래서 그 도로를 한번 가보고 싶은 도로다 하는 도로로 만들자 하는 것이 내륙관광도로명소화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 관광과에서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 도로변에다 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얼마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고 그 진도는 어느 정도다 그래서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관광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물론 사업비라든지 사업진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지금 기대쉼터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저희가 입지선정문제라든지 현재 사후관리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좀 소홀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기대쉼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장소 선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사실은 저희가 좀더 예측을 바로 했더라면 그때 시정을 해주든지 안해 주면 보조사업을 중단하든지 했으면 문제는 지금 그런 사태가 안 났을 텐데 마침 장소도 시원찮은데다가 교통량도 없고 특히 IMF 이후에 관광객이 대폭 줄고 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공교롭게 다 맞아떨어져서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나머지는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도로변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관광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사업도 있고 도사업도 있고 도사업 중에서도 각 실·과별로 전부다 사업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사업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이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97년도, ’98년도에 하던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데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도말 가면 전부다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완공된다면 제기능을 발휘할 거로다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대쉼터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강력히 강조 요청했던 장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좌우간 좋은 말씀이신데 잘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 뭐냐하면 사업설명, 사업내용중에 보면 내용에 들어 있는 이 문안이 그대로 다 잘 운영되고 있는 문안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걸 느낀 아니면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이대로 100%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걸 좀 과장님이 느끼신 점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보완될 사항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사실 기존의 사업 내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보수 정도로다가 끝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륙관광순환도로명소화사업으로 할려면 사실 앞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소요소마다 많은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말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저희들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태성 노변 쉼터조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5대때 도의원 들어오면서 바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에서 선정된 곳인데요. 거기가 휴게소, 직판장, 야영장이라고 세 군데 돼 있는데 지금 실지는 휴게소만 운영되고 있어요. 휴게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입찰 봐 가지고 고가에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휴게소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자원의 수입을 받아야 되겠죠. 군비가 엄연히 50%로서 3억8,3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자원의 수입도 잡아야 되지만 휴게소에 대한 목적보다는 우리가 관광순환도로의 목적이 또 농산물과 공산물의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수익이 안되니까 대번 쉼터를 관리하는 분들이 단가를 높게 안주고 입찰 볼 거예요. 군수입이 적게,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걸 유도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저도 차 한잔 먹어봅니다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머물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전연 없다보니까 상당히 한쪽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워낙 높은 가격으로 입찰 봐놨으니 그런 거 놔서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좀 수입을 떨어트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도 우리 내년도 예산이 다 통과되고나면 1월달 시간 나실 때 과장님이 계장님들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좀 챙겨주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분야가 잘 관광순환도로명소화사업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98년도 사업 한말씀 드립니다. 또 괴산군 얘기를 드리는데요. 용추폭포개발 부지매입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괴산군에서 군비로 1억9,90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괴산군에서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진입로라든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만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내륙관광순환도로에 해야 된다는 명소화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군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엄연히 명소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도 지원이 안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걱정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요. 꼭 괴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당해년에 못하면 2년에 걸쳐서 하시더라도 좀 앞으로 발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부상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그 분야는 챙기셔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저번도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계실 때는 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 내년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챙겨달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다가 이런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느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끼리와 행정끼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동원해 갖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같이 참여와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릴게요. 용추폭포는 사실 주위환경도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추폭포 자체도 사실 거기가 관광명소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밑에서 올라가는 길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또 건의도 했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국비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 이것이 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중앙에서도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용역이 아마 괴산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서 사업계획만 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신청만 하면 자연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개발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봉교쪽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막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막에서는 내려오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 황과장님 개인 의견이고 개인이 가서 보니까 그렇겠다 하는 얘기고 아직은 괴산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성과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를 무슨 시설을 어떻게 집어넣고 뭘 개발한다고 하는 의견은 이것은 도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또 선행조건이 그 시설내용이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일단 관광지로 지정을 해줘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도 밟고 그때 시설에 따라서 도비 지원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의 관광 관계자와 시·군의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관계자와 시·군의 관계자가 서로 어떤 일정기간동안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이든지 몇 달에 한 번씩이든지 만나 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전무하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 관계는 그렇습니다. 수시 저희가 회의를 가지고 있고 용건이 있을 때는 회의도 하고 또 저희가 현지확인도 나가고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현지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시·군이 도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또 도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시장·군수에 대해서 도에서 인사권을 안 가지고 있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형사처벌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형사처벌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실무자 의견하고 시장·군수 의견하고 괴리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의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도 실무자가 따라가려고 하고 도에서 볼 때는 그것이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말리는 입장이 됐을 때 그전 같으면 도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지금은 시장·군수 의견을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가급적이면 시장·군수를 바로 조정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시·군의 모든 것을 취합할 수 있는 취합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내 쉼터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것은 도의 의견이 그게 과연 얼마나 그쪽하고 의견이 절충이 됐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게 봐졌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도의 의견이 시·군에 제대로 전달돼 가지고 그 영향력이 시·군에 먹혀들어가 가지고 도 전반의 관광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한 행정 지원체제가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면 앞으로 그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적어도 충청북도 관광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체제안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지방자치를 실시한 민선시대가 시작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택개량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시장·군수회의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시장·군수가 좀 몸이 달아야 돼요. 아이고, 저게 문화진흥국장이 다른 사업 지원 안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이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지원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또 밑에 직원도 그까짓 거 지원 안 하면 편하지 뭐. 이렇게 사고방식이 아직은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촉구하면서 또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한 2, 3년 걸리면 그런 의식이 많이 바뀌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는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시·군에 관광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요, 행정협의회 협조공문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도에. 시·군에서 올라온 행정협의회 협조공문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에서.

지금 특이하게 시장·군수가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주변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랬을 때 지금 사실 거꾸로 맞추는 입장입니다. 거꾸로. 시장·군수한테 야, 지금 어느 의원님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거 계획 세워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신속하게 올라와 주면 또 그런 대로 우리가 일하기가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뭐 아, 그걸 뭐 우리는 별 의사가 없는데 어쩌고 하는 날이면 이게 중간에서 조정하는데 매우 애를 먹는 아직은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가 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 전반의 것을 갖다 국장님께서 다 장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시장·군수가 우리 군에 우리 시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 관광·문화가 제대로 도 전반에 그 영향력이 미쳐 가지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해 주셨는데 적어도 국장님께서 힘을 배가시키더라도 지사님의 힘을 빌리더라도 전 문화·관광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부다 장악하셔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의 관광이나 문화의 발전을 갖다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전체를 갖다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선을 그어 가지고 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소화사업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시·군별로 사업별로 검토해 보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 3군 같은 경우에 좀 미흡하고 일부 치중한 시·군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은이기 때문에 보은같은 경우에 사실 한 것은 살구나무 가로수길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속리산 말티재 자연휴양림은 사실은 산림청에서 시행해서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제가 몸담고 있는 임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억원이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도 명소화사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숲속의 집 6동 해 가지고 계획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대쉼터 관계가 특별한 케이스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영동과 옥천도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오늘 거론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들으시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도록 균형개발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취합기능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묶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 이중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할 것이고 나머지 관련부서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해 가지고 앞으로 형평성이 꼭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밤늦도록 상임위원회에 불을 밝히고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이 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느라 강행군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차질없는 도정수행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