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랬는데 충북에는 노숙자는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노숙자라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큰 신경 쓰이는데, 실업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린 거지만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발생된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장기 실업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본위원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극복에 대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466명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주신 것으로 감사보고에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일자리를 해주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장기 취업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이 또 고용효과가 많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으로 생계의 수단만 될 뿐이지 장기적으로 실업대책을 해결하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시죠? 하여튼 IMF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는 뜻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시·도 특수시책사업에 있어서요.

실업대책분야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부산물을 재활용한 곳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거기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에서 나온 그 생산된 부산물을 톱밥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양축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줬다 이런 목표도 설정을 하고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숲가꾸기에서 간벌 같은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양축농가도 도와주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군으로 좀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청주출입국사무소가 7월 1일날 개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입국, 출국 한 2,832명이 입국하고 출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출·입국 사실증명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홍보에도 더 치중해 주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북에서는 청주출입국사무소는 상당히 유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또 홍보한 사실이라든가 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한 것만큼 이용도 많이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시·도 특수시책사업에서도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 특수시책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간벌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게되면 생산된 부산물을 톱밥으로 생산해서 양축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겠다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은 경제통상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일을 집행은 산림과에서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한 것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양축농가에다가 보급해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래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줘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양축농가에다가 공급해 가지고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포당 얼마에 팔아 가지고 생산비를 얼마를 건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재해대책 말목도 만들고 고추 말목이라든가 등산로를 만드는데 목계단을 활용했다고도 하고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계화영농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연속 풍년농사 그래가지고 상사업비도 타고 그랬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 4년연속 해 가지고 그런 상사업비를 시·군으로 줄 때 사업비를 될 수 있는 대로 50% 정도는 농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하면 농로를 농민들이 불편한 것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초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생초연구소라고도 하고 수목산야초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2000년도에 하신다는 계획을 추진사항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실 거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진흥지역을 불필요하게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은 조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