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이것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인가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 실업자문제를 사실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사실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오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실업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다가왔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가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실업자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라든가 실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 실업자들을 위한 갖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공공부조가 됐든간에 아니면 고용유지정책이라든가 실업방지대책이라든가 실직자재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라든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시장도 같이 유연화 돼야 되는데 노동시장만 유연화 되고 고용시장은 유연화 되지 못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됐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업대책 기구를 반드시 이후에 수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실업대책 기구는 그냥 협의기구가 아닌 이 일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기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와 아울러서 충청북도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의 각 기능별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고학력자도 있을 것이고 정규직에서 실업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임시나 저학력이라든가 무기능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어떤 가칭 인력은행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름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은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그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이 실업대책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 통계수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적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업무하고 우리 실업업무는 어떻게 보면 손등과 손바닥 같은 그런 업무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의 통념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먼저 국가가 하는 정책을 그냥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해서 토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먼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실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청주시를 전혀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도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실 문제는 일부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시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상당히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변모돼 가는데 더 빨리 적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 디자인 업무인데 그 부분에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업체에다 발주를 했더라면 돈은 들었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말씀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를 주문을 하거나 지적을 하고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를 사실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체제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지원 업무가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One-Roof Service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중앙정부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관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청주권에 소재하다 보니까 북부나 남부나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체제가 미흡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어떤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멀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모든 면에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구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외 통상활동에 대한 후속대책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그 후속대책을 좀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후속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을 종합을 해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에 대한 효과나 실효성 문제가 지금 행사성 위주로 가서 좀 미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외부의 지적입니다.

이것이 상시기구화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상시고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이 됐듯이 국제통상하고 농정협력은 좀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 부분과 코트라와의 협력대책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외부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농특산품이나 중소제품들이 물류시스템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지역물류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상품을 선전을 해내고 판매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거점별 지역물류센터 구축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입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도업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자료에 보면 뭐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도가 되기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기업지원에 대한 SOS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기업이 그런 우리 기관에다가 SOS 타전을 하면 어떤 부분은 경영이 문제가 돼서 기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부족한 점도 있고 판매가 부진한 점도 있고 자금이나 기타 다른 정보의 열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사전에 부도가 되지 않도록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파견공무원들의 활용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마나시현에 보면 1년간 갔다오고 그랬는데 보면 이 분들이 적재적소에 첫째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현지에서 경험을 했던가 아니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흑룡강성 이런데 보면 주로 농업교류 기술원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나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장기체류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활동비가 충분히 보상이 돼서 마음놓고 지역에서 그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국제자문관 활동에 따른 대안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걷고있고 많이 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어떤 실적에 따라서 평생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등급해서 증정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떤 마음에 심리적인 보상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닌 진짜 평생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가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물품으로서 보상을 해서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외부의 지적입니다.

이래서 중기청에서도 내년도에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도 발표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처기업이 몇 개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짜 벤처다운 벤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주나 충주에 근로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이니 해서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 문제에서 중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된 것 중에서 주유소품질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신문에 공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해서 그런지 사실상 경유를 넣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요즘에 물이 차서 그것이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상당한 의구심을 도민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일간에 걸쳐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20세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느 때와 다른 그런 마음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아니지만 각 과별로 자랑하고 싶은 사업,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시한 것 중에서 시정해야될 사업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신용보증사업을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자랑하고싶은 사업보다도 보완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농정국에 요구했습니다만, 농정국에서는 개선해야될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에서 1인1제안제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쪽 측면에서는 좋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 오히려 해바라기성 정책을 개발할 소지가 많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경제통상국의 자세를 높이 삽니다.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2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이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료되고 2004년부터는 새로운 협상에 의해서 무역 세계적인 질서가 새로이 수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2004년부터는 쌀이 관세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화 했는데 30% 정도가 외국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4%선인가 이렇게 의무수입량이 되고 있는데 2004년을 대비해서 우리 국가부터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상되는 쌀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국장님께서 아주 두루뭉실한, 우리 도의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당연히 국가는 정책을 내세울 건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혹시 생각한 것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하는 것 외에 지금 문제가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쌀에 입맛을 어떻게 보면 중독을 들여놔야 됩니다. 우리 쌀이 진짜 맛있고 좋다 라는 중독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다수성 품종으로 주로 장려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이 과연 그 때 가서 옳게 맞아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밥맛이 좋은 것을 권장을 해서 지금은 국가정책과 상치가 되겠지만 해서 입맛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붙들어 두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쌀과 관련한 거기에 뒷받침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생각한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4년은 짧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시면은 좀 쉬었다 하고 안 그러면 마저하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제 순환수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하게 돼있지요. 그렇죠?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총기 사용료하고 포획료하고 따로 돈을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총을 내줄 때 그 기간에 따라 총 종류별로 해서 받고 나중에 포획을 하면은 멧돼지는 얼마 이렇게 돈을 받게 돼 있지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실지로 사용료 부분은 가능한데 면허사용료를 내줄 때는 가능한데 포획은 했어도 신고 안 하면 그만이고 나중에 누가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법은 있되 집행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한 군데 법을 개정해서 한 군데 포함해서 애초에 금액을 더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포획수량을 파악하려면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신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수량이 파악이 됩니까? 아, 그것만한다 이거지요.

나중에 포획승인을 안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종 사업장의 부실화문제 그 다음에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농정분야에는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은 사실 신청하는 농가가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사실 지도소에 계시는 지도사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면에 공무원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사실상 양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태반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실화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진짜 그런 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어떤 애로가 있으며 여러 가지 애로뿐만 아니라 기술문제, 경영문제, 자금문제 할 것 없이 사업성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종합 농정분야에 대한 어떤 토탈서비스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다 못하면 주요사업에 관한한 밀착해서 서비스를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부실화를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미리 방지를 할 방법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주산단지라든가 특화단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농촌지역에 택지 개발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행실적을 보면은 이 문화마을을 보면은 조성분양 실적을 보면은 제대로 분양도 안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있어도 지금 4순위가 뭐냐 하면은 1년이상 해당 면 거주자래요. 그러면 해당 면 거주자가 분양 받은 실적이 30%라야 됩니다. 30% 그 위에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 5순위, 6순위 자들 오히려 5순위, 6순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은 그나마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좋지만 해당 면의 거주자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 마을에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조건 정부가 지역농민들에게 수혜의 대상자로밖에 보지 않고 물리적인 그 시설공급만 하고 이러고 마는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농촌에서의 탈농화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을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시키는 기존 마을에 환경정비를 하는 쪽으로 사업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분양이 100%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사업 자체가 하향식이란 겁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수혜자에 불과해요.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전혀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기에 삶의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양식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농촌이라는 것이 삶의 양식이 다양화되고 기존의 부존자원도 다 다른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한 개발로 이제는 전환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고쳐져야 돼요. 그 대개 중심마을을 형성하다보니까 면소재지 위주로 가는데 제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기존의 사업비를 네 등분 다섯 등분으로 나누더라도 기존의 마을에서 일부 환경을 정비해서 오히려 사람이 살기 좋은 쪽으로 변모시켜 나가면 훨씬 지금 이 문화마을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는 더 빨리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의 문화마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문화마을 사업이 지양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자은행이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물론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국가가 진흥청에만 해 가지고는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셔 가지고 많이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촌정보화사업 중에서 ISDN설치 문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농촌 정보의 걸림돌이 사실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송아지설사조기진단법개발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인 쾌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이 보면은 연도별로 계속 그 품목이나 종이 늘어났어요.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별개지만 과연 이 지역 특화품목이 이렇게 많은 품목으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돼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특화품목별로의 어떤 성장전략이 지금 결여돼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특화품목 특히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보면은 해가 갈수록 도나 시·군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96년도에 보면은 17억원 정도가 도, 시·군비가 투입이 됐고 ’97년도에는 24억원이 들어갔지만 ’98년도에는 11억원, ’99년도는 10억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복이 되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정리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생산농가가 해야 될 몫과 시·군이 해야 될 몫그 다음에 도가 중점 육성해야 될 부분으로 그 역할 분담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가 지원해야 될 부분의 각 지역별로 특이한 부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 배제를 함으로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소품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성장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현재 그 지역특화품목이 갖고 있는 실태는 무엇이며 이것이 세계화되고 개방화되는 세계시장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때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특화품목이 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또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완성했다는 어떤 각 단계별 추진과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원체계는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한 사업은 무엇이고 이렇게 분야별로 아주 세세한 지역특화품목 성장전략을 일단 구축한 뒤에 도가 각 지역별로 선정한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산업화시켜 가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가면은 농민들은 도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시·군이 우리지역에 직접 실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미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사과 68%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거도적으로 신경부권 과수원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도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 만들어진 시스템 정책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라고 봤을 때 바로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런 확실한 각 분야별 전략을 좀 세우자 역시 수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열 가지 주요 품목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수출 전략을 달성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지금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결여돼 있다 그 부분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립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장기전략까지 바로 이것이 실천전략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실 급급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자세를 바꾸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갔다 왔지만 축산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단지가 부실화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가보니까 사실상 3년 동안 돼지새끼 설사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농가는 파산지경에까지 가게 돼서 보니까 그 시설자체도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된 이유가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대학교수들이 현장에 가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우리 단지별로 잘 점검하셔서 세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계산할 수 있는 부분해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상 이 정도만 신경을 쓰고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판매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시장에서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것인가 소비지를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한번 강구해보실 때가 지금 됐다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문가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도 컨설팅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시·군에도 우리 농업을 보는 시각을 갖다가 농사로 보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분야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 판매대금을 위한 농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활성화 해서 관광이라든가 기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하는 서비스분야 일부입니다.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와 거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통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 도민을 지역에서 농업행정을 하는 시장, 군수나 이런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만 우리 도의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농정국 감사가 끝이 납니다.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