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관 저희가 현장확인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지적한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인 청원군 힘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 현지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반영까지 해서 용역을 줘서 기념관이라든지 묘소주변 사당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단재 영곽과 기념관 종합계획시 전문인, 학계, 문중 참여로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위해 순국한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민족의식 교육장이며 추모의 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종축장 부지 저희들이 현지확인한 바 본위원 및 돌아본 우리 전상임위원들과 또 직원들 입에서는 청주부근에 이런 좋은 부지가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과 잘 활용하여 우리 후손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도 제가 문화국할 때 질의했었습니다마는 반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부지에 종합레포츠 시설을 하여 연 수입이 얼마며 지방 우리 광역단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이것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된 다음에 도에서 직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현재 청주시민이나 환경연합, 학계 또 관청인 청주시에서도 구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및 레포츠 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며 청주시에서는 ’94년도 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주시민과 학계에서는 수목원이나 토생적 생태적 공원 조성을 원하며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저희들한테도 한마디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안 나왔다가 매스컴에 이게 흘러나왔고 또 환경연합에서 이런 것이 질의·답변서까지 나왔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당혹스럽기 한이 없다고요. 만약에 청주시민이나 도민 누가 물어봤을 때 도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할 거 아니에요.

허수아비라고 할 걸요. 매스컴에서도 알고 다 알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청주시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청주시에서도 저희도 오늘 신문 봐서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또 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 보니까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질의를 안 했으면 과연 이 얘기가 이렇게 대두돼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천년대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지 말고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국장님 수정예산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지도 않고 수정예산에 넘겼는데 시민단체에 더군다나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 속였다할까 이래 가지고 만들어놓고서 어떻게 시민단체에다 그걸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걸 해서 한다고 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좀 열린 행정을 해요. 물론이 아니죠.

지금 종축장 부지도 문제가 돼 있는 거지마는 종축장 부지도 먼젓번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냥 구상만 해봤다, 그러다 매스컴에 딱 터져서 또 지금 예산도 50억을 갖다 2000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편 아니에요?

해놨는데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검토단계에서도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그래 이 예산 세울 때 우리 지사님 승인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아니 글쎄 국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도 불신을 갖고 지금 국장님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나 시민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지금 국장님을 갖다가 불신하기 때문에 묻는 거란 말입니다.

알면 왜 묻습니까? 종축장 부지같은 것도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터놓고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천년대종이나 종축장 부지나 똑같이 나가는 형편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천년대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자세한 설명도 별반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했었고 수정예산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고 그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종축장 부지같은 것도 우리 얼마든지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었죠?

신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게임산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형태로다 되어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보면,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란에 보면 철거한 것도 있지만 76건이 발생돼서 70건은 철거됐고 6건은 철거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철거 안 된 상태가 무슨 원인인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건축물 붕괴된 일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주택 개·보수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9억을 들여서 900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오후에는 우리 상임위 또 어디 바깥에 안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게임산업이 충청북도에 유치될 경우는 우리 충북 사람들만 이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권이나 세울에서도 오게끔… 그럼 시설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라고 하면 무허가를 어느 정도 되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 내에 무허가건물이 76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청주시내를 다녀봐도 무허가 건물이 수천동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게 우리 청주시내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길옆에 그냥 사실 컨테이너 하나 세운 것도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그것도 무허가건물에 속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데 76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법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양성화 될 수가 없거든요. 양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남은 것인데 ’81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줬듯이 ’81년도 하고서 지금 ’99년도 아니에요.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2000년까지 무허가 건물을 끌고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국에서 건교부로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벌써 ’80년에서 2000년이면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다시 양성화를 한번 시켜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허가 건물로 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나 물리고 한다면 없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 짓고 사는 것이지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그분들에게 너무 괴롭히는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하는 현장을 가끔 가봤습니다마는 설계사들은 가끔 왔다가지만 감리사는 구경한 적이 별반 없어요. 큰 공사라면 모를까 일반 상가 같은 거 보면 감리사가 별반 없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 감리비용은 설계비용의 몇%나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설계하신 분들이 감리까지 큰 공사한다면 같이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감리사라고 해서 감리비용만 받는 것이지 사실은 감리하는 데 그렇게 뚜렷하게 제재라나 이런 것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건축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사실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안전불감증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은 건축경기가 워낙 없으니까 붕괴사고가 별반 없겠지만 사실 공사장에 가보면 이러한 ’99년도에 충주에서 한 300평 정도 되지요. 이런 건물이 지지목이나 버팀대가 잘못돼 가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한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걸 감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이런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건축경기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까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난 걸 보면, 충청일보 12월 12일날 난 거 보면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반납한 것이 115개 동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첫번에 각 시·군에서 900동을 접수받을 때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데도 무작위로 접수를 받는 건가요?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농촌 빈집 철거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던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각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인지요? 그러면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각 시민들이나 또한 제 의견을 피력해서 뭣하겠지만 도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토생적 생태의 공원이나 수림원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청주시민이나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구상했던 골프장이나 이런 종합레포츠시설을 한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는 것이지 전체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지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런 곳에다 골프장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그 공항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사람 또 청주시민들 또 기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공항에서 관문해 들어오다가 보면 골프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보는 시각적인 부정적인 게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장님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또한 도민들이 원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