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느낌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 하셔서 대답 잘하시지만 궁금증도 풀어주지만 일부는 볼 것 같으면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준비를 제대로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도 속상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들 특히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낸 그 자료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준비를 안 하셨어요. 국장님은 잘 아는 과장님한테 소상하게 답변 듣도록 한다고 해놓고 과장님한테 물어봤자 별거 없이 뒤에서 자료 주는 대로 그것 읽기 바쁜데 그것도 빨리빨리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라면 국장님이 하는 거나 다른 분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들 특히 준비를 해 주시면 뒤에 와서 계장님들은 몇 시간씩 앉아서 있는 것 줄여 줄 수도 있을테고 이 시간에 가서 근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인력부족 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형편입니다. 준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제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적인 것을 제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산업디자인실 관계에서 우리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세금 징수한 겁니까? (…) 아, 용어인데 용어도 모르세요?

세외수입이 뭐냐고 묻는 용어인데. 아니 서울에 디자인포장센터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또 해요.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줘요.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인력이 있는데 어째 우리한테 위탁을 할까요? 나는 그게 상당히 커서 오히려 시골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거기 것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할 정도면 우리가 더 잘 한다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런 거예요. 어떤 건가요. 아니, 글쎄 처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정도인가 그냥 아니면 우리를 좀 도와 줄려고 너무 일거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여기 우두커니 놀고 있으니까 몇 가지 주는 건지?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농산물 관계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 농협에도 보니까 그런 디자인실이 있고 다 있던데요. 그것도 또 우리가 해줄 정도가 되나요. 이것 지금 과장님 얘기 듣다보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뻥튀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한 건만 해 줄 것 같으면 농협 것도 다 해 준다 아까 행정디자인도 많이 한다는데 아까 누가 얘기를 하니까 수렵해제 하는 것 그것 몇 년만에 한번 해제하는 건데 그것 4～5년씩 가야 한번씩 해제하는데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모자 하나 했다는데 그것 하나 주기 위해서 여기에 상설로다 사람들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만에 한 건 하는 걸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 외부에 용역을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몇 년씩을 사람들을 묶어서 둬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뻥튀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자랑만 푸짐하게 늘어놓는 것 같아서 듣기가 퍽 어색해서 내가 아까 듣다 보니까 그래서 농협도 물었더니 농협도 마찬가지네요. 별 것 없이 농협 하나 한 것을 갖다가 농협 등등 내가 명색이 충청북도농협도지부의 자문위원이요, 그래 거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자체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 우리 해 준다고 내일인가 언제 회의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참인데 그래 사전에 묻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거기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 글쎄 그러니까 농협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남제천에서 한번 의뢰한 것이 있지만 개인 회사들이 그런 농산물 생산하는 회사를 했구만 아까 영동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농산물 관계되는 회사요.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년에 기업에 준 실제 혜택이 3억 한 4,000만원정도 된다는 건데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같이 그냥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어디 모호할망정 어쨌든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에서 약 한 3억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얘기 안 해요. 혹시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용역을 줘서 했다면 그 사람들은 용역비를 줬을텐데 그 사람들은 도에다 줬으면 도에서 해서 무료라면 몇몇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으면 일부 기업만 특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운영비를 다만 그 사람들이 3억4,000만원에 대한 이익을 봤으면 다만 얼마 운영비 전기료라도 갖다 내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우리는 운영하면서 죽도록 하는데 자기들한테만 특혜를 줬는데 아무 것도 안 받는다면 이것도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무료로 해 주면은 고맙기는 하겠지마는 거기에 우리한테 의뢰하지 않고 다른데 가서 의뢰한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그 사람들은 냈을 텐데 뭐 개인 용역하는데 이런 데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딘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청하라는 것은 모두 PR은 열심히 되고 있나요? 어느 기업체에 가서 물어도 다 이런 게 농협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더라 또는 아까 보니까 농협도 했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어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