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니까 금년도 사업계획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업무추진 내용이 어떻게 지금 말씀은 그렇게 좋게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새로 96개 어떤 사업 외에 뭣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발하셔서 아이템은 있으신지 매일 벽돌 깔고 그렇게 풀 베고 그런 작업 외에는 어떻게 생산적인 것을 뭐 말로만 생산적이지 생산적인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더 그리고 겸해서 뭐한 것은 시·군단위로 왜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인가 뭐가 있지요. 그런 데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예를 들면 소하천도 정비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책정을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각 부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읍·면사무소나 군에다가 우리 소하천 정비하는데 어떻게 인력 좀 주십시오. 할 때는 투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숨통을 트여놔야… 쉽게 얘기해서 그랬을 때 감독권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마는 이장님이 우리 부락은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서 나왔다 그럴 때 이장님이 조금 더 관여를 해서 일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지금 같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사업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에 부락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때는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들어줘서 서로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락동시장에도 대형상품인 무, 배추 뭐 이런 것까지도 규격화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표가 얼굴인데 그런 포장 뭐라고 그럴까 디자인 이것은 포장디자인이 들어갈테지만 그렇지요? 거기에 이렇게 예쁜 그림이라든지 마스코트 같은 것을 그려주는 겁니까?

포장디자인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진천 느타리버섯 어디 어상천 수박할 때 겉포장 그림까지도 여기서 그려주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도 전체 규격화된다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농산물 포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행정디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주백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먼저 드린 후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실업자 극복하는데 충청북도만 해도 약 400억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면서 국비 및 합계가 약 30억을 투자해서 여태까지 고용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퇴소자의 내용을 보면 195페이지에 무단퇴소 아마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훈련 부적응 등 생계곤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지원하길래 생계가 곤란해서,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교육비 주잖아요? 됐어요.

대충 알았습니다. 지금 실효성을 거두는 하나의 방법의 묘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여기도 무단 퇴소하신 분들 그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하니까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연령이 교육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에 오히려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이 쪽으로는 한 30억밖에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원됐으니까 이것이 진짜 앞으로는 기술인력시대 이렇게 농업이든 공업이든 다 선진화되지 않고 지식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미미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생계가 어려워서 훈련을 받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것 하는 것 또 무단퇴소가 대부분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좀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에 교육신청을 한 사람이 2,200명에서 퇴소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더 많거나 어쨌든 거의 반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퇴소자를 가능한한 줄이고 어제도 뭐 TV자막에 보니까 12월 6일까지 충북대학인가 거기서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가서 배우고 싶어도 뭔가 생활대책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첫머리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시애틀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농축수산물의 수출입 관계도 거론이 됐는데 그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보면은 그것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처별 이기주의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쪽에서라도 유전자라든지 종자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과 함께 도가 하나가 돼야지 기업지원과에서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어떤 부서만 생각하니까 도가 전체로 아니면 우리 농업이라고 그러는 분야를 다루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것 좀 전반적인 조정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어려운 때 다들 그러시겠지만 우리 피부로 겪는 게 뭐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실패한 몇 가지만 표본으로 말씀 드리면서 좀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했고 꼭 영농법인이 아니라 어떤 작목반이라도 그 작목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득의 정점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는데 물론 잘 되는 조합도 있지만 뭐가 부족해서인가 잘 안되고 있는데다가 지금 또 앞으로 예를 들면 농기계도 이제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점점 더 농사 짓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던 소위 관광농원도 몇 군데 되지 않고 좀 부실한 데가 많고 오히려 빚만 지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서 지금 얘기대로 법인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지도 육성할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린투어리즘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농원이 활성화돼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농특산물도 팔며 우리 농촌의 환경도 도시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것 모든 게 다 좋을텐데 그에 대한 어떤 육성방안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겸해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농원으로 개발한 지역에 한두 군데 특별히 이런 데는 성공적으로 이끌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키우면 타 관광농원도 잘되겠다고 하는 몇 개 관광농원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던 건데 어쨌든 농기계창고라든지 농산물판매장, 농산물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조금 내가 봐도 민망스러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산물집하장을 지어놓고 그 물건이 며칠 안 쌓였었다 라고 신문에 쓸 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난다고요.

배 집하장이라고 하면 배를 따서 출하기까지 잠깐 있는 거고 그 외에는 타 농기계도 집어 넣어놓고 하다못해 옛날에 농사지을 때같이 보릿짚도 쌓아놓고 볏짚도 쌓아놓고 그것을 농촌에서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꼭 예를 들어서 사과집하장이라고 지어 가지고 사과 며칠 안 쌓이는 것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촌에 그렇게 지원이 돼서 때에 따라 그 집은 배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배 출하하고 나면 볏단 이웃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농촌에 손댈 것이 많지만 이런 계획은 다소 신문의 얘기가 원래 목적이하고 하는 것을 사과 쌓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값어치있게 쓰는 것까지도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홍보차원에서 부족했나 하는 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