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어차피 감사라는 자리이고 1년에 한번씩 받는 행정감사입니다.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는 점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크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평소 업무를 다루는 대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업대책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자통계가 이게 노동부나 노동청의 통계 자료에 의해서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시·군별로도 이게 나와 있습니까? 노동청에서 시·군별로 이게 실업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시·군별로 안 나와 있으면은 이 공공근로사업부분이나 이런 자금을 어떻게 배정을 해요.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사업만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지금 실업자가 통계가 안 나와 있다고 하는 실정이면은 이게 뭐가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통계가 잘못 됐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실업자수치 통계가 잘못 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저것 말씀을 하실 적에 몇 명을 취업을 시켰다 어쨌다 한다 라면 이 프로테이지도 내려가야죠, 도내. 그것은 어떻게 따져요.

실업률도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조사방법에 의해서 이것도 노동부나 통계청에서 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몇 명 취업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하는 것도요?

몇 명 취업을 시켰다, 안 시켰다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400 몇 명을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어느 시·도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나온 통계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국장님이 업무보고하고 질의를 계속 할 때 400 몇 명을 취업을 시켰고 몇 월달에 실업률이 줄었다고 하고 몇 명을 취업시켰다고 그런다 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다면 어느 공장에 어디다 취업시킨 것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실업대책을 했다고 그러고 저쪽 수치만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본도 더군다나 타도보다 인구도 많지 않고 150만 도민이라야 140만에 가깝지 150만에 가까운 것이 아닌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데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청북도 내에 실업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고 명분화 하려면 우리 인구 통계조사를 언제 합니까?

인구 통계조사 양식에 보면 거기 직업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조사하는 양식에. 그런 통계라도 도내에서 뭔가 빼서 해야지 통계청하고 노동부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서 몇 명 취업시켰다 몇 명 빼내라 이런 식의 통계라면 충청북도의 실업률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또 지금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사람들 전부 실업자라고 간주할 수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아니면 그 양반들 시골에 가서 농사철 같으면 농사일 해주고 모라도 심고 벼라도 베고 다닐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실업자로 전부 집어넣고 하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통계조사를 좀 정확하게 우리 도 나름대로의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타도와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숫자가 옛날에 가만히 앉아서 가축통계 조사하라고 하면 이장이 전화로다가 통계조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보다도 못한 거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가 노동부하고 실업률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면 좀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숫자가 맞는다고 자꾸 고집을 하신다 라면.

맞나 틀리나 시·군에 공문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동까지 통보를 해서 한번 실업률 잘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도내 실업률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에 하나 둘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셔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보세요. 심지어는 지금 가축 머리수 세는 것도 가축통계조사야 농정국 소관이지만 그것도 통계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먹이는 사람 안 먹이는 사람 몇 집 조사해 가지고 이 수치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급계획을 세워요. 인력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다시 생각을 달리하고 어차피 실업대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수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다 라면 우리 본 도의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저 쪽의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만 베껴 가지고 프로테이지 실업률이니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잘 생각좀 하시고 그 공식이 있다 라면 한번 이따 공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통계 나오는 공식이 어떤 공식인가 그렇게 해서 머리좀 써서 우리 도 실업률도 줄이고,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충청북도의 지금 당면사항을 두 가지만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사항이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진로맥주 그 해결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는 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해외세일즈 충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충북경제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노사관계 더더욱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가 아주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하신다면 노사 신문화의 정착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 혹시 관계 과장님이나 아니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주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때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10일이 경과 후에는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것 먼젓번에 제가 본감사 때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제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가짜 휘발유 판매에 대한 것 적발한 적이 있죠? 요전에 매스컴에 나옵디다, 뉴스에. 우리 도가 합동으로 한 겁니까?

주유소 위치가 어디인지 또 업소명이 간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처를 빨리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유소에 대한 서류감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위임이 됐다 라면 도에서 하부기관에 서류감사나 이런 것은 시킬 수는 있죠?

지사가 시장한테 내리는 명령이니까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빼보세요. 왜냐하면 주유소가 모여 있는데 경유가 심지어는 리터당 70원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기름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는 것인가 서류감사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많다 라면 이것 기름장사해서 돈 굉장히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밑져가면서는 장사 안 할테니까, 리터당 50원 차액이라면 굉장한 차액이에요.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감독좀 하셔서 사유좀 한번 분석좀 해보세요.

다음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 해외세일즈 시 농산물 수·출입 면담이 굉장히 많았었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98년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해외세일즈 또 가셨죠?

판매전에 안 가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 수출면담이라든가 농산물이 수출이 된다 라면 국내사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도 농산물 수급계획, 전국의 농산물 수급계획을 대충은 알아야 원료확보라든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실무자나 아니면 국장도 같이 지사님 해외세일즈 활동할 때 같이 가셨으면 어려운 농촌실정에 농업분야도 충분히 해외세일즈 하는데 수급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다라면 면담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농업계통에는 이번 지사님 해외세일즈에도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고 회사에서만 참석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2차가공 전통식품이라도 원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료가 우리 농산물 아닙니까? 그럼 원료가 있어야 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원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가공을 합니까?

공장을 설립하고. 꼭 검토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도에 외국인 기업이 몇 개 업체나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본 도내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느냐 업체 수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알기로는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해서 바로바로 기억하실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해외세일즈 다니시면서 우리 도에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제158회 임시회 적에 114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월 12일날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10월말현재 몇 개 업체가 더 들어왔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계시는군요.

또 그 때 제가 3월 12일날 조례정비 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국·도·지방세를 얼마나 지금 회사에서 내고 있는가 라는 것도 질의를 드렸더니 그 때 당시는 자세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158회 회의록 보면 나옵니다. 파악좀 해 보셨어요? 3월 12일날입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린 것이, 다음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굉장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외국인 기업에 지금 저희 도의 근로자가 114개 업체에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잘 들으세요.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3월 12일날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장소에서. 3월 12일이라면 몇 개월이 지났어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 라면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헛시간 소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알려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자료 주시지 않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래놓고 어떻게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해외세일즈를 하고 외국기업을 국내에 들여온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더더욱이 본위원이 3월 12일날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 개월이 지난 여태 까지도 제 얘기가 거짓말 같다 라면 158회 임시회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각 국에 그것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함과장님이 그 때 하신 말씀 본위원 보고 읽어달라고 하신다 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됐죠? 3월 12일날 말씀드린 건데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면.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충청북도에 지정해 놓고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러한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외국인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모든 것이 지역적으로나 법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편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군단위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아주 지정을 한다 라면 우리 국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편하고 그 내에 들어오는 법적인 제제사항도 없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편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용창출 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제가 더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몇 일 내에만 해 주셔도 좋겠어요.

우리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별로 어느 군 어디에 있는가를 현황을 좀 시·군별로 회사명하고 그 양식을 만드셔서 빼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 본사가 충북에 있는가 아니면 서울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가 본사 위치가 어딘가 그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이것은 시·군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으실테지만 기일은 상관없어요. 좀 기일을 두고 시간 나는대로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 본사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만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기업 본사 사무실이 충청북도 내에 있다 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은행에다 예금하는 관계 뭐 하나에서 열까지 굉장히 커요. 그걸 한때는 권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기억을 하실테지만은 한때는 본도에다가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아주 이걸 도에서 강력하게 한때는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금융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권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아울러 주문을 드리면서 그 자료 좀 하나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중·장기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4,900만원을 주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어디다 했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Change21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세요? 어때요. 우리 농업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게 꼭 12년 계획 그렇게 장기계획이라야 되나요? 정부에서 계획이 12년 계획이라는 계획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하물며 지방정부 도 단위에서 12년 계획이라는 게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묻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구만 똑같은 답변밖에 또 하실 수 없을테고 그렇지요? 만약에 도 단위에서는 중앙정부하고는 다릅니다.

계획이 뭐가 다르냐 투자계획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중앙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당장 금년에 예산을 세워줘도 중간에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변경되고 지원계획이 변경되는데 이게 더더욱이 12년 계획이라는 것이 투자한다는 게 중앙에서 돈 안 내려오면 못하는 계획인데 꿈 같은 얘기를 갖다 놓고 Change21을 그 부르짖으면 그게 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설령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 같으면 또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용성이 있다고 치지만 10년 전에 우리 농사행정하고 10년 후에 농사행정하고 한번 비교 해 보세요. 10년간을 한번 지금까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수로 자체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판인데 농업에 대한 게 12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Change21이라는 미명아래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연구검토를 잘 해 보셔서 계획대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고 계획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된다라고 가정을 못하면 성격이 다르면 그 용역비를 주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그 공청회를 한다 뭐를 한다 인력소모를 해 가면서 실용성 없는 것을 뭘 합니까? 의미가 달라요. 12년 동안에 이게 글쎄 타당한 얘기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더더욱 더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요. 장관이 하나 바뀌면 엊그제 한 정책이 바뀌고 또 더 깊이 얘기하면 도지사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정책이 그런 판인데 12년 계획을 세워놓고 지사가 세 번이나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더 말씀을 드리려면은 더 할 수도 있지요. 그건 넘어갑시다. 두 번째 우리 국내외 농산물수급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얼마정도면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수급계획이 있어요? 식량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특용작물이라든가 모든 작물에 그 수급계획이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추는 얼마정도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국내 소비가 가능하다 마늘은 얼마정도 하면은 가능하다 인삼은 얼마정도 하면은 수출 얼마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우리 국내소비가 얼마나 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식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은 수치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옥천군 얘기를 해서 조금 안됐지만 대전 근교에 있는 군북서 상추나 쑥갓이나 혹은 부추나 이게 생산이 되면은 옥천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대전으로 전부 몽땅 넘어가요. 그럼 대전경매시장에 가서 옥천 사람들이 옥천시장 상인들이 가서 또 경매 봐서 사다가 옥천시장에 와 또 팔아야 돼요.

내내 옥천 물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유통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요, 잘못됐지요? 유통이.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양이 우리 도에도 모자라는데 이게 타도로 간다라면 가격의 차이라든가 물가안정 차원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 내 도 단위 정도는 맞출 수도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앉아서 펜대로만 하니까 문제가 나오지 현장 나가서 뛴다 라면 우리가 조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용작물에 대해서 특용작물이라고 그러면 담배, 인삼 또는 고추, 사과, 포도, 약초재배 이 특용작물이죠. 소득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단보당 수확량이라든가 아니면 ㏊당 수확량이라든가 이 소득분석을 해 보신 자료가 있느냐고요. 그게 국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도내의 것은 우리가 소득분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소득분석 나와요. 시험설계 간단한 것도 있지요. 그렇게 복잡하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 도내 참고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시기가 없느냐고 그냥 덮어놓고 안 된다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담배가 ㏊당 얼마 나온다 우리 도내 가격이 얼마다 인삼이 ㏊당 얼마다 어느 게 ㏊당 소득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도내에서 알 수 있지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국장님, 과학적으로 안하고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PR을 하고 계도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안 된다고만 자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목소리가 자꾸 또 올라가네요.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담배는 ㏊당 얼마 금년도 같은 때는 ㎏당 얼마 나왔다 단보당 몇㎏ 나왔다 라는 것을 몇 농가를 조사하면은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쓰는 걸… 농가에다 그것은 농가에 가서 우리가 일문일답 해보면 나오는 수치지요.

들어가는 것은 충청북도는 대략 이렇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일반 우리 쌀이나 보리나 이런 종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특용작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소득이 높으냐 농가에 소득이 높으냐하는 것은 도 농정국에서 알아야 농사 짓는데 권장을 하고 할 수가 있지요. 그걸 중앙에서 분석한 것만 가지고 권장합니까?

국장님 도별로 월별로 해서 다른 게 있어요. 특용작물이라는 게… 출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평균치 내는데 꼭 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에 가서 우리가 계도를 할 적에 괴산 지방에는 뭐가 좀 낫더라 어느 지역에는 무슨 소득이 좀 낫더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치더라도 전 작목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용작물에 한한 것만 충북관내에는 인삼을 심으면 ㏊당이면 ㏊당, 단보당이면 단보당 얼마 나온다 소득이 얼마더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담배에 대한 것은 통계로 얼마나 나오는가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시면 국장님 안 되지요. 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럼 우리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담배가 단보당 몇㎏이 평균 나옵니까? 금년도 ㎏당 수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와요, 평균. 이런 정도 누가 물으면은 답변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 알아서 뭐합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용작물 우리 도에서 많이 짓는 것만이라도 열 가지 품목이면 열 가지 품목 다섯 가지 품목이면 다섯 가지 품목 예를 들어서 괴산, 음성 하면 인삼을 많이 재배한다고 그러면은 인삼이 금년도에 몇월달 몇월 몇일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그런 참고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농촌에 가서 지도하고 계도하는데 이게 좀 낫더라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거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제가… 최소한도 농업행정을 다루는 데에서는 제 얘기를 들으세요. 똑 같은 말씀이고… 농업행정을 다루는 데에서는 5일격부라든지 10일간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청주농산물시장에 나오는 가격이라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충청북도만 딱 떨어지는 어떠한 통계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라도 쓸 수 있고 시·군에 권장이라도 할 수 있다 라면 시장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하고 있다면 됐지 다른 얘기가 뭐가 있어요. 소득분석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데 그러면은 그때 가격의 비중하고 아니면은 연간 그것 조사한 데에 대한 평균치를 죽 내면은 우리가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공식적인 데에서 써먹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 권장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면 내 지역구 가서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이게 조금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좀 낫다라고 하는 얘기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시장시세를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그 때 그 때 알아야 우리가 농촌에서 현지 나가서 지도하는 데에도 우리가 농사짓는데 권유하는데도 좀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농사행정을 한다라면은 참 낫잖아요. 연말에 가셔서 우리 도에 우리 군에 우리 면에 면직원한테 조사를 해도 개략적인 것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담배가 낫더라 농사 지어보니까 포도가 금년에는 낫더라 아니면 인삼이 낫더라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다 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더 더욱 좋다는 것은 수급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다 라면 우리가 무슨 농사를 더 지으면 낫겠다 덜 지으면 낫겠다 금년에 금액이 좋으면 내년에도 우～하고 그 농사에만 치중한다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급계획에 맞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에서 손해 가는 농사는 덜 지어도 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뭔가 틀에 짜 맞추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