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설치 요청이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쓰레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쪽은 주차 민원이 가끔 들고 오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선정기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차선도 일단 6차선 이상 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주차 다발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먼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덕대학 앞에 그곳을 보면 지역여건상 저희가 단속을 시행을 하는 데 주로 이동하고 계도유도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바로 가게 앞입니다. 가게를 방문하는 차들이 잠깐 잠깐 주차하게 되고 야간에는 또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위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쓰레기로 인해서 지역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덕대하고 주차장개방문제 협의가 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담장허물기 사업, 지금 공동주택 6개 단지, 일반주택 20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15면이 있어요. 이것의 각각에 대한 위치, 그것은 자료로 해서 참고하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시공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대부분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지원과에 용도변경 확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조성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일반주택은 홍보에 의해서 대상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목표를 가지고 일반주택 15가구,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잡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규모는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 그것이잖아요?

예, 목표치입니다.

그것은 언제 선정이 돼요? 위원회에서 해요? 신청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습니다.

언제쯤 신청받습니까?

계획이 잡히는 대로 상반기 중에 신청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식 그것도 바로 실시하고 구에 구민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는 데 소요예산이 6300만 원이 가량이 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품수리 등 구매,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구매 469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구매는 뒤에 있는 16번 방치 자전거 관리에 자활센터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요?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있어서 자전거 구매, 이 구매를 16번에 연계되어서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방치 자전거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 자전거하고 나서, 공고하고 그 기간을 거친 후에……

과장님은 혹시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여소에 자전거를 신규로 구매하는 내용에 보면 진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2개 다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데 재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그 중에서 진짜로 운행을 못 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고철로 해서 재판매가 되고,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자활센터에서 수리해서 일반판매도 하고 저희도 일부 수요가 있으면 그중에서 몇 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고철로 판매되고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재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부는 산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신제품 구매는 몇 대에 얼마인지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재생자전거 산 것은 몇 대에 얼마인지 그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한 3년 것 정도 해서……

2014년도 것이요?

예, 13년도부터 해서요.

13, 14년도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재생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만든 재생자전거가 저희 노원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우리 노원구에서 구매를 해주고 일부는 이분들이 민간에 파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판매 대수나 수입이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판매하는 수량이라든지, 자활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라든지 구매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기관이지만 이것은 구청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자전거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부품수리 등 구매 이것을 북부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전거 부품에 대한 이런 비용이 순수하게 우리 노원구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만 수리한다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부품구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임의로 그분들 수입으로 처리하는, 재생 판매하는 그런 자전거에도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불법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 할 개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건, 자활센터 자활자전거는 3년 쯤 했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부품 수불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수리한 것, 이러이러한 부품이 들어갔다, 그런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북부자활센터에서 방치자전거 관리하는 것이 위탁준 것이 몇 년 되셨냐고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요?

예.

2010년도부터 자료를 다 주시지요. 현황은 개인센터라 요구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준 것은 대여소 8개를 이만큼 돈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요,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황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전거대여소에서 2010년부터 신제품 구매한 대수와 예산 그리고 자활로 구매한 것 대수와 예산 각 연도별로……

자활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자활센터는 작년부터 했어요?

자활센터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이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사줬으면 한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구매양의 30%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매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일단 그 정도해서 파악하고, 센터에서 기증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증받은 것은 몇 대인지 그것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증도 받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했습니까?

기증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그쪽에 기증을 한다고요? 그러면 자활센터에 근무인원이나 고용인력 그것도 파악을 못 합니까?

그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무파악 차 필요해서 자료만 요청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해도 무방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계속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4개 하천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과 각종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관로 557km, 하수맨홀 9656개, 빗물받이 2만 1093개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수시설물로 인한 싱크홀 등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관련 민원사항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557km의 토사 및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음식물 및 기름찌꺼기로 인한 악취 발생 하수관로를 세정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수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입니다 공릉동 지역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27.9km 정비 및 협소한 관로를 확장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시비 15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공릉동지역의 생활하수 흐름을 양호하게 하고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계동과 중계동 지역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28.4km 정비 및 협소한 관로를 확장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시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계, 중계동 일대 하수분야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6개소, 마들저류조, 수문 6개소, 홍보예경보시스템 1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요령 등을 숙지토록 교육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 31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각종 재난에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5월초 3일간 자연재해, 인적재난 지진 등 재난에 집중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등 21개 시설관리 부서에서 매년 상, 하반기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재난관리부서인 물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입니다. 우리구 구민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70가구를 선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위탁 점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릉빗물펌프장 용량증설입니다. 공릉 빗물펌프장 강우빈도를 30년 상향 조정하여 집중호우 시 저지대 상가,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사업비 118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올해 하절기에 끝날 예정인데 이것이 끝나면 수해로부터 안전한 노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 3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1년동안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크게 공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나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약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50개 유지관리, 자연학습장, 둔치, 제방,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로 공사가 없으면 기존에 하천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주로 이 업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일반 경쟁에서 도급제를 선정한 다음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할 수 없는 그런 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공사의 경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의 주 사업이 주로 현장 나가는 사업이고, 현장 일을 하는 사업이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내 4개 하천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작업장을 옮겨 주신다고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 그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하는 업무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보다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넓은 하천을 다니는데 아직 그냥 리어카 끌고 가거나 자전거에 장비를, 작업도구를 싣고 다니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을 한 대 지원해서 업무환경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장비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싣고 다니고 일반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내용들은 처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주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

예산상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큰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민원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아서 한꺼번에 출동했을 때 작업할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이니까 큰 차는 힘들겠고 조그만 다마스라든지 이런 차라도 지원해 주어서 작업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지만 보수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수를 올려 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 근무환경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저 일을 했을 때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소관 부서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종량제봉투 제작·공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자용 종량제 봉투도 1인당 30ℓ를 무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된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월별 지출 처리 하겠으며, 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납부통지에 의거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장 반입정지 및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처리비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노원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170만 원입니다. 4쪽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지정된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14개 반을 운영하여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113대의 CCTV 감시카메라 이동 및 경고판을 설치하고 상습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을 위한 야간단속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에 환경미화원 92명과 운전원 8명을 배치하여 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측면 등은 운전원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보도 물청소를 매일 실시토록 함과 아울러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Seoul Clean Day를 동주민센터와 함께 시행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각 가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폐가구 목재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며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있고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신 폐기물 자원화에 관련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 절감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스티커형 용기종량제 형식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단독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RFID 개별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4년 11월 서울시와 매칭으로 8억 3700만 원의 예산과 올해 4억 7200만 원의 예산, 총 13억 900만 원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600여대를 설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RFID 종량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수수료조례를 올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임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매월 1500원, 임대아파트는 매월 750원을 지급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매월 12리터 납부필증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985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지급은 2015년부터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식회사 세바를 비롯한 총 7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정성욱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신 시료채취 성분분석 결과 안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음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올해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당 10만 원으로 계약하여 약 3억 원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배출량이 많은 기간으로 설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선정하여 감량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2014년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 협의회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의 시민운동 전개, 정책제안, 기타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부구청장과 외부 위원 중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원구 직능, 유관단체장 및 전문성과 덕망이 있는 위원 등 외부 위원 25명 등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음식물 생쓰레기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텃밭,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리전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음식물 생쓰레기의 퇴비화 및 지렁이키우기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으로 공동주택은 150세대당 1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 세대당 3리터 용기 1개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세척차량과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외부세척을 실시하여 수거용기에 대한 혐오감 해소 및 청결한 위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노원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노원역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리포미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매장을 통해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와 기증받은 도서·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북재활용선별시설 공동이용입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공동반입수수료는 1톤당 5만 3000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일반주택 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관리인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하계1동의 일반주택지역 60개소를 지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청소관련 국장 회의에서, 시에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자원순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월 20일을 기부데이로 지정하여 동주민센터에 기부박스를 비치하고 주민이 기부물품을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편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데이를 통해 기증받은 물품은 가까운 되살림 네트워크 매장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014년도부터 실시된 노다지장터에 대한 구민호응도가 높아 2015년에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의 장터인 노다지장터를 설치 운영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재사용 및 공유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모바일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물품을 버리기 전 모바일앱을 통해 무상공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사용 및 공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교환 및 재사용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8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년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 안내문 및 청소 미 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율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3개소 총 66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차량·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입니다. 청소차량․장비 5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을 신속 정비하여 청소차량 가동율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청소차량 유지 및 운영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